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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사례분석] 자본준비금의 감액과 감액 배당의 과세문제에 대해

18시간전
Ⅱ. 감액 배당의 문제점과 개선안2. 개선안 자본준비금의 발생 원천에 따른 감액 배당 계산구주 취득가액 계산은 합병법인의 주주는 주식발행초과금 발생에 이바지한 것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0원으로 계산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기업이 자본거래를 통해 얻은 주주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실질과세를 구현하려는 목적과 일치한다.

위의 계산방법으로 감액 배당을 시행했더라면 조세회피 등의 사회적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조세회피의 문제가 있을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감액 배당이 2...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가운데 개인분은 384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8만건, 775억원이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이다.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와 강남구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스트푸드 가맹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를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세척제와 토마토를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미사용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와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그러나 실제로는 시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간담회는 7.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요 논의내용을 살
관세청은 올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일컫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들은 ①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 ②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한다.또한 ③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④예정보다 과다 지급 되었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제주 해녀들의 독도 수호 역사를 되새기며, 새로운 세기의 번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경축식은 ‘다시 찾은 빛, 제주의 미래로 피어나라’를 주제로, 광복회원과 도내 기관·단체장, 도의원, 도민, 학생 등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상을 공유했다. 경축식은 도립합창단과 소리풍경 어린이합창단 80인의 ‘아름다운 나라’ 합창공연으로 막을 올린 뒤 강태선 애국지사가 영상을 통해 애국가를 선창한
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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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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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인천교사노동조합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교사·학생·학부모와 함께 독립군의 희생과 항일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인천교사노조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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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렇게 밝히고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무에 최적화된 자체 개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가이아’를 공개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AI 전환 속도를 한층 높인다.14일 SK하이닉스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업무 혁신을 위한 AI 플랫폼과 생성형 AI 서비스 3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가이아’는 부서·업무별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으며, 임직원들은 사내 보안망 내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가이아 플랫폼은 ▲비즈 특화 ▲LLM Chat(거대언어모델 챗
15시간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남진석 광복회 울산지부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이 회장은 이번 출장 기간 테슬라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통상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데 힘을 보탰다.이날 자정을 넘겨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이 회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년 사업 준비하고 왔습니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출장 내용이나 향후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이 회장은 지난달 29일 김포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출국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김호 교수가 장관급인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고 지난 13일 대통령실이 발표했다.김호 신임 위원장은 1961년 광주 출생으로 올해 63세이며, 고려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농업경제 분야의 권위자다. 1996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에서 전임강사로 시작해 현재 교수로 재직하며 28년간 후학을 양성해왔다.김 위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활발한 시민운동을 펼쳐왔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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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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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 어르신께 시원한 선물 전해요!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6일 말복을 맞아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명을 대상으로 시원한 수박이 담긴 과일 컵과 정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원한 수박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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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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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부실 '빈축'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의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조례와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그러나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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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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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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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신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차관급인 농촌진흥청장에 임명됐다.이 신임 청장은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식물병리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식물병리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농업연구사로 공직에 입문한 후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농업연구관,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장,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장을 거쳐 국립농업과학원장을 지냈다.국립농업과학원장 재임 시절 농현장에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등 미래 영농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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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참관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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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7~29일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의 참관객을 모집한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패키징·테스트 등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 특화된 국내 대표 전문 전시회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과 엔비디아, 온세미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포함한 180여 개사가 참가해 첨단 패키징·테스트 공정 장비, 소재, 부품, 기술 솔루션 등을 선보인다.행사 첫날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 포럼’에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 한화 쎄미텍,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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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광명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임시 통학로 정비 현장을 점검했다.박승원 시장은 14일 오전 광명 제4·5R 구역 재개발 공사장 인근 광명초 임시 통학로 정비 현장을 찾았다.박 시장은 공사 관계자에게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안전한 통학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비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광명초등학교는 오는 18일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인근 재개발 공사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통학하려면 멀리 있는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시는 지난 11일 학생들의 안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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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과 이행 성과 확산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토론회를 지난 14일 진행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태백지역의 산림경영인협회와 임업후계자협회 삼척시협의회, 태백국유림관리소,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산림청에서 추진했던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 체감 성과 등을 살폈다.토론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인구소멸 위기에 소외되는 산촌 지역에 임업인들이 경제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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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만사 불여튼튼, 우리 아이가 다칠 수 있다는 경각심 가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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