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위장 면탈 사례 급증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4년째 공석인 상태다.조국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되었고, 이 중 64.0%에 해당하는 249명이 정신질환과 뇌전증을 위장한 것으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최초 취득한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의 사후인증 심사를 지난 25일 통과했다고 밝혔다.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은 기업 윤리경영 체계의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하는 국제 표준으로 최초 인증 후 2년간은 사후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3년 차에는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인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한국마사회가 지난해 취득한 통합인증은 특정 사업장, 특정 직군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 및 임
벤처투자업계가 자본잠식과 잇따른 폐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최근 5년간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벤처캐피털 27개사 중 일부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으며, 여러 기업이 등록 말소되는 등 업계의 '보릿고개'가 심각해지고 있다.10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벤처캐피털 27개사가 자본잠식 위기에 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자본잠식률 50% 미만을 유지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 기업은 자본금 증액이나 배당 제
기상청에 납부되는 기상정보 사용료가 3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기상 예보로 인한 항공사의 회항 건수가 크게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1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항공기상 정보의 품질 문제와 회항률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기상정보 사용료 납부 총액 2배 이상 증가김위상 의원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들이 기상청에 납부한 기상정보 사용료는 2021년 약 10억 3천만 원에서 2024년 8월까지 약 24억 5천만 원으로 3년 사이에
금융위원회가 권한이 없는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개방하는 문제를 논의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보험개혁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김남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열린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정보공개 절차 합리화 검토'라는 서면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신협중앙회가 신협 바이오인증 ‘핸즈온 서비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핸즈온 서비스 신규가입 이벤트’는 이달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되며, 신협 영업점에서 핸즈온 서비스에 가입한 후 공항 연계 서비스를 등록한 고객은 자동으로 경품 추첨에 참여하게 된다. 이벤트 기간 신규 가입자 중 100명을 추첨해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신협 핸즈온 서비스는 상호금융권 최초로 도입된 바이오인증 서비
대구 서구의회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가 지역 내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악취 관리 강화 등 엄격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가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환경수자원국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를 만나 염색산단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대구시 환경기초시설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관리 및 대구시환경보전기금 설치 조례 제정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산단 내 기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완료 △염색산단 이
렌털전환 전문기업 프리핀스는 한국렌탈협회와 중소 렌털회사 디지털화 지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렌탈협회는 가전·가구, 사무·생활용품, 행사·전시물품, 프랜차이즈 매장 설비 등을 대여하는 렌털기업이 모여 2004년 설립된 국내 최대 렌털산업 협의체다. 양측은 상당수 중소 렌털기업이 수기로 관리하는 대여·재고 자산 현황을 전사적자원관리 솔루션으로의 전환에 협력한다. ERP 솔루션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대여·재고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입체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E
제주시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수천명의 참여 인원을 예상하고도 안전관리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해보험' 가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다수 참여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한 문제를 지적했다.현 의원이 사례로 든 행사는 지난 2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37회 노인민속경기대회.제주시는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행사에는 읍.면.동 지역 어르신 등 2000여명
■권리장전• 1689년 명예혁명의 결과로 승인받은 권리선언을 토대로 제정하여 그해 12월에 공포한 법률이다.• 권리장전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제정이나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등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입헌군주제를 확립하는 기초가 되었다. ■산업혁명•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생산기술 혁신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큰 변화를 일컫는 말이다.• 새로운 소재와 기계가 사용되면서 생산기술의 전문화와 분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노미얼이 25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5일 보도했다. 이번 투자는 리플랩스가 주도했다. 이에 맞춰 비트노미얼은 미국에서 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을 선보였다.비트노미얼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보타니컬을 비공개 베타로 제공하고 있다. 보타니컬을 통해 투자자들은 연구 선물 기존 선물 및 옵션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 비트노미얼은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영구
제주지역 폐교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제주도교육청과 양병우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기준 제주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10곳에서 2억4853만원 규모의 변상금 및 연체료가 발생했고 이 중 2억1894만원은 미납액으로 남아있다.제주도교육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폐교 시설 점검을 통해 대부 기간 종료 후 무단 경작 또는 불법 시설물 축조 등을 확인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미납 사례가 반복되도 별다른 조치
농협경제지주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협가락공판장에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농협경제지주 직원들은 중도매인 등 유통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쌀과자, 쌀약과, 누룽지로 구성한 우리쌀 간식꾸러미를 나눠주며, 아침밥 먹기의
LG전자는 10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디자인 위크 멕시코'에 가전업체로는 유일하게 참가, 현지 유력 사립대학인 이베로아메리카대학교와 함께 '의류 업사이클링 캠페인'을 전개한다.LG전자는 디자인 위크 멕시코 전시장, 이베로대학 캠퍼스, LG전자 멕시코법인 사무실 등 멕시코시티 곳곳에 헌옷 수거 박스를 설치했다. 수거한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고, 토트백과 인형과 같은 굿즈로 업사
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19일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들어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고 폐지안 검토 시한을 정해 강행하려다 보류한 바 있다. 그 후 일정을 변경해 10일 조례 폐지안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고, 15일 위원회 안건 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를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에 포함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딩은 지난 11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3년 경기도 내 초,중,고 도서관에서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폐기한 것에 대해 전세계인이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성관련 유해도서 기준도 없이 채식주의자 등 우수도서로 평가받은 도서 폐기는
뉴스레터 '보이소' 구독자가 가을 문턱에서 600명을 넘겼다. 8월 5일 첫 편지를 보낸 뒤 두 달 만에 받아든 성적표다. 관점에 따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다. 활로를 찾고 싶은 마음에 옆동네 부산 출장을 떠났다. 5년 앞서 시작한 뉴스레터 '뭐라노' 사례에서 영감을 얻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 마을교육공동체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효용성도 검증된 우수한 사업이라고 인정받고 있던 '경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폐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도의원 질의에 답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를 초청하여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와 현안 청취의 시간을 갖는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산업이자 춘천지식기반산업인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이 한곳에 모여있는 진흥원에서 강원도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게 바이오 관련 산업의 생산, 연구장비 등을 시연하여 산업의 이해를 넓혔다.진흥원의 시설 및 장비를 오픈하여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진흥원의 기능 및 역할을 알림으로써 강원도 바이오산업에 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아리셀’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리튬 전지 납품 계약 11건 중 무려 9건을 ‘늦장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아리셀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장에서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미달 판정으로 밀린 생산분을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제조공정을 가동하면서 폭주한 끝에 화재가 발생, 경찰의 수사 끝에 사망자만 23명이나 발생하는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