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탁, 부가세 양수금 소송 패소...."신탁종료 후 부가세 환급 안 돼" (매일뉴스용 재정리)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요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체인지 서울’ 주거 비전을 발표하고,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을 중심으로 도심 공공주택 15만호를 공급해 서울의 구조적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박홍근 의원은 26일 ‘체인지 서울’ 비전의 두 번째 과제로 주거 분야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직장과 대학 등 주요 생활권과 가까운 도심에서도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주거 비전의 핵심은 서울 도심과 주요 생활권에 공공주택 15만호를 신속히 공급하는
에이수스는 유럽 기반의 IoT 플랫폼 기업인 CTHING.CO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확장 가능한 엣지 AI 및 IoT 솔루션 공급 가속화에 나섰다.이번 협력은 에이수스 IoT가 보유한 하드웨어 기술력과 CTHINGS.CO의 엣지 컴퓨팅 소프트웨어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이 IoT 기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다.양사의 협력을 통해 에이수스 IoT의 산업용 게이트웨이는 CTHINGS.CO의 오케스트라 플랫폼과 통합돼 과정을 간소화하고 구성을 가속화하며 중앙
디지털터치는 KOEI TECMO GAMES의 다크 전국 액션 RPG ‘인왕’ 시리즈의 최신작 ‘인왕 3’와 관련해 ‘The Game Awards 2025’에서 신규 트레일러가 공개됐고, 체험판을 2026년 1월 29일에 배포할 것을 밝혔다. ‘인왕 3’ TGA 2025 트레일러 ■ 2026년 1월 29일, 체험판 배포 결정2026년 1월 29일부터 PlayStation 5 및 Steam에서 체험판 배포가 결정됐다. 체험판은 최대 3명이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 오병이어 교회는 26일 경기항공고등학교에 장학금 500만 원을 후원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 열린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지역인재 육성과 사랑나눔실천의 일환으로 2024년에 이어 두번째다. 오병이어 교회는 지역사회 청소년과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특히 경기항공고에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교육기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술과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권영구 담임목사는 “미래 기술인재를 꿈꾸며
여수 앞바다에 위치한 세이지우드 여수경도가 서울경제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 10대 골프리조트’에 선정되었다.이번 평가는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 골프먼슬리, 10대 골프장 선정위원회 소속 전문가 81인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골프코스 품질, 객실 구성과 청결도, 식음 서비스, 부대시설의 다양성, 직원 전문성과 응대, 소비자 평판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가 이뤄졌다.세이지우드 여수경도는 섬 전체가 골프장과 리조트로 조성된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사면이 바다로 둘러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다가오는 2026년 새해와 겨울 시즌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온라인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강아지숲을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겨울철 강아지숲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며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사용 기간은 내년 1~2월이다. 프로모션 기간 온라인을 통해 티켓을 구매할 경우 정가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개별 입장권’과 ‘패키지권’을 이용할 수 있다.특히, 패키지권은 강아지숲 입장권과 함께 제조 음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역 청년 러닝크루 ‘구보’와 함께 추진한 ‘삼다! 구보 보안관’ 시범운영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 정식 운영을 검토한다고 26일 밝혔다. ‘삼다! 구보 보안관’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제주시 구도심 일대에서 야간 러닝 방범순찰을 진행했다.대원 36명은 산지천과 임항로, 용담동 일대에서 모두 7차례 순찰활동을 벌여 보도블록 파손, 도로시설물 개선 필요, 가로등 미작동, 불법 현수막 등 위험요소와 생활 불편 요인 18건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특히 ‘삼다! 구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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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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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공동체는 지난 26일, 속초시청을 찾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3,000만 원의 성금을 속초시 희망나눔운동기금으로 전달했다.이번 기탁으로 밥상공동체는 5년간 3,000만 원 이상 기부를 한 기관·단체가 가입할 수 있는 속초시 고액기부자 모임 '미라클리더'에 가입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