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최근 5년간 미달 금액 9조6천억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제도가 해마다 ‘사전협의’라는 편법과 미미한 제재 속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에서 법정 비율에 미달한 기관은 102건이었으며, 총미달 금액은 9조602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에서 법정 비율에 미달한 기관은 102건이었으며, 총미달 금액은 9조602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감독원은 4일 그간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업계 등과 협조하여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보험소비자들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보험범죄 유혹에 빠져 일상 속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주 대상으로 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도 횡행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로 집중 공유･전파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08:20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언급했다.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방해주면서 정부 협상에 힘을 보탰음을 강조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또한, 구 부총리는 금번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본격화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제로베이스' 논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정부안인 35%와 민주당 의원안인 25%를 놓고 물밑에서 논의가 가열된 상태다.관련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인 만큼 법적 처리 시한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당 코스피 5,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그동안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서 의왕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층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특화지역은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특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들이 삼척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13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2025년 삼척시 복지박람회’에 참가한 12개 읍·면·동이 지역 특산품을 제공해 판매한 수익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김호식 공동위원장은 “복지박람회에 참가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밀히 연관된 솔라나 기반 밈코인 트럼프가 90% 폭락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2025년 말까지 최대 70%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밈코인은 10월 1.50달러 저점에서 급등해 현재 7.63달러를 넘어섰다. 차트 분석 결과, 기술적 지표가 추가 상승 여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설명이다.코인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밈코인이 하락 쐐기형 패턴을 상방 돌파했다"며 "거래량 증가와 함께 쐐기 상단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6일 경남대학교 건강과학관 1층 로하스웰빙 PBL실에서 경남대학교와 함께 ‘찾아가는 창업토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이 “성장”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위한 고용지원방안 발표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노동자, 사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편의시설 확충 등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장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로서 자리매김했다.* ①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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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판문점 동행 나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시설 개선 물품 전달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로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충청북도 영동군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에 지원물품을 전달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제공
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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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설관리공단, '2025 독서경영 우수직장' 재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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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육성 기후테크 스타트업 4곳, '2026 CES혁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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