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님에도 약사 고용해 실질적 약국 운영한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를 고용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명의를 빌려주고 해당 약국에서 일을 했던 약사 2명도 함께 유죄를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약사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양시 만안구에서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명의를 빌려주고 해당 약국에서 일을 했던 약사 2명도 함께 유죄를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약사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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