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과 헌법의 가치 그리고 올바른 방향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법치국가이므로 헌법 재판소의 선고에 누구든지 순응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국가를 세우는 버팀목이다.
대통령의 탄핵은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정치적 선택이다.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헌법과 절차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은 단순한 정권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곧, 헌법의 힘이 권력 위에 있다는 증거이며, 시민정신...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법치국가이므로 헌법 재판소의 선고에 누구든지 순응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국가를 세우는 버팀목이다.
대통령의 탄핵은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정치적 선택이다.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헌법과 절차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은 단순한 정권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곧, 헌법의 힘이 권력 위에 있다는 증거이며, 시민정신...
문경시는 지난 11일 문경축협 축산물유통센터에서 2025년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최종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한우의 유전 능력 개량과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총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두의 수정란 이식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두당 지원 기준은 40만원이며 수정란 구입비 25만원은 전액 보조되고 시술료 15만원 중 일부만 농가가 자부담하도록 해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 했다. 또한 공란우 임차료, 수송비, 5대 질병 검사비
전교생 13명의 소규모 학교인 영덕 원황초등학교가 지난 11일 김모 군의 생일을 맞아 학교 공동체의 유대감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매달 여는 생일 축하의 날 프로그램 '전교생이 함께하는 따뜻한 생일파티'를 가졌다. 이날 친구들의 축하속에 행복한 하루를 보낸 김 군은 "제가 태어난 날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축하해 줘 너무 감사하고 정말 행복했다"며 "저도 친구 생일에는 더 열심히 축하해 주고 싶다"며 환하게 미소지었다. 이재곤 교장은 "아이들에게 생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자신의
매년 경북지역을 돌며 토속 어종을 고갈시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유해외래어종 잡기대회’가 올해 첫 대회가 경주에서 열렸다. 최근 전국적으로 저수지, 연못, 하천 등을 가리지 않고 블루길과 배스 등 외래어종의 급격한 확산으로 토속어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이 외래어종은 토속 어종의 알까지 먹어치우는 습성을 보이며, 어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경북도민일보가 주최하는 ‘2025 경주 생태계 교란 유해 외래어종 잡기대회’가 지난 13일 불국동 대제저수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제저수지에서 참석한 아마추어
강영석 상주시장은 개화기에 갑작스런 영하권 날씨로 인해 저온피해를 입은 관내 배 과수농가를 방문해 농업인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상주지역에 지난 3월 28~30일 관내 최저기온이 -3.9 ~ -5.2℃를 기록하면서 배꽃이 영하권 날씨에 노출되어 관내 331여개 농가, 245ha 배밭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의 배 농장에서 꽃잎 갈변, 암술머리 고사 등이 발생해 수확기 배 과수의 수확량 저조와 상품성 저하가 예상된다. 사진=상주시 제공
성주군은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성주군 참별지기발대식을 개최하고 군의 뛰어난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5명의 참별지기는 단순히 전문가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을 아끼고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군민들로 구성됐다. 참별지기들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숨은 관광지와 맛집, 군내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SNS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참별지기 활동 계획과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SNS 전문가를 초빙해 SNS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시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졌다.홍 시장은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이어 “2년10개월간 참으로 행복했고 꿈같이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지지하고 성원해준 시민과 믿고 따라준 공직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민들의 저력으로 조국 근대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온 우리가 분열과 대립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7일 교내 창조관 1층 커리어라운지에서 '2025 청년 취업·...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은 17일, 남동구청 7층 소강당에서 남동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권분석 및 마케팅 전략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남동구 소상공인 대상 집합교육은 작년 12월에 본격 출범한 「남동구 소상공인 종합지원 협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도출된 남동구청과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의 전략적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남동구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과 재단 교육사업의 융합을 통해 더 많은 남동구 소상공인의 교육 혜택을 부여하고, 수료자에게는 세무마케팅 등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1월 집행부측의 펼침막을 활용한 '사전 관권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용인시 하위직 공무원들이 "부당한 업무는 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서는 한편 '피해자 양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나섰다.7일 공무원 SNS 소통공간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이를 호소한 공무원들은 38개 읍.면.동 수사협조와 관련 우려를 표현하며 "문제의 여부를 떠나 읍.면.동 개별 대응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특히 법 위반을 알고도 지시한 부분에 대해
