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 사면 방지 및 강제 수사법' 발의
내란 등 헌정 질서 파괴 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범죄에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병도 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면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내란과 외환, 반란 등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 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다.
특히 12.3 비상...
한병도 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면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내란과 외환, 반란 등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 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다.
특히 12.3 비상...
더불어민주당은 5일 논평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색·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불과 24시간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한은 6일까지다. 그 안에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또한 윤 대변인은 "공수처는 영장 집행의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지난 금요일 영장 집행은 무력한 사법시스템을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오후 성남 야탑동 복합건물 화재 현장을 찾아 구조된 시민과 입주 상인들을 살피고 소방 진화 및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신 시장은 "큰 화재였음에도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며 "화재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화재는 오후 4시 30분께 발생했으며 오후 5시 20분께 초기 진화를 거쳐 오후 6시 35분 완전히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소방 대응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으며 인명 수색 완료 때까지 유지하는 상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되어 충격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3일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당내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시 국민의힘 의원 중 1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탄핵안에 동의했던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21대 대통령선거 정당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후보 49%, 국민의힘 후보 29%, 제3지대 단일후보 9% 순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2%를 얻어 경쟁 후보들을 멀찌감치 추월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9%,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7% 순으로 나타났다.이재명 대표는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 조사에서도 38%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해 비
국민의힘이 5일 논평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이 되었다며 원인을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남발로 돌렸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그 권위가 추락하고 정부 기관들의 위계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서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배드민턴 지도자 장윤혁, 육상 지도자 홍자현이 2025년 국가대표 코치로 발탁됐다고 8일 밝혔다.장윤혁 지도자는 지난 2023년 국가대표 코치로써 국가대표를 견인한 전력이 있으며, 동년 항저우장애인아시아대회에서 신경환 선수를 뒷받침해 남자복식에서 동메달은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홍자현 지도자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3관왕에 등극한 강별 선수를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강별 선수가 2024 이탈리안 오픈 챔피언십에서도 원반던지기 1위, 포환던지기 3위를 달성한 것에
구미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치매 관리, 정신건강 증진, 임신·출산 지원, 금연 환경 조성 등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치매조기발견부터 돌봄까지,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구미시는 지난해 치매관리사업에서 전국 최고 평가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치매 고위험군과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치매예방교실과 초로기 치매환자 쉼터를 확대 운영한다. 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치매보듬마을 운영과 치매파트너 양성도 강화해 지역
글로벌 네트워킹 및 스마트홈 기술 선도기업 티피링크는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쇼 'CES 2025'에서 차세대 스마트홈 솔루션과 Wi-Fi 7 제품군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티피링크는 스마트홈 생태계의 확장과 첨단 네트워킹 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티피링크는 '모두를 위한 Wi-Fi 7'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가정과 실외 환경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Wi
LG생활건강은 인포뱅크와 함께 뷰티테크 분야에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했다.LG생활건강은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뷰티테크 펀드 조성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LG생활건강-인포뱅크 밸류업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했다. 펀드 규모는 총 22억원으로, LG생활건강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고 인포뱅크 투자사업부인 ‘아이엑셀’이 운영을 맡는다.아이엑셀은 유니콘 기업을 발굴·투자하는 기업이다. AI, 바이오, 헬스케어, K-뷰티
의정부시는 1월 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겨울철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간점검 회의를 열었다.이날 오후 9시에 발효 예정인 한파경보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박성남 부시장을 비롯해 시민안전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기후에너지과, 도시농업과, 수도과 등 유관 부서장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한파 쉼터 운영, 시설 점검, 응급 대응 방안 등 실질적인 대책들을 꼼꼼히 점검했다.시는 한파 주의보 및 경보 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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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지지부진한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낸다.김포도시공사는 8일 신년 간담회에서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올해 3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공사는 "인하대 측이 현재 사업계획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사업 조성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공사는 인하대가 지난해 11월 김포메디컬캠퍼스 대표협의체에서 토지 무상 공급과 건축비 100억원 지원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인하대 메디컬캠퍼스는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대학용지 9만㎡에
부산시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5'에서 '통합부산관'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시 명의 첫 단독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부산시 명의로 첫 단독관을 운영하며 지역 혁신 기업과 함께 부산의 스마트 기술 및 혁신 제품을 선보인다. 이번 통합부산관은 CES 행사장인 글로벌 파빌리온에 자리하며 8개 부서·기관과 협력해 총 25개의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통합부산관은 1월 7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운영된다. 참
21세기 소크라테스가 자주 소환된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성인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가수 나훈아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하며 잠자던 그를 불러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악법도 법이다’며 테스 형을 싸움에 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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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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