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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해 보상금 17억 원 가로챈 천안시 청원경찰 징역 7년 확정

서류 조작으로 17억 원 상당 토지 보상금을 가로채 파면된 전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2023년 천안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허...
전남 고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5년 포두 송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위한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포두면 송산지구는 매년 집중 호우 시 반복되는 농경지 상습 침수로 경작민들의 피로도가 최고조에 달해 정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
경남 진주시는 3일 금포영농조합법인에서 진주드림 계란 11톤을 홍콩으로 올해 첫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홍콩 수출 진주드림 계란은 지난해 2월 처음으로 11톤, ...
성낙인 군수 “교통망 확충과 지역 발전 위한 중요한 시발점” 경남 창녕군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창녕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종합계획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2개 노선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국도 79호선 창녕 부곡∼창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과 관련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직...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올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비로 군비 5400여만 원을 투입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우선 지급하고 무주군이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250 농가로 2024년도 농협 자체 매취 기준 단가를 적용해 4월부터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지급되
김해 김정권 전 의원이 사법부의 사조직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사조직은 해악이 많다"며 "사법정의는 정치이념보다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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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무안국제공항의 8월 재개항을 목표로 광주시와 상생협력을 기대하고 있다.전남도는 국토교통부의 승인 요건과 공항 안전 문제, 세관·출입국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여러 난제를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광주공항의 국제선 유치에 큰 제약이 따른다고 했다.전남도는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기원하지만, 국제선 유치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고 전했다.특히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국제선 유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난해 광주시의 국제선 취항 신청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를 언급
3시간전
이달부터 효력 발생...도내 23개 시·군 참여 안전망 강화·보상체계 마련...미비점 보완 예정 경기도는 이달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에는 도내 23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하동 한 태양광 시설 설치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6일 오후 1시 43분께 하동군 한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현장에서 60대 ㄱ 씨가 떨어져 숨졌다고 7일 밝혔다. ㄱ 씨는 시공사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로 이날 지붕 위에서 설비를 설치하다가 10m 아
SK케미칼이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손실이 44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적자 전환한 수치다.매출은 1조73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 줄었다. 순손실은 33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4분기 영업손실은 285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5143억 원과 109억 원이었다.SK바이오사이언스 등 자회사를 제외한 SK케미칼의 별도 기준 작년 한 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삼성전자가 7일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출시한다.‘갤럭시 S25 시리즈’는 한국, 미국, 영국, 인도, 태국 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순차 출시된다.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S25 시리즈는 사용자의 일상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며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를 통해 역대 가장 자연스럽고 개인화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에 맞춰 구글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총 46개로 확대된다.‘갤럭시 S25 시리즈’는 이달 3일
넷마블 주가가 최근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7일 넷마블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31% 하락한 4만 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사 주가는 하락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중 특별한 반등 없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이날 최저점에서 거래를 마쳤다.넷마블은 이달 13일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에 나선다. 증권가에서는 매출 6111억원, 영업이익 229억원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1% 감소, 영업이익은 21% 개선이 기대되는 수치다.[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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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송 전 시장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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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도계읍민들이 대한석탄공사 졸속적인 폐광정책에 반대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지 한 달이 훌쩍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자로 삼척 도계역 로타리 농성은 39일차 정부청사 1인 시위는 28일차를 맞았다.대체산업쟁취 대한석탄공사 폐광반대 공동투쟁위원회와 주민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오후 1시부터, 삼척 도계역 로타리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한 조기폐광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협은 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 아직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고 성토했다.이날 공투위원
서울지방국세청이 10일 소속 직원의 조사역량 강화에 나섰다.올해는 '조사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2025 조사의 神' 교육을 10일 지방청사 2층 대강당에서 실시했다.조사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내부 직원들을 강사로 초빙, 조사분야 직원 역량 강화와 비조사분야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다.교육에서는 법인조사, 중소사업자 조사, 주식변동조사, 이전가격 등 4개 분야의 경험많은 직원들이 강사로 나섰다.법인조사는 조사4국 구성진 1과장이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소사업자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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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브랜드평판 순위, 아이유 지난달(12월) 19위에서 1월에는 75위로 추락
가수 브랜드평판 2025년 1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블랙핑크 2위 세븐틴 3위 임영웅 순으로 분석되었다. ​ [전영준 푸른한국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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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농업인 1,690명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농작업 관련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총 3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2만 원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항목이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51~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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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잠룡 김경수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   
야권 내 잠재적인 잠룡으로 평가받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일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이라며 '정권 교체'의 선결 요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지난 시기 민주당의 저력은 다양성과 포용성 속에서 발휘되는 통합의 힘이었다"며 "그것이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적었다. 이는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야권 내 세력간 화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나는 하나 되는 길을 호소하고 이기는 길로 가자고 부탁드렸다"며 "당을 걱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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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튜버홀딩스, 유튜브 수익 극대화 솔루션 ‘갓튜버’ 출시
갓튜버홀딩스가 인공지능 기반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갓튜버’를 출시했다.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연간 억대 수익을 벌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서나 일을 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이다.이런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유튜브, 인스타, 틱톡과 같은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서 유익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해 전달하는 크리에이터다. 이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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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어선 2척 좌초…해경 "현재 선원 15명 중 6명 구조"
1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돼 해경이 선원 구조 작업 중에 있다. 현재까지 승선원 15명 중 6명이 구조된 상태이다.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4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선적 A호와 B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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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앙 충주 지역주민들 “첫 지진 경험에 불안호소”
7일 새벽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진앙 인근 주민들은 불안 속에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흔들림을 느낀 도심지 주민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 일부는 심야의 정적을 깬 안전문자 경보음에 더욱 놀랐다는 호소도 뒤따랐다.다행히 이날 지진으로 충북도 접수된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흔들림을 느낀 충주시 도심지 주민들은 놀랐고 일부는 심야의 정적을 깬 안전문자 경보음에 더욱 놀랐다는 호소도 뒤따랐다.특히 진앙 주변인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주민들은 처음 겪는 지진 경험에 불안감을 감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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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사람중심, 인간중심의 가치’를 고려한 제도적 유연성 발휘 당부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도덕과 상식에 기반한 ‘제도적 유연성’을 보완하고, 법과 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윤 교육감은 7일 가진 주간정책회의에서 “학교는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어야 하고 교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개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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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왕고래’ 시추결과에 “전체 실패 의미 아냐”
대통령실은 7일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에 대해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공지에서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금번 동해 심해가스전도 발표 당시 적어도 5번의 탐사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해서 탐사시추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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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왕고래 사업에 윤석열 등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부족' 판정이 나온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 하려고 한 것", "9시 뉴스 톱으로 한번 올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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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왕고래는 대사기극…與, 반성 없이 정쟁으로 몰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다 나선 대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정말로 왕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대국민 사기극에 함께 하고 이번에도 사과 한마디 안 할 건가”라고 질타했다.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기극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