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도시철도 예타 개선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의 도시철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타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19년 기획재정부가 예타 제도를 개편하면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의 도시철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타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19년 기획재정부가 예타 제도를 개편하면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
국회방송은 1월 23일 밤 10시, 에서 「돌아온 트럼프, 한반도 외교·안보 향방」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이번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행정명령에 서명,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며, 기존 북핵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암시했다.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조정훈 국회의원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만남에는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젠 키건스 하원의원, 민주당의 앤디 김 상원의원이 참석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조 의원은 반도체 기술 협력, 한미 동맹의 미래, 북한의 위협과 사이버 안보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기술과 안보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G7 및 EU 주한 외교사절 8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우 의장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위기 극복의 DNA를 지닌 국가임을 강조하며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강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통해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각국 대사들에게 "한국이 안전한 나라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일반직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일반분야 및 IT분야 중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입사지원서는 금일부터 2.10.까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22. 필기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며, 필기전형 출제범위는 NCS, 금융경제상식, 직무전공이다. 수도권 외 지역 지원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기전형은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면접전형을 거쳐 4월 중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22일 부천시 역곡상상시장에서 ‘소상공인 살맛나는 새로운 대한민국,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임진 경기도당 소상공인위원장, 부천시 지역 국회의원 이건태·서영석·김기표 의원, 조용익 부천시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와 내수 침체를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넥슨은 23일 자사 인기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에 기간한정 복구맵 ‘스파이를 찾아라’를 업데이트했다.‘스파이를 찾아라’는 정체를 숨긴 채 활동하는 스파이를 찾으며 추리와 심리전의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술래잡기 콘텐츠로, 2월 6일까지 설날 콘셉트의 기간한정 복구맵으로 선보인다. 또한 게임 내 등장하는 떡국에게 다가가 ‘서든통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모아 매주 변화하는 각종 게임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 더불어 ‘스파이를 찾아라’ 신규 보상으로 ‘Throw Blade 윷가
창원레포츠파크는 설 명절 사흘을 제외한 연휴기간 동안 경정과 경륜을 정상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미사리경정장에서 펼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패소했다.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행위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 비용을 원고측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엑스엘게임즈에서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의 ‘리니지2M’을 다수 모방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구체적인 모방 부문으로는 UI, 게임 구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일 "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발언은 1978년 중국 공산당의 최고 실력자 등소평이 설파한 실용주의 노선인 흑묘백묘론에서 따온 것이다. 등소평은 당시 공산주의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인민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최고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3일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국민소환제 적용 대상이지만, 국회의원은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직무 남용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광희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포항북부경찰서는 23일 설 명절 대비 ‘포항역’ 범죄예방을 위한 무지개 공동체 치안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범죄예방 활동은 포항북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흥해파출소와 경북청 기동순찰대, 흥해여성자율방범대, 포항역 관계자 등 7개 부서와 단체가 협력해 진행됐다. 북부서는 이날 설 명절 △범죄예방 수칙 안내 △교통안전교육 △성범죄 근절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합동 캠페인과 포항역 공중화장실 비상벨·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병행했다. 또한, 전광판 범죄예방 동영상 송출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포북서 실제 경찰관
여론조사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민심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조사 방식의 신뢰성과 결과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정 정치 성향의 과다표집, 조사 설계의 한계, 결과 해석의 편향성 등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위협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여론조사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특정 정치 성향의 비율이 조사마다 지나치게 변동한다는 점이다. 이는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예컨대, 보수 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설 연휴를 맞아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국도 졸음쉼터 등 영남권 5개 지점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교통량이 급증하는 명절 기간 동안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귀성객들에게 졸음운전 예방,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운전 수칙을 안내하고, 물티슈, 졸음방지껌 등 홍보물품을 배포했다. 차량 무상점검도 일부 실시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특히
티피링크의 엔터프라이즈용 클라우드 네트워킹 솔루션 오마다는 100G/40GBASE-SR4 고성능 850nm 멀티 모드 QSFP28 광트랜시버 ‘SM9110-SR4’를 선보였다.초고속 이더넷 연결을 기반으로 전송 거리를 확장하도록 설계된 신제품은 최대 100m 또는 150m까지 100G 이더넷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진단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실시간 상태 진단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장치 상태와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핫 플러그 기능도 지원해 장치 전원을 끄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천여성가족재단, 시민이 체감하는양성평등 인천을 위한 지역기반 정책연구 착수
인천여성가족재단은 2025년 총 17건의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재단은 시민과 함께 양성평등한 인천을 선도하는 여성가족 정책 개발을 목표로 올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끌어 갈 양성평등 정책연구 개발 선도 ▲인천시정 현안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 정책연구 의제 개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정책연구 실효성 제고 등 세 가지 주요 역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재단은 양성평등, 젠더폭력 대응, 여성일자리 및 노동,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등 6개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경기도 360deg; 스마트 영상센터' 본격 가동…CCTV 17만대 연계
경기도는 각 지역의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구축하고, 이번 겨울철 재난상황관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19일 도에 따...
제주도, “전통시장을 365일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중부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전통시장 발전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한다.오영훈 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
이재명 "돈보다 생명 중시되는 사회 최선을 다해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추모사에서 "돈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사회를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추모사에서 "말로 못 할 슬픔과 고통을 겪은 유가족 여러분께 거듭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애써준 관계자 여러분, 자기 일처럼 나서 도움을 주고 아픔을 함께해 준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이어서 그는 "비극적 참사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
올해에도 문화누리 카드로 마음만은 더 풍족하게
대한민국의 부유층은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간다. 그에 비해 사회적 약자들은 식료품을 사고 끼니를 이어가기에 급급하다. 이에 문제를 느낀 관료나 지식인들이 사회적 약자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가라고 만든 제도가 문화누리카드이다.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발급대상자들에게 연간 14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2024년보다 1만원이 인상이 되었다. 이 카드로 영화, 공연, 전시, 테마파크 등 여러 시설에서 결제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사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신기사
응급의료 기관 찾은 정인화 광양시장 "설 연휴 의료서비스 철저" 강조
정인화 전남 광양시장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점검하고 설 연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게 될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4일 광양시에 따르면 정인화 시장은 전날 광양사랑병원, 광양서울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인 다나소아과를 방문했다.
정 시장은 "연휴 기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의료진과 관계자
국립순천대 SW중심대학사업단, AI·SW 인재양성·문화확산 '박차'
국립순천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AI·SW 분야의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및 SW 교육 취약지역 극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립순천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시행하는 '2023년 SW중심대학사업'에 선정돼 2030년까지 8년간 총사업비 219억 원(국비 150억, 도비 15억, 대학
[기상청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 오후~내일 동해안 중심 비 또는 눈, 강원산지 많은 눈!
금요일인 1월 24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문재인 "헛된 망상으로 헌정 흔들고 국민 분열, 개탄스럽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및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 등 현 시국에 대해 "헛된 망상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헌정체제마저 뒤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
정보화 예산 확 늘렸다...금감원 '디지털 대전환' 박차
금융감독원이 올해 정보화 사업비를 크게 늘렸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24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감원이 2025년 정보화사업비를 지난해 228억원에서 약 50%을 늘려 341억원으로 확정했다.금융감독원 2025 회계연도 예산서에 따르면 금감원 예산은 2024년 4159억원에서 2025년 4489억원으로 약 330억원이 늘었다. 금감원은 늘어난 예산 8% 중 상당 부분을 정보화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디지털전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