지난달 경북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등 5개 시군에 걸친 초대형 산불의 산림 피해 규모가 산림청이 당초 추산한 규모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산림 당국이 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각 지자체와 당국 등에 따르면 산림청을 포함한 정부 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산불 피해 규모는 약 9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실제 피해 규모가 당초 산림청 발표 수치의 2배 수준으로, 지금까지 역대 최악으로 불렸던 2000년 동해안 산불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신고자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이 총 63억3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2억6700만원이 지급됐다.또 2024년 한 해 총 1만2769건의 차명계좌를 신고받아 704건에 7억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차명계좌 6만3029건을 신고받아 6335건에 대해 63억3300만원을 지급했다.국세청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 5000만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
성적이 고민인 학생과 가족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채널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 시즌2’에 새로운 선생님으로 합류하게 된 ‘국어 1타’ 윤혜정이 합류하게 된 계기와 소감을 전했다. 사교육계의 수많은 러브콜에도 공교육의 자리를 지키며 ‘국어 1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공교육의 황제’ 윤혜정이 ‘티처스 시즌2’에 합류했다. 그의 합류로 ‘티처스’는 영어 1타, 수학 1타에 국어까지 더해져 성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전학생들에게 다각도로 더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할 전망이다. 담임 선생님같이 학생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차세대 자동차 전장 및 첨단 제조 산업의 미래를 엿보다…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x 한국전자제조산업전, 4월 16일 코엑스에서 개최
전자제조,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산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와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이 오는 4월 16일~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본 전시회는 리드케이훼어스와 케이훼어스,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한다.‘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의 주요 전시 분야는 자동차 전장, 자율 주행 기술, 친환경 자동차 기술, 자동차 경량화 기술, 차량용 소프트웨어며, ‘한국전자제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1명 구조...실종자 1명 수색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12일 새벽 4시 30분경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 20여분 만이다. 구조된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상태인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각도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실종자는 지하터널 상부인 도로 위 상판에서 안전진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붕괴 우려로 인
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 화려한 개막...사흘간 열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스포츠 축제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가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제주도 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13일까지 제주시 일원 18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이번 대회에는 22개 종목에서 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향연을 선사한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경기에 참여하는 파크골프, 론볼, 보치아 등 8개의 ‘어울림 종목’을 통해 진정한 체육 통합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표적인 어울림 종목인 '한궁
최신기사
홍준표 "나는 의회주의자...이번엔 제대로 선택해 달라"
제주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초청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첫 번째 순서로 1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출마 소감과 포부, 정책 공약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했다. 홍준표의 나라는 무엇이냐.▲대선은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를 놓고 화두로 삼는데 이번 대선은 그게 아니다. 저도 정권교체에는 찬성을 하지만 어느 정권으로 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국내 프로 대회 ‘PMPS 2025 시즌 1’ 개막
크래프톤이 ‘마운틴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 시리즈 2025 시즌 1’을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최한다.PMPS 2025는 올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국내 최강팀을 가리는 프로 리그로 총 2개의 정규 시즌으로 진행한다. PMPS 2025 시즌 1은 총상금 4천만 원으로 5일의 ‘서킷 스테이지’와 2일의 ‘파이널’로 구성되며, 서킷 스테이지는 2주간 주말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파이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1주년 업데이트 예고…글로벌 서버·신규 직업 추가
넷마블은 MMORPG 의 1주년 업데이트를 예고하는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영상은 캐릭터가 점차 도깨비로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국경을 넘어 광대한 전투가 펼쳐질 1주년 업데이트를 상징적으로 담아냈다.오는 30일 실시할 1주년 업데이트는 ▲글로벌 서버 오픈▲신규 직업 '폭풍술사'▲도전의 탑▲세력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다.글로벌 서버는 한국·대만·홍콩·마카오 이용자들이 함께 플
“작은 마을의 큰 울림”…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주민 일동, 영남 지역 산불 특별모금 100만원 기부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주민 일동 금일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웃을 돕기 위해 영남 지역 산불 특별모금 100만원을 기부하였다. 금곡리 주민 일동은 최근 발생한 영남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에 100만원을 기부하였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한 마을 전체가 뜻을 모은 ‘공
경찰-소방 ‘합작’…소중한 생명 살려내
인천연수경찰서 동춘지구대와 공단소방서 동춘119안전센터가 한몸이 되기 위해 맺은 ‘원팀 협약’이 생명을 살리는 현장 대응 실천 사례로 이어졌다.17일 동춘지구대와 동춘119안전센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변에서 길가던 60대 남성 A 씨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