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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행정 폭거’ 중단하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방학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 퇴직금을 삭감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독 대구만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노동 가치를 부정하는 명백한 ‘행정 폭거’이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한다.

비록 방학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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