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체 입법을 통해 입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의 6개 분야 중 범죄와 생활안전 2개 분야에서 10년 연속 최하위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들 분야에서 개선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한 7대 핵심통계 관리 결과 지난달 기준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5% 줄었다. 제주도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범죄 건수는 비공개여서 감소 비율만 제공받았다고 밝혔다.5대 범죄의 95% 이상을 폭력과 절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범죄 발생 건수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으로 총 10건이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수 300명 미만 지역인 봉화와 영양․청송․울릉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악과 인형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춰 창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을 키울
㈜삼보산업은 지난 17일 오후, 함안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정채근 삼보산업 부회장과 김희정 사장이 참석해 “군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회공헌과 나눔의 가치 실천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기탁이 함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근제 함안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삼보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2025년 상반기 채용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조사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용시장을 ① 신입보다는 경력 ② 연봉 미스매치 ③ 비수도권 인식 전환 등으로 요약했다. 이는 대한상의가 대졸 청년 구직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졸 청년 취업인식조사와 민간 채용 플랫폼의 채용정보를 분석한 결과다.첫 번째 특징은 뚜렷한 경력 선호 현상이다. 구직자가 많이 찾는 한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상반기 채용공고는 현재까지 144,181건으로 나타났으며,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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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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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연수 능허대 문화축제, 17일부터 3일간 개최
인천의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연수 능허대 문화축제’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송도달빛축제공원과 능허대공원 일원에서 그 화려한 막을 연다. 특히 올해는 개청 30주년을 맞아 중국·미국·필리핀·몽골 등 국외 자매·우호 도시가 함께하는 글로벌 백제 사신 퍼레이드와 TV조선 방송 프로그램 ‘왔수다 만물트럭’을 포함한 인기 가수들의 슈퍼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 연수구 대표 축제 ‘능허대 문화축제’ 17일~19일까지 진행올해로 13회를 맞는 능허대 문화축제는 ‘역사와 글로벌 문화의 만남’을 주제로
포천시, 제14회 경기도 청렴대상 장려상 수상
포천시는 지난 29일 경기도 주관 2025년 제14회 청렴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경기도는 2012년부터 ▷도정 청렴도 제고 기여도 ▷반부패·청렴 노력도 ▷청렴시책 개발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도내 기관 및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포천시는 종합청렴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5년 제14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첫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보조금 분야에서 사전예방, 집행, 점검, 환류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성남시, 원도심 숙원사업인 지역난방 공급 가시화
성남시는 원도심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해 협력해 온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신청으로 성남시의 꾸준한 노력 끝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이 가시화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성남 원도심은 그간 지역난방 미공급 지역으로 남아 있었으나, 주민 요구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해 수정구 수진동 삼부아파트 등 일부 단지와 정비사업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역난방을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 정비사업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 열원만으로는
파주-하다노 청소년, 일본 문화탐방 마무리
파주시는 관내 청소년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와 외국 문화 체험·교류 기회 제공을 위해 국외 자매도시인 일본 하다노시와 함께 추진한 ‘2025 파주-하다노 청소년 일본 문화탐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문화탐방은 지난 8월 파주에서 실시한 ‘파주-하다노 청소년 영어캠프’의 연계 사업으로, 영어캠프 참가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하다노시에서 실시한 본 행사에는 파주시와 하다노시 중학생 총 39명이 참여했다.참가 청소년들은 단자와오오야마 국정공
‘남동형 외국인주민 SNS 기자단’ 소래포구축제서 활약
‘남동형 외국인주민 SNS 기자단’이 최근 열린 제25회 소래포구축제에서 다국적 홍보 활동과 실시간 현장 취재 등 활약을 펼치며, 축제 성공에 기여했다.1일 남동구에 따르면 올해 초 구성된 ‘남동형 외국인주민 SNS 기자단’은 구정 소식 전파부터 지역 기업과 우수제품 홍보, 명소 취재 활동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번에는 남동구 대표축제인 소래포구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국어 카드뉴스 제작, 다국어 홍보영상 게시 등을 통해 축제 전부터 홍보 활동을 벌여왔다.특히, 축제가 열리는 사흘간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