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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없는 '주민 참여 예산'

5시간전
주민이 제안하고 발굴하는 ‘주민참여 예산’이 일반사업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516개 사업에 284억94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431개 사업에 259억3800만원보다 9.8% 증가했으며, 2013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주민참여 예산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고, 읍·면·동과 행정시, 도 심의기구의 심사, 온라인 도민투표로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다.

올해는 1018건의 제안이 접수돼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그런데, 일부 예산은 주민들이...
제주시의 공공자전거 대여 사업과 관련,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김기환 의원은 “제주시 공공자전거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임이라고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년에 공공자전거 180대를 도입해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기존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전기자전거 사업에 집중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자전거 스테이션 11곳을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 본청에 예산이 집중된 반면,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은 감소해 풀뿌리 주민자치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15일 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 본청 4조3063억원 ▲행정시 3조2720억원 ▲42개 읍·면·동 1537억원 규모다.양 행정시 새해 예산은 올해보다 831억원이, 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가 1차산업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줄이면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은 지난 15일 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제주도 총예산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 비중은 10.1%로, 올해 10.3%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226억원 증가에 그치면서 제주시 화북상업지구 체비지 계약해지 반환금에 따
속보=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 실종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10일째 이어졌지만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주간 수색에 함선 20척과 항공기 6대를 투입해 해상 수색을 벌다. 수색 작업은 야간에도 이어졌다. 이와 별도로 300여 명이 투입돼 해안가 수색을 벌였다.사고 해역 기상은 초속 10~16m로 강풍이 불고 있고 파고는 2~3m로 높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난 15일 오전에는 잠수사 3명(해경 2명,
제주지역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만성적인 교통혼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심 외곽지역에 공영차고지와 환승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제주연구원은 17일 ‘도심 외곽 공영차고지 및 환승시설 복합 구축 추진 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버스 차고지가 도심에 위치한 탓에 버스 출발과 복귀가 도심 중간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버스 노선체계의 경직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제주시 동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을 통행하는 사람의 62~92%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상황을 혁신하는 데 초점이 맞춰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이 45년 9개월 간의 가동을 마치고 19일 셧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1선재 폐쇄는 지난 7월 포항 1제강공장에 이은 두번째 셧다운이다.포스코는 최근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해외 저가 철강재의 공세와 설비 노후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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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불리는 줍줍 물량이 나온다.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5일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3차 1세대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무순위 청약 대상 주택형은 전용면적 84.57㎡D 타입 13층 물건이다.이번 청약은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 교란 등에 따른 계약 취소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재당첨제한과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은 모두 없다.분양가는 7억5216만원으로 계약 당시 선택 사항인 발코니 확장 2,296만
한국수자원공사는 소방청과 19일 대전 본사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소방청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응 능력 평가와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하며, 재난관리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소방청의 재난 대응 총력
9개 시·군 간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지원하는 생활체육교류 대축전이 사천시에서 개최됐다.시는 경남 서부권 4개 시·군과 전남 동부권 5개 시·군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제6회 남해안남중권 생활체육교류 대축전’이 19일 사천시 삼천포체육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축전은 생활체육 분야를 넘어 문화와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승부보다는 상호 간의 소통과 친목을 이끌어내기 위한 경기 운영에 방점을 두고 진행됐다.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사천시와 사천시체육회가 주관했다.‘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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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제4차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를 통해 총 6개 기업의 28개 제품을 신규 ‘화우품으로 선정했다.4차 심사에서는 ▲전 성분에 대한 원료 안전성 등급 확인 및 심사 기준 적합성 검토 ▲원료공급망 확인 ▲영업비밀물질, 비의도적 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제품 제조 공정 현장 평가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의 노력 등 기술 심사 등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심사 결과 6개 기업의 28개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1년부터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0개 제품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방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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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15일, ‘팔달구 11월의 만남’을 개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원 유대감 강화를 도모했다.이날은 천고마비 가을을 맞이하여, 맛집사진 콘테스트 ‘흑백요리사, 팔달 맛집 전쟁’으로 직원들이 평소 즐겨 찾는 팔달구 맛집 음식 사진을 소개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직원 간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며, 지역 상권에 애정을 나눌 수 있었다. 최우수 맛집 사진으로 선정된 수상자는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할 기회가 되어 뿌듯’하다고 전했다.이상균 팔달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상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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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기업은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도 생성형 AI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생성형 AI를 통해 전문가는 개발 비용과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일반인도 복잡한 업무나 단순 업무 등을 손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단점도 있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으므로 사용자가 더 많아지는 추세다.생성형 AI에 특화된 PC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하면 어떤 부품으로 정해야 할지 고민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연산을 위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바꾸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챌린지’에서 계란 품질평가 장비 개발 사례로 우수상의 주인공이 됐다.이번 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된 것으로, 총 62개 팀이 참여해 민간·공공 디지털 자원을 활용해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과 공공 혁신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축평원은 장비 개발사와 함께 ‘에그스캔’이라는 팀명으로 인공지능 방식의 계란 외관 판정과 파각 항목 측정 부분에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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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친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제품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단순히 '친환경'을 표방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시대다. 이러한 가운데 바닥재 브랜드 퀵스텝은 다수의 친환경 인증을 보유하며 진정성 있는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퀵스텝을 생산하는 유니린은 바닥재 업계에서 많은 친환경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 중 하나다. 유럽연합의 'EU-에코라벨'을 획득한 데 이어, 최근에는 '크래들 투 크래들(Cradle to Cra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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