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반드시 막아야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용혜인 의원실이 2024년 행안위 국감 기간 동안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에 대해 83개 응답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는 등 대부분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 임의삭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19.2...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용혜인 의원실이 2024년 행안위 국감 기간 동안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에 대해 83개 응답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는 등 대부분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 임의삭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19.2...
경북 문경시 모전동 홈플러스와 한국전력공사 문경지사 사이에는 폭 6미터의 소로가 연결되어 있다. 1984년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되고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는 차량통행과 보행에 큰 불편이 없었다. 문제는 시청과 가까운위치인 데다가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며 상권이 형성되었고 홈플러스까지 입점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난 데 있다. 이 위치에는 보행자 인도가 따로 없어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경적이 울릴 때면 사고위험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올해 1월 한국전력공사 문경지사장이 시장님께 부임 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지역 설명회가 각계각층으로 확대된다. 통합 공감대 확산 및 지속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각 구·군 설명회를 마침에 따라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여러 기관·단체 등을 상대로 2차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9개 구·군 주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가졌다. 2차 설명회는 △11일 대구시체육회 및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를 시작으로 △12일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 및 한국
월드컵 예선을 앞둔 홍명보호 태극전사들이 소집 전 소속 팀 경기서 맹활약, A매치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4일 오후 11시 쿠웨이트 자베르 알 아흐메드 경기장에서 쿠웨이트, 19일 오후 11시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5·6차전을 갖는다. 국내파 선수들은 10일 오후 인천공항에 소집돼 11일 쿠웨이트로 향하고, 유럽파 선수들은 주말 경기를 마무리한 뒤 현지로 곧바로 합류한다. 소집 전 마지막으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채용 과정에서 자녀의 친구를 뽑기 위해 자격요건 완화를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한체육회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회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관련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8일부터 1개월간 조사관 6명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체육회 임직원 등 관련자 70명을 대면조사했다. 점검단은 체육회에서 △직원부정채용 △후원물품 사적 사용(횡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10 오전 4시 2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화재는 소방당국에 의해 이날 오전 8시께 완전 진화됐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전 4시 20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났다.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작업자 8명 가운데 1명이 다치고 7명은 대피했다.부상자 A씨는 손과 얼굴에 경미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불이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3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했으며, 포스코도 자체 소방장비와 인력으로 진화에 나섰다.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그룹 이즈나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변신했다. 이즈나는 지난 8일과 9일 오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미니 1집 ‘N/a’의 ‘나’ 버전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공개된 이미지 속 이즈나는 나무가 우거진 어스름한 들판을 배경으로 한층 자유분방한 소녀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스쿨룩으로 풋풋한 설렘이 느껴지던 첫 번째 콘셉트 포토와 상반된 무드를 자아낸 이들은 강렬한 반전 매력을 선사, 무궁무진한 콘셉트 소화력까지 자랑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즈나의 스타일리시한 착장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이들은
완연한 가을, 국화향을 만끽할 수 있는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제주 한림공원은 플라워가든에서 제31회 국화축제를 오는 30일까지 개최한다.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국화축제는 한림공원이 봄부터 사랑과 정성을 다해 정성껏 가꾸어온 50여 종 1만여 점의 국화 작품이 어우러져 국화향 가득한 가을의 정취를 관람객들에게 선물하고 있다.축제는 국화로 만든 국화꽃 탑을 비롯해 현애, 아치, 토피어리, 입국·다륜대작, 목부작, 석부작, 분재작 등 다양한 종류의 아름다운 국화꽃을 감상할 수 있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제물포역 스마트시티 동문 디 이스트’가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제물포 경제자유구역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물포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이 단지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초역세권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이 단지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숭의초와 용정초, 선인중과 선인고 등 우수한 학습 환경이 주변에 자리해 있으며, 인천비즈니스고까지 인접해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있다.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 총 4개 동 444세대로 구성된 ‘제물포역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인천에서 일부 수험생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했다.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수능과 관련해 수험생 수송‧에스코트 15건, 수험장 착오 4건, 기타 1건 등 총 20건이 접수됐다.수험생 A양은 부모님 차를 탄 오전 7시 46분께 인천시 부평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 인근에서 고사장과 반대 방향으로 진입했다.A양은 급히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뒤 순찰차를 타고 5㎞ 떨어진 계산여고 고사장에 무사히 도착했다.오전 7시 58분에는 B양이 고사장인 학익여고가 아닌
국민의힘은 14일 대법원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미향 민주당 전 국회의원에게 4년 2개월 만에 유죄를 확정한 데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면서 윤미향 전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법원이 재판을 4년 넘게 끌면서 윤 전 의원이
LG전자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커뮤니티 ‘볼드 무브’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볼드 무브는 고객이 LG전자의 가전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며 불편했던 점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커뮤니티다. 기수별 1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되며, 의견과 경험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는 ‘포커스그룹 리서치’ 형태로 운영된다.LG전자는 오는 19일까지 시각·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볼드 무브 커뮤니티 1기 참가자를 모집해 선발을 거쳐 26일부터 활동을 진행한다. 이후 청각 장애인, 비장애인
주변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할 때 갈등이라는 용어를 쓴다. 갈등이란 원래 ‘칡넝쿨’을 나타내는 ‘갈’과 ‘등나무 넝쿨’을 나타내는 ‘등’으로 이뤄진 단어다.칡넝쿨은 반드시 오른쪽으로 돌면서 감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돌면서 감는다.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한 곳에서 자라면 반드시 서로 일치가 되지 않고 서로 반대로 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제주시가 지역 내 갈등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런 게 ‘적극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1월 현재 ▲
가을이 끝나가는 시점. 깨끗한 모래사장과 주변 풍경이 아름다운 삼척시 증산 해변에 주민들이 가을을 보내는 아쉬움에 해변을 거닐고 있다.
영천 임고서원의 상징인 은행나무가 가을을 맞아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다. 수령 약 500백여 년으로 추정되는 노거수는 임고서원 입구에 있다.1985년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높이는 약 20m, 가슴높이의 줄기 둘레는 5.95m이다. 가지는 동쪽으로 9.6m, 서쪽으로 10m, 남쪽으로 9m, 북쪽으로 9.5m로 퍼져 있어 멀리서 보아도 위세가 당당하다. 이 나무는 본래 임고서원이 부래산에 있을 당시 그곳에 있었던 것이나 임진왜란 당시 서원이 소실되었고 1600년 경 현재의 위치에 복원하면서 옮겨 심은 것이라고 전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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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대구 달서구,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개소
대구 달서구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가 6일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에코워싱 달서행복점’을 개소했다.‘다회용기 세척사업’은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의 2024년 신규 자활사업으로 친환경 다회용기를 렌탈 및 수거·세척·배송하는 사업이다.다회용기 세척사업단 달서행복점은 달서구 상화로 19길 33에 전용면적 265.2㎡로 마련됐다. 세척 시설 2개 라인 및 포장실, 소독실, 에어 부스 등을 갖추고 ATP 오염도 측정기를 통해 세척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식품위생 안전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
의성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의성군이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과 자율계정 우수사례 유공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개인 표창을 받으며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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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하면 지급받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부정 수령한 사업장 10여곳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사업장 대표 14명과 브로커 A씨 등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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