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 소상공인 임대료 대폭 완화해 경기침체 부담 던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적용범위에 포함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적용범위에 포함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은행권에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치중한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이 금감원장이 은행권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압박성 발언들을 내놓으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이 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그는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 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26일 국회도서관에서 '2025년 제1차 소상공인 정책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소상공인 정책 아카데미는 소상공인의 정책 역량 강화, 현장 중심 정책 참여 확대 및 민주당과 소상공인ˑ전문가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됐다.이번 1차 아카데미는 총 4개 세션으로 ▲10년 뒤 소상공인,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가게 운영, AIˑ디지털로 더 똑똑하게 ▲소상공인 필수 정부 사업 가이드(임송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권대영 위원장은 27일 부임 이후 처음으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역할의 중요성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언급하는 한편,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운영방향과 당부사항을 밝혔다. 또한, 첫번째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하고 즉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므로, 새 정부도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금융감독원은 26일 육아·결혼·반려동물 등 박람회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박람회에 방문해 ‘암행 기동점검’을 했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금융감독원은 박람회 현장 보험상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암행 기동점검’은 금융회사 영업 동향, 민원 등을 분석해 이상징후를 포착한 후, 금감원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영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입상
▲ 일시 : 2025년 9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더파티움 안양 7층 라포레홀▲ 연락처 : 031-466-3333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일렉트릭은 SK텔레콤과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구축을 위한 기계·전기·배관 장비 통합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양사의 전략적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3월 MWC25에서 처음 파트너십을 맺은 뒤 워킹 그룹을 구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사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계약은 그 첫번째 결과물로, 슈나이더의 배전반, UPS, 변압기, 자동제어 등
2025 전국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의 주인공은 수원삼성 U18이었다. 8월 30일 안동시민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매탄고는 광주FC U18과 정규 시간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승리하며 감격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매탄고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왕중왕전 정상에 복귀하는 쾌거를 이뤘다.경기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먼저 웃은 건 금호고였다. 전반 13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수빈이 기습적인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취골을 터뜨렸다. 위기에 몰린 매탄고는 후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월 27~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7.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차 조사 대비 2.9%포인트 오른 수치다. 특히 "매우 잘한다"는 적극 지지층의 비율이 40.6%로 크게 상승하면서 핵심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두드러졌다.외교 성과가 지지율 견인이번 상승세의 주요 요인으로는 미국·일본 순방 외교의 성과가 꼽힌다. 특히 도널
보수 논객 박상수 변호사는 3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미묘한 정치 행보 차이를 거론하머 '김장대첩'이라 명명했다. 당내 강력한 반탄파인 두 사람이 머지않아 '보수 지분'을 놓고 갈등 대립할 것이라는 얘기다.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참배의 정치'라는 글을 통해 두 사람의 미묘한 차이를 언급했다.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인 박상수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으로 논리적인 글쓰기와 논평에 능해 현재 여러 방송에 출연해 정치 현안에 대한 평론을 하고 있다. '불법 계
2025 제21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영혁신 대학생 공모전 주최·주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외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9월 26일까지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개인 및 팀공모주제 | , , 외시상내역 | 대상 1팀 700만원, 최우수상 2팀 500만원, 우수상 5팀 각 200만원신청방법 | 온라인 : www.kmac.co.kr, e-mail : [email protected]제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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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습지식물전시회 ‘숨겨진 물속 정원, 습지를 만나다’에서 ‘수련의 여왕’으로 불리는 빅토리아수련이 아름답게 개화했다고 밝혔다.빅토리아수련은 남아메리카 아마존 유역이 원산지인 세계 최대 크기의 수련으로, 지름 1미터가 넘는 넓은 잎과 하룻밤 사이 피고 지는 신비로운 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열대성 수생식물인 만큼 국내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우며, 특히 이번에 전시된 크루지아나빅토리아수련은 순백색에서 분홍빛으로 바뀌는 독특한 색 변화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종근당고촌재단으로부터 충남 당진시 수해 피해 이재민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기부받았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나눔은 수해 피해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 회복을 돕고자 마련됐으며, 종근당고촌재단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됐다. 지난 25일 연세대학교 백양로플라자에서는 재단 장학생 270명이 모여 건강기능식품 나눔 꾸러미를 제작했다.꾸러미에는 △종근당건강 홍삼녹용 프리미엄 △락토핏 골드 △아이클리어 루테인지아잔틴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듀얼 △아임비타 멀티비타민 올인원 △속청쿨 등 건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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