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보이스피싱 위장수사 허용' 입법 추진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잠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화되고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화되고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아동 학살을 주장하는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이스라엘을 비난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타국의 영상을 공유하며 해당 국가를 공개 비난하는 선례가 생겼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X에 공유한 영상은 2024년 9월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당시 상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이 대통령은 관련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우리가 문제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고양시의회는 10일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고양'이 열리는 고양종합운동장 일대를 찾아 공연을 계기로 늘어나는 방문객 수요가 지역 관광과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살폈다.이번 방문은 대규모 공연을 찾는 관람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 안내 체계, 교통 및 편의시설 등의 공연장 주변 여건을 살피고 공연 특수가 지역 체류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두루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이와 함께 공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공연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1인 1스포츠'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안 예비후보는 '경기교육 소확행 시리즈 4호'로 체력 증진 정책을 발표하며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자란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안 예비후보는 "비대면 수업과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학생들의 기초 체력이 저하되고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운동 기회가 부족한 학생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체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번 정책의 핵심은 '아침부터
헌법개정안이 7일 공고됨에 따라 중앙선관위의 국민투표 준비가 본격 시작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되고 4월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면 최초의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이다.'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4월 17일까지 설치하고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신고·신청은 서면·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
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및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의는 두 항만의 인공지능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항만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의 회의에서 항만 운영 데이터의 통합·연계 체계와 실시간 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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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분양을 앞두고 지역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섰다. 식목일과 봄 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며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7일 롯데건설은 해당 단지 분양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방문객의 환경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여자들은 견본주택에서 인근 청석공원까지 이어지는 구간과 공원 내부를 돌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
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 8월 광주서 열린다
전국 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는 '전국상업경진대회'가 오는 8월 광주에서 개최된다.'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 상업 분야 학생 경진대회다.올해 대회에는 학생 1천700여 명, 관계자 600여 명 등 2천300여 명이 참가하며, 회계실무·창업실무·ERP·금융실무 등 경진 12종목과 경제골든벨·창업동아리엑스포 등 경연 4종목 등 16종목이 운영된다.특히 올해는 경리실무 종목과 AI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실무 종목 등을 운영해 디지털·AI 시대에 부
우유 소비부진 속 신용사업 ‘효자’ 역할
지난해 경기 침체 속 수익성 저하 임기 만료 따라 이사 9명 선출도 서울우유가 경기침체와 우유 소비둔화 등으로 우유와 유제품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억9천500만원에 그쳤으며, 효자 역할부서는 신용사업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2일 상봉동 소재 본 조합 대강당에서 대의원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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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13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결과, 오영훈 지사가 탈락했지만 도민까지 참여시킨 이번 예선 결과를 오 지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지난 4년은 여당 제주 국회의원과 여당 도의원들이 함께 권력을 쥐고 운영해 온 공동 책임의 4년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제주를 지배해 온 양당 정치 20년은 2026년 4월에 끝났다”며 “새로운 선택을 하면 위기는 기회로 바뀐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진보당은 내란 청산과 제주4·3 왜곡에 맞선 민주주의 정치, 도민
공무원연금공단, 신임 상임이사 제주 출신 나문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임 상임이사에 나문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제주가 고향인 나문 상임이사는 1970년생으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자치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주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나문 이사는 앞으로 2년간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이끌게 된다. 임기는 2028년 4월 12일까지 2년이다.
재개발·재건축 입안제안 사전컨설팅, 반복되는 검토와 설명 없는 행정
■ 제안 전에 판단을 요구하는 구조현재 인천의 정비사업 입안 절차는 법이 예정한 구조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원래 토지등소유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검토·판단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그 반대다.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안 접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이는 ‘제안 후 검토’가 아니라 ‘사전 판단 후 제안’ 구조다.사전타당성 검토는 단순한 참고 절차가 아니다. 관계기관 협의까지 요구되며, 사실상 제안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