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왜 위헌인가…국민 뜻이 가장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이 최종심을 맡는다고 돼 있는데 그에 맞게 하면 된다”며 “그 구조에 어긋나지 않으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이라는 게 각 부처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이 최종심을 맡는다고 돼 있는데 그에 맞게 하면 된다”며 “그 구조에 어긋나지 않으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이라는 게 각 부처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한 것과 관련 당내에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김 원내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심기일전하여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수용하기 어렵다.바로 재협상을
배우 박보검, 가수 웬디, 걸그룹 프로미스나인과 스테이씨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관련 K팝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가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이들이 축하 공연을 펼친다는 소식을 보도해 팬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출연자로 언급된 이들이 공지를 통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박보검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은 최근 공식 채널에 "박보검은 APEC 2025 KOREA K-POP 공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팬 여러분은 관련하여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미 국무부 부장관인 크리스토퍼 랜도가 14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과 한미관계 강화의 전기로 삼자”고 밝혔다. 미국 측이 해당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외교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인 대량 구금 문제에 대해 “향후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안에 높은 관심을
최근 네팔에서 기득권층의 부패에 분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잇따르는 유혈사태를 비롯해 정부 기관 방화와 장관 등 고위직에 대한 무차별 폭행 등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재무부 장관이 폭행을 당하고 옷이 벗겨진 채 시위대에 끌려다니는 영상까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어 정국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소셜미디어 엑스인스타그램 등에선 네팔 재무장관이 무력하게 거리에서 끌려가고 있다는 글과 함께 한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NDTV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물이 비슈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방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귀국했다.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협의는 마무리됐다.김 장관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산업부 역시 이번 협의 결과에 대한 공식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앞서 한미 양측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국별·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D-42. 천년고도 경주에서 세계의 석학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담론을 제시한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주예술의전당에서 '2025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이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주시 주최로 열린다. 특히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은 '포스트 APEC'의 핵심적인 행사로 지속적으로 개최해 역사인문과 문화관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천년의 길 위에서 별을 바라보다'이다. 세계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천년 인문 정신과 세계 인문학을 연결, 지속 가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하동, 산청 등 의료취약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365안심 병동사업’은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경상남도가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사업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조리기능장협회가 주관한 ‘제13회 계란요리경연대회’ 및 ‘제1회 알&닭 펫푸드경연대회’가 지난 10일 국제축산박람회가 열리는 대구 엑스코 서관 주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번 대회에는 총 109팀이 참여했으며, 7~8월에 진행된 예선전을 통과한 계란요리부문 12팀과 펫푸드 부문 8팀 총 20팀이 결선에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심사는 한국조리기능장협회의 차원 이사장과 반려인협회 신아람 회장 등 5명의 전문가가 맡았으며, 안두영 위원장과 김양길 의장도 농가 대표로 참여했다.90분
대구시교육청은 9월 18일 오후 3시 30분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어린이집 전문학습공동체 팀장 및 팀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교직원 간 협력적 연구를 통해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어린이집 전문학습공동체’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200개 팀을 선정했으며, 교직원들의 자발적 연구 문화 조성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전문학습공동체는 ▲0~2세 표준보육과정 기반 돌봄 방법 개선, ▲2019 개정 누리과정 수업 연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형덕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5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사백신을 포함해 접종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면역이 약하거나 유병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들의 질병 부담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또한 이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사업 지원조례안‘도 의회 문턱
한국석유공사가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를 통해 획득한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수준의 가스 회수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정밀 시료 분석 결과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존재 및 특성은 시추 전 예상과 유사했으나 가스 포화도가 예상 대비 매우 낮은 것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노년층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제 성과를 살펴본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년의 사회적 참여와 활기찬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운
제주대학교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하반기에 7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를 가동, 핵심 사업인 교육진료동 신축에 나섰다. 교육진료동 신축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으로 144억원을 투입해 중앙수술실 개선과 다빈치로봇 수술장비 추가 등 의료핵심 시설·장비를 대폭 보강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당수 이뤄
서울시는 18일 오전 11시에 정식으로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했다. 그리고 정식운항을 약 2시간 앞두고 언론과 함께 시승식 행사를 가졌다. [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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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5명 중 1명은 노인" 이재한 시의원, 어르신 전용 건강관리앱 개발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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