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외교부, 제도 개선 절반 가량 미이행... 중앙부처 중에서도 최하위권

외교부는 최근 5년간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절반 가량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20-2025 정부기관에 내린 권익위 권고 기관별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제도 개선 권고 20건 중 절반인 10건만 이행했다.

이는 중앙해정기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이행률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총 20건의 권익위 권고 가운데 8건은 미이행, 2건은 조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이행으로 분류됐다.

조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향해 "조희대 감싸며 '윤 어게인' 합류를 선언하는 것이냐"고 저격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숙청 시도'라 비난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이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주의적 정치꾼의 모습"이라 비난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친위 쿠데타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사법부 수장의 대선 개입 의
미국이 오는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를 적용하게 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이에 정부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미국을 다녀간 데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아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미국과 합의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6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15일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이에 따라 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관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원을 성희롱하고도 별도의 징계 없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19일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올해 3월 7일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를 통해 성고충 사건으로 접수됐다. 사건을 이관받은 문체부는 외부 전문노무법인 등과 함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약 20일간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문체부는 4월 28일 성고충심의위원회
서울 시내 소규모 주택에서 일조권 사선 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위반 건축물 문제가 제도 정비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민병주 의원은 19일 일조 사선 규제가 소규모 주택의 위반 건축물 양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관련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시민 불편과 규제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높이에 따라 일정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지원 내용은 △중대재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설정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관한 컨설팅 등 모두 7개 요소를 지원한다.신청 자격은 항만운송업과 배후 단지 입주 기업, 자회사 및 수급업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울산항만공사는 지난 5년간 재해 발생율, 1년 내 사망 사고
인천시가 전통시장과 가을 여행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시작한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력으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하나로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5년 제2차 인천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개최한다.앞서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정됐던 제1차 스탬프투어는 높은 호응으로 준비된 쿠폰이 조기 소진되며 약 한 달 만인 8월 16일 조기 종료됐다. 해당 행사에는 외국인을 포함한 8800여 명의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해외교환 장학생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미래에셋 MEET-UP 프로젝트’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MEET-UP 프로젝트’는 장학생들이 새로운 시각을 넓히고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특강과 네트워킹 활동으로 진행된다.2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2018년 파견 장학생부터 2025년 봄학기 파견을 다녀온 장학생까지 함께해, 재학 중인 20대 초반 학생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30대 장학생까지 어우러졌다. 다양한 배경의 장학생들이
금융업권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규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기존 사업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촉진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부수업무 허용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20일 양덕 한마음체육관에서 열린 ‘둘이서 한마음 2탄! 장애인 체육선수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1%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포스코 임직원과 장애인 생활체육 선수들이 2인 1조를 이뤄 여러 종목의 스포츠를 즐기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여 선수들은 탁구, 배드민턴, 슐런, 한궁 등 다양한 경기를 즐기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포항제철소는 올해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선수 육성부터 취업 연계까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실에도 CCTV 설치를 제도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국회
최인의 기타 리사이틀 ‘From here to everywhere…’가 10월 25일 인천 중구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최인의 기타가 그리는 서사 - 자연과 역사, 그리고 철학의 울림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최인의 리사이틀 ‘From here to everywhere…’는 그의 음악적 여정이자 철학적 성찰의 기록이다. 2023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성황리에 공연된 무대를 확장한 이번 무대는 클래식 기타를 중심으로 바이올린과 피리가 더해져 동서양과 전통·현대의 경계를 넘나든다.프로그램은 두 장으로 짜여 있다. 1부는 ‘숲’, ‘산
4시간전
배우 이진욱, 임선애 감독, 금새록, 유지태가 22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 시네마운틴에서 열린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영화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일곱 시 조찬모임'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5년간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절반 가량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20-2025 정부기관에 내린 권익위 권고 기관별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제도 개선 권고 20건 중 절반인 10건만 이행했다. 이는 중앙해정기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이행률에 해당한다.외교부는 총 20건의 권익위 권고 가운데 8건은 미이행, 2건은 조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이행으로 분류됐다. 조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와 대정남성의용소방대, 대정여성의용소방대, 무릉남성의용소방대는 22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내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4시간전
농협중앙회는 22일 서울 중구 본관 화상회의실에서 ‘제6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손익 중심의 경영 실적 및 계열사 사업추진 계획을 중점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 8월말 기준 경영실적 점검 ▲ 농축협 건전결산 대책 ▲ 계열사별 목표달성 사업추진 계획 등이 보고됐다. 특히, 비경상 요인에 의한 손익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예산 절감과 비상경영 체제 강화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지준섭 부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선제적으로 비상경영을 시행해 왔지만, 대외적 비경상 요인들로 인해 손
4시간전
·인천시가 도입한 i-바다패스로 8월까지 이용객이 전년 동월 대비 33%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 i-바다패스 누계 이용건은 총 56만9,943건으로 지난해 42만9,325건에서 33% 증가했다. 특히, 7월 한달간 증가률은 83%로 i-바다패스 도입 후 가장 높았다.이를 다시 살펴보면 ▲인천시민 37만5,827건 → 48만8,474건 ▲타시도민 53,498건 → 81,469건 으로, 인천시민 못지않게 외지 관광객의 유입 확대가 두드러졌다.i-바다패스를 통해 인천 섬 관광의 저변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내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예산 대폭 증가.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지원을 위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업 예산 26.5억 원 대비 48.1억 원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역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인형극 공연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돈산업 육성법으로 지속가능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Generic placeholder image
17호 태풍 미탁, 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지역별 오늘 및 내일날씨, 내일~모레 전국 비!
2025년 17호 태풍 미탁과 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9월 16일 오후 3시경 발생한 제 37호 열대저압부가 제17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남대 철도 기술 민간 이전 본격화
1시간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에스코알티에스가 22일 철도인프라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충남대 대학본부 별관에서 열렸으며 임남형 산학협력단장, 조영철 ㈜에스코알티에스 대표 등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대 토목공학과 임남형 교수가 개발한 ‘종방향 슬립을 허용하는 강철 도교용 무도상궤도 구조’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각자도생'하는 정글같은 국제사회, 상생과 평화를 위한 김대중의 비전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김대중 평화회의가 목포 일대에서 2박3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미...
Generic placeholder image
[피아Ai 정치뉴스]9월 22일 한국 경제, 무역·금융 경계 속 국가 선택의 기로
2025년 9월 22일, 한국 경제는 대외 요구와 무역 갈등, 기업 제도 변화, 금융시장 반등, 외환·투자 구조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며 ‘안전과 성장’ 사이에서 균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4.2% 국민의힘 38.6% 오차범위 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평가 지난 주보다 1.5%P 하락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주시 '2025 반도체산업 육성 산학연관 협력 세미나' 성황리 개최
1시간전
원주시는 22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원주시가 주최하고 강원산학융합원이 주관했으며,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관련 기업과 학계,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특히 지역 대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해 세미나 분위기는 한층 더 열기를 띠었다.세미나에서는 김진국 전 SK하이닉스 부사장이 발제를 맡아 지역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이희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