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의 근거가 되는 내란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뿐 아직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곧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과 기소, 재판, 법원의 판결 하나 없이 헌재의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란죄는 형사법적 범죄에 해당, 마땅히 1~3심 재판이 이뤄져야 합당하나 현재 추세로 보면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어느 하나의 판결도 없이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탄핵 건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6명이 전원 참여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또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정했다.
다만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관에
영주시보건소가 헌혈 수급난 속에서 생명 보호를 위한 헌혈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5밝혔다.
시보건소는 지난 2019년부터 '사랑의 헌혈운동'을 매년 분기별로 시청 전정에서 개최하며, 시민들과 공무원의 헌혈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헌혈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혈액 수급 안정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지난 2021년 9월 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며 헌혈문화를 확산시키기
동해시는 동해 출신 우수 대학생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2025학년도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향토학사는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내 위치하며, 다산관과 예지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시는 2025년 향토학사 입사생을 1차에 27명, 2차에 3명 총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신청 자격은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로서 춘천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입학생 또는 재학생 중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이며, 선발기준은 성적 50%, 가정환경 40%, 기타 10%의 배점 비율이 적용
넷마블은 의 ‘Ver 3.0 제주도 레이드’를 비롯해 신규 스토리 등을 업데이트했다고 19일 밝혔다.이용자들은 메인 스토리 21~23챕터를 통해 제주도 레이드를 경험할 수 있다. 해당 챕터에서는 던전 브레이크로 폐허가 된 제주도를 되찾기 위해 참전한 헌터들과 ‘개미왕’의 사투가 펼쳐진다.또한 신규 SSR 헌터 ‘시미즈 아카리’가 추가됐다. 명속성 힐러 클래스로 ▲불길을 머금은 도끼로 상대를 공격하는 ‘단멸’ ▲도끼를 휘둘러
울진군은 지난 18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18개 회원사로 구성된 ‘원자력수소산업진흥협의회’의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총회에서는 협의회 정관에 대한 서면결의 결과가 보고되었고, 이를 통해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25년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임원사 선임도 중요한 안건으로 논의되었다.2025년부터는 원자력산업진흥협의회의 정관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들은 생산, 저장·운송, 활용의 3개 분과로 나뉘어 간담회와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주요 이슈에 대해 워킹그룹을
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세무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세무사회는지난 18일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가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 회귀 개악안의 처리를 멈출 것과 조례안의 폐기를 강력 촉구할
12·3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계엄 모의 장소로 '롯데리아'를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이 찾은 것으로 알려진 롯데리아 지점은 온라인에서 '계엄 성지'로 주목받고 있고, 롯데리아 본사에는 '계엄 세트', '탄핵 세트'를 출시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GS건설이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에 공급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를 분양 중이다. 해당 단지는 아산시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혁신적인 주거 공간과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결합한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신규 미분양 아파트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총 1,588세대로, 두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 있다. 1블록은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까지의 5개 동으로 구성되며, 739가구가 포함된다. 2블록은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까지의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849가구로 구성된다.주택형은 전용면적
오산도시공사는 지난 18일 운암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보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차장 내 안전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이날 훈련은 오산시니어클럽 소속 전기차 관리원들도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으며, 어르신 관리원들은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화재 초동 대응 방법을 배우고, 소방 관계자들과 함께 화재확산방지포를 활용한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에 동참했다.화재확산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청각장애인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산림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 수어카드를 개발했다.교구 내용은 물, 바람 등 산림치유 자원과 푸르다, 함께 등 숲해설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16종을 선별하였다. 진흥원 캐릭터 ‘포이’와 ‘마리’를 활용하여 숲을 시각화하였으며 수어사전 연계를 통해 활용도를 높였다.특히 개발 과정에서 농아인 자립 지원 기관인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과 장애 인식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블룸워크와 협력하여 수어 적절성과 디자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은 K-콘텐츠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아트 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뉴콘텐츠아카데미 장기과정 중 2년 차 교육의 일환으로 개설된 이번 교육과정은 6개월간 데이터, 확장현실,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미래 국내 콘텐츠산업을 이끌 기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특히 실습 위주의 수업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예술가부터 감독,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한미마이크로닉스가 'EM1-Woofer' 케이스의 전면 쿨링팬을 업그레이드했다.이번 업그레이드는 케이스 디자인을 기존보다 아름답게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새로운 전면 쿨링팬은 조명을 케이스 내부에 균일하게 퍼뜨려 더 세련되고 조화로운 외형을 연출한다. 이번 개선 사항은 블랙과 화이트 제품에 적용된다.우퍼는 스피커 위성 유닛 우퍼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가구 같은 디자인이 특징이다. 내부에는 M-ATX와 M-ITX 메인보드를 장착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에 있는 참프레와 동진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AI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참프레는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
HD현대1%나눔재단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울산 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응원의 선물을 보냈다.HD현대1%나눔재단은 19일 울산동구가족센터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함께하는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행사를 갖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울산본부에 2천만원을 기탁했다. 이 후원금은 지역 다문화가정 아동 120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를 지원하는데 활용됐다. 특히, 이날 HD현대중공업 신입사원 10명도 봉사활동에 동참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산타 복장을 하고, 손난로·문구세트·비타민·담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말 행사를 이어가며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해양진흥공사는 19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친환경 대응' 특별 성금을 전달하고 나눔