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삼일PwC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에 스폰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삼일PwC는 자체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선보인다.세계경제학자대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다. 올해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등 62개국에서 경제 리더 2500여 명이 참석한다. 각종 강연, 키노트 세션, 학술 세션, 전시회, 공식 사교 행사 등을 비롯해 약 1800편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법 분야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참석해 최신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서울국제경쟁포럼이 오는 9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01년부터 시작해 2년마다 개최된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다.9월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서울 중구 소재 신라호텔에서 총 8시간 10분동안 진행되며, 해외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 및 교수 등 경쟁법 분야의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사회자 또는 발표자로 참석해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공정위는 ▲경쟁환경 변화와 경쟁당
커스텀 키보드 및 하이엔드 PC 전문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부산에서 개최하는 팝업스토어 ‘어서와 타건샵은 처음이지?’의 개장이 임박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산 중구 광복동에 위치한 부산브랜드샵에서 열리며, 게이밍 문화와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결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는 25일 ‘9월 미국 원정’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한다. 21일 대한축구협회는 “25일 오후 2시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축구대표팀 9월 소집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 자리에서 홍명보 감독은 직접 명단을 발표하고 선발 배경 등을 설명한다. 선수단은 별도의 국내 훈련 없이 9월 1일 오전 8시경 인천공항에서 소집,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한다. 본진은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코칭스태프와 K리거 선수들로 꾸려진다. 유럽파 등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은 현지에서 미국으로 바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제7기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11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의장의 격려사, 대학생 인턴 학생들의 자기소개에 이어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인턴들의 질의와 최 의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이번에
부산환경공단 남녀 세팍타크로팀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전 대덕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25 시·도 대항 세팍타크로 선수권 대회’에서 남녀 레구 경기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남자팀은 14일 결승에서 고양시청을 2-0으로, 여자팀은 인천시체육회를 2-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곽성호 감독과 PINPORN 코치는 각각 남녀 부문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이근희 이사장은 “성실한 훈련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세팍타크로팀에 감사와 축하를
경기 오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담 TF팀과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TF팀은 소비쿠폰 배포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시민과 가맹점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콜센터도 함께 가동 중이다. 상담 인력이 배치돼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며, 문의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이번 사업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플라톤의 스승이며 서구 문화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악을 행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이므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참다운 삶이라 주장했다.■스토아*학파• 기원전 4세기 말 그리스 철학자 제논이 창시했으며, 개개인의 본성에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이 합쳐지면 보편적 진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로마의 만민법*과 근대의 자연법 사상, 스피노자와 칸트의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스토아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울산 동구 마을공동체 ‘역사마실’과 ‘방어동클라스’는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앞서 지난 7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를 실시해 결과물이다. 참가자 200여명을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3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 1부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고, 2부에
삶의 다채로운 이야기와 열정을 노래로 승화시킬 ‘제12회 홍성 전국 주부가요제‘가 오는 10월 18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지역 문화 활성화와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그동안 숨겨왔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가요제는 벌써 12회째를 맞이하며 명실상부한 전국 단위의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주부가요제는 오는 25일부터 참가자 접수를 시작하며, 성별무관, 국적을 취득한 이주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주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충남 홍성군은 ‘2025 홍성군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참여 기업을 오는 9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내달 25일 홍성군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앞두고 참여기업 모집에 나선 것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구인업체는 홍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참가신청서를 경제정책과 일자리지원팀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구직자와 관내 우수기업 간 만남을 통해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구인업체에는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기업 6개사를 초청해 도내 산업 인프라 및 투자환경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기업 초청 행사는 제주에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주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참가기업은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 등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6개 기업으로, 모집 결과 총 50개사가 제주지역 투자에 관심을 보였으며 그 중 성장 잠재력과 제주 투자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행사 첫날에는 제주혁신성장센터,
충남 홍성군의 들녘에 벼 수확이 시작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갈산면 기산리 이남진 씨의 논에서 2025년 벼베기 시연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홍성군수가 직접 콤바인을 운전하며 농민들과 함께 벼를 베고 풍년의 기쁨을 나눴다. 이날 수확하는 벼는 지난 5월 22일 모내기를 시작으로 88일간의 생육기간을 거쳐 알차게 여물었으며, 품종은 ‘빠르미2’로 도열병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초조생종이다. 첫 벼를 수확한 이남진 농가는 “올해는 호우가 있었음에도 이후 날씨가 비교적 좋아 벼가 잘 자라줘서 다행
경산소방서가 2025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된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소방 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시민 의식 제고와 양보운전 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됐다.특히 이번 훈련은 민방위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