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최근 5년간 미달 금액 9조6천억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제도가 해마다 ‘사전협의’라는 편법과 미미한 제재 속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에서 법정 비율에 미달한 기관은 102건이었으며, 총미달 금액은 9조602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에서 법정 비율에 미달한 기관은 102건이었으며, 총미달 금액은 9조602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삼양바이오팜은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해 그룹의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했다.삼양바이오팜은 이번 분할이 시장에서 의약바이오사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 받고,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대표이사에는 삼양홀딩스 공동대표로서 의약바이오사업을 이끌어온 김경진 사장이 선임됐다.신설된 삼양바이오팜은 삼양그룹 내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데, 특히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유전자전달체, 항암제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유한양행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지난 3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제47회 유한결핵및호흡기학술상'에는 박재용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정만표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재용 교수와 정만표 교수는 각각 상패, 상금 및 메달을 수여받았다.수상자인 박재용 교수와 정만표 교수는 탁월한 연구성과를 통해 호흡기 분야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 디지털 경제 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KB자산운용이 순직소방관 유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KB자산운용은 순직소방관 유가족 중 생계형 소상공인을 발굴해 자영업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14일 사단법인 소방가족희망나눔에 기부금을 전달한다고 7일 밝혔다.‘RISE 히어로 스토어’라고 명명한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최근 KB자산운용이 자사 상장지수펀드 브랜드 ‘RISE’와 연계해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하나다.KB자산운용은 ‘소방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
포항~영덕 고속도로 구간의 포항 방면 중간지점에 있는 ‘포항휴게소’가 새로운 해맞이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포항에서 영덕 방면으로 7~8분 정도 달리다 보면 배 모양을 하고 있는 우뚝 솟은 3층 건물의 포항휴게소가 한눈에 쏙 들어온다.이곳에는 다양한 휴게공간과 음식점, 커피숍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어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동해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일품이다. 1~3층 모두 일출을 보기에는 더 없이 좋은 장소다. 휴게소 앞에 장애물이 없어 망망대해의 동해안이 한눈에 펼쳐진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길이 열린 것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경 예고했다.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7일 종묘 정전에서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중심 건물인 정전 일대를 둘러본 뒤,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 계획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최 장관은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
- 동해안 광역경제권 하나로, 영일만항·산업단지·관광지 접근성 강화- 포항 영일만대교 조속 추진으로 동해안 광역 교통 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 경북 동해안권 교통망을 본격적으로 하나로 잇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식이 7일 포항휴게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총연장 30.92km, 왕복 4차로로 1조 6천억 원이 투입돼 2016년 착공 후 9년 만에 완공됐다. 이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김광열 영덕군수,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주요 인사와 시민 200여 명이 참
■ 카르다노, 이더리움 추월 시나리오…'1만 ADA' 미래 가치는?카르다노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넘어설 경우,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카르다노의 성과도 부진한 상태다. 지난 한 주 동안 카르다노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 암호화폐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카르다노는 6.81% 하락했으며, 도지코인이 6.14% 하락하며 그 뒤를 이었다. 카르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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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부평구,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 실시
부평구는 11월 1일~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람과 가구, 주택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국가 통계조사다.이번 방문조사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인터넷·모바일·전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마친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해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조사원은 모두
구미서 펼쳐지는 남학호 예술세계, 돌·나비와 함께한 46년 여정 담다
46년 동안 붓을 놓지 않은 남학호 작가의 초대전이 열린다. ‘돌 나비’ 화가로 불리는 그는 반세기 가까이 돌을 주제로 작업하며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구미예총 기획초대로 예갤러리에서 개최된다. 남 작가는 1년 이상 제작한 5m 크기의 대작을 비롯해 2호 소품까지 총 150여 점을 선보인다. 대부분 신작이지만, 30년 전 작품도 일부 포함돼 작가의 46년 창작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남학호 작가는 “오랜 화업의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돌이라는 변치 않는 소재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시설 개선 물품 전달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로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충청북도 영동군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에 지원물품을 전달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제공
U리그 최종 라운드 종료! 왕중왕전 12팀 확정...왕중왕전 11월 5일 개막!
2025 U리그의 각 권역 일정이 31일 최종 라운드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U리그1 왕중왕전 진출팀 12개와 U리그1/2 간의 승격 및 강등팀이 모두 결정되었다. 올해 U리그에는 1부와 2부에 총 78개 팀이 참가해 지난 4월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U리그1은 각 6개 권역에서 1, 2위를 차지한 총 12팀이 왕중왕전 진출권을 획득했다. 특히, 지난해 우승팀인 선문대와 준우승팀 울산대가 일찌감치 각 권역 1위를 확정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했다.이 외에도 2회 우승 기록을 가진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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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기후변화와 농촌 인력 부족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매봉산 일대 고랭지배추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번 사업은 총 24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자동 관수·관비 시스템 △병해충 예측 및 생육조사 시스템 △기상·토양데이터 수집 장비 등 첨단 ICT 기술을 도입해 데이
천안 풍서천 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AI 검출 ... 올가을 3번째
충남 천안시 풍세면 풍서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국이 긴급방역에 나섰다.7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풍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검사한 결과 이날 고병원성 AI 검출이 확인됐다.올가을 들어 야생조류 분변에서 AI가 확인된 것은 지난달 27일 전북 만경강, 29일 전북 부안 고부천에 이어 천안 풍서천이 3번째다.이에 따라 천안시 등 방역 당국은 발생지역 반경 10㎞ 이내 지역 가금류 사육 농가에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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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불안·우울부터 자폐스펙트럼까지... 뇌파로 마음의 회복을 기록한 10년 여정
브레인하모니 김서영 대표의 국내 첫 뉴로피드백 임상사례집 ‘뉴로피드백의 세계’가 출간됐다. ‘뉴로피드백의 세계’는 ADHD, 자폐스펙트럼, 틱장애, 불면,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심리·신경학적 증상을 뇌파로 분석한 실제 사례를 담았다. 국내에서 개발된 뉴로피드백 기기 ‘뉴로하모니’를 활용해 전문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쉽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