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사실상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
별개의 법인이라도 한 사람이 경영자 위치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28일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23일 만에 전화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갈등은 그해 12월 촉발됐다.
B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C사의 대표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28일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23일 만에 전화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갈등은 그해 12월 촉발됐다.
B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C사의 대표이...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3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626억원 감소한 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SK하이닉스·삼성전자순이었고, 5개 종목 모두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 날 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01·4.21% 하락 마감했고,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2022년 11월 Chat GPT의 등장 이후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최근에는 더욱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제 현실과 뗄래야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아가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사용자와 그렇지않은 자로 구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소개할 인공지능 멘토를 통해 자신의 분야에 앞선 선구자가 되어보자!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AI 워커스」김덕진, 김아람『AI 2024』, 『챗봇2025 트렌드&활용백과』로 서점 베스트셀러를 휩쓸며 국내 최고 AI 전문가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김해시는 4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과 함께 ‘기후안심도시 김해를 위한 탄소중립의 ...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노인과 중장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하는 채용박람회를 열기로 하고 첫 번째 행사로 7일과 8일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양시를 시작으로 12월 수원시에서 막을 내릴 예정인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노인이나 중장년자들이 개인별로 능력이나 경력에 맞는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박람회를 통해 도내 우수 중견·중소기업의 노인․중장년 종사자 비율을 높이고, 단순직종에 집중됐던 노인일자리를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까지
실시간 랜섬웨어 탐지·차단 솔루션인 화이트디펜더 제품 개발기업 에브리존은 네트워크·보안 전문기업 파이오링크와 안티랜섬웨어 화이트디펜더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에브리존은 엔드포인트 보안 안티바이러스, 안티랜섬웨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전문 보안기업으로, 안티랜섬웨어 화이트디펜더 제품은 100% 시그니처리스 기반의 실시간 랜섬웨어 위협 탐지·차단 및 자동복구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독자 기술로 개발한 행위탐지 최고의 알고리즘 엔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탐지와 차단, 복원 3단계 프로세스를 기
인천광역시는 10월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축제, 또 다른 헌신!’을 주제로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민방위대원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민방위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민방위대는 1975년 ‘내 조국과 내 마을, 내 직장을 내가 지킨다’라는 임무와 역할로 창설된 이후 49년간 국가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지역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번 행사는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민방위대의 창설을 기념하며, 그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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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2개사 팁스 선정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기업인 ㈜비유와 공유어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에 나란히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제주센터는 제주도 출연금을 활용한 시드머니 투자사업을 통해 지난해 ㈜비유에 투자했다. 공유어장은 21년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과 올해 ’제주-비전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월, 팁스 R&D 지원사업에 이들 기업을 추천했으며 2개사 모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팁스 선정기업은 2년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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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고양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고양특례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촉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에너지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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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역량 강화..제주시,‘지체장애인 두리모아’행사 개최
제주시는 지난 5일 조천체육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가 주최하는 ‘지체장애인 두리모아’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의 유기적인 참여를 통해 단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체장애인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 회원 및 가족, 자원봉사자 등 약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실내 체육 경기, 노래자랑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는 지체장애인의 생활 고충 상
제주보건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 코로나19 무료 접종
제주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지정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 무료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동부‧서부 보건소 접종은 10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이번 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제주도민의 경우 섬 지역 특성상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10월 1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지정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종기관별로 접종대상 및 백신수급 상황이 상이할 수 있
서귀포보건소,‘가족과 함께 꿈꾸는 튼튼 동화 속 건강 음악회’참가자 모집
서귀포보건소는 오는 7일부터 ‘가족과 함께 꿈꾸는 튼튼 동화 속 건강음악회’ 참가자 7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오는 10월 19일 건강생활지원센터 어린이 건강체험관 및 영양교육실에서 오전 1회, 오후 2회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이번 행사는 음악회 및 과학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후 어린이는 건강체험관에서 체험형‧놀이형 건강교육을 받고, 보호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4층에서 바이오그램 장비를 활용한 건강측정 체험과 영양교육 및 건강 도시락 만들기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참가 대상은 서귀포시
어린이집 급식소 위생관리, 제주도가 직접 살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어린이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합동점검은 제주도가 주관하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양 행정시 위생부서, 보육부서, 보건소 공무원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제주도는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19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상
용호2동 주민자치 공모형 프로그램 『내가 피카소할매다 어르신 미술교실』 개강
부산 남구 용호2동에서 2024년 9월 주민자치 공모형 프로그램 『내가 피카소 할매다! 어르신 미술교실』을 개강했다.『내가 피카소 할매다! 어르신 미술교실』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근육을 자극하는 다양한 영역별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개설됐다. 수업에 참석한 어르신 수강생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고 앞으로 수업시간이 너무나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어르신 미술교실 수업은 9월 2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하고, 이후 수료식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호2동은 앞으로도 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