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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에 속하는 신호위반 선처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 필요

도로를 주행하면서 신호 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추돌하여 숨지게한 것도 모자라 사고 현장을 달아낸 혐의를 받은 화물자 운전자가 실형인 징역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어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사죄가 적용되었다.

당시 가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주행을 지속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 과실을 중하다고 판결내렸다.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신호 위반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하는 순간이 오기...
국내 최대 겨울스포츠 축제인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지난 18일 개막한 가운데 울산시 선수단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 선수단의 첫 메달은 대회 첫날인 지난 18일 알파인스키 종목에서 나왔다. 이날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남자일반부 슈퍼대회전에서 김동우는 45초12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한 김주현도 남자 18세 이하 부 슈퍼대회전 종목에서 47초40의 성적으로 충북 김세현, 강원 유건희에 이어 3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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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시니어클럽은 19~20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메디홀 강당에서 ‘사랑의징검다리’ 사업단 참여자 226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아동보호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울산경찰청과 협력해 스쿨존 내 교통안전 활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강사지원을 받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사업단 참여자의 근무역량 강화를 병행했다.울산중구시니어클럽 서정숙 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자프로골프에 뛰어든 신인 선수 4명이 남다른 포부를 밝혔다.송은아, 강정현, 한빛나, 황민정은 19일 KLPGA 사무국을 통해 데뷔 시즌을 앞둔 소감과 목표를 전했다.‘2024시즌 드림투어 상금왕’ 송은아는 “지난 시즌 부족하다고 느낀 쇼트 게임과 문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드림투어 상금왕으로 KLPGA 투어에 입성한 만큼 대회 우승과 함께 신인왕을 차지하고 싶다”고 각오를 내비쳤다.송은아는 2024시즌 드림투어에서 우승 2차례, 준우승 2차례를 포함해 톱10 열 차례를 기록한
울산 주택시장에서 매수 심리는 둔화하고, 전세 수요가 늘면서, 매매 심리지수는 하락하고, 전세 심리지수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연구원은 ‘2025년 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를 발표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역 중개업소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발표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달에 비해 가격상승 또는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지난 1월 울산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전월비 2.5p 하락한 100.8을 기록했다. 주택매매시장 지수는 전월비 4.8p 하락한 105.2 기록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지난 14일 울산시당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명예로운 불복종’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지역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로 시당위원장이 됐으나 더 이상 추대의 실질을 유지할 수 없기에 사퇴하는 것이 민주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당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과 당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며 “비록 울산시당위원장을 사퇴하지만, 품격 있는 참 민주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행해 가는 용기와 소신 그리고 행동은 더욱 굳건
지난 18일부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에 선수단 전원을 소집하면서, 복귀를 앞둔 이정후의 시계도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다.이정후는 선수단 전체 훈련 이틀째인 19일 타격과 수비, 주루 등 다양한 훈련을 소화했다.수비 훈련에서는 동료 외야수와 함께 외야에서 구단 수비 인스트럭터의 이론 교육을 받았다.특히 이정후가 보는 앞에서 코치가 펜스에 몸을 부딪쳐가며 시범을 보인 장면은 의미가 있었다.이정후는 지난해 5월13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수비 도중 펜스와 충돌해 왼쪽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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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지역사회와 가치를 공유…지속발전 가능한 발전 도모할 것”창신대학교는 19일 5호관 세미나실에서 제7대 최경희 총장의 취임식을 가졌다.이번 취임식은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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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 조합장 모친상=지난 2월 20일 별세. 빈소 교원예움 강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2일. 장지는 강원 춘천시 천전리 370-4 선산.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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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을 두고 “말도둑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도둑이다. 좋은 말은 다 훔쳐다 쓰지만, 실천은 훔치지 못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이 중도보수라는 주장은 좌충우돌 혹세무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 의원은 “자신의 범죄 심판일이 다가오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속이려 위장 우클릭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과 개딸들의 눈치를 보며 좌우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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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는 지난 20일, 총장실에서 한의학과 오현주 교수와 ROTC 총동문회로부터 발전기금을 전달받았다.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성경륭 총장, 이상석 부총장, 박해모 한의과대학장, 신승엽 학생취업처장, 오현주 교수, 최기일 교수, 심운택 대외협력팀장과 함께 ROTC 총동문회의 송성규 회장, 남궁연 사무국장, 장경업 수석 부회장, 박성희 학군단장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오현주 교수는 2024년 12월 열린 ‘2024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 수여된 상금 200만 원 전액을 한의과대학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다.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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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건조하고 뻑뻑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단순히 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안구건조증의 정확한 원인은 '눈물층 불안정 질환'이다.눈
김재욱 기자 = 청송군은 모두가 함께 가꾸고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산림정책 방향을...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올해 4년제 대학의 69%인 131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까지도 연계해 말 그대로 ‘서울형 원스톱 돌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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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오는 6월 4일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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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은 17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미래로의 동행: 글로벌 인재와 지역 상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을 발표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강원대학교가 주최하고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가 주관한 것으로 강원지역 우수 외국인 유치와 정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김 의원은 발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와 정주 노력과 함께 사회통합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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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 개최
안양시는 14일 오후 2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관내 중소・벤처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안양시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뤄졌다.이번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기지원단・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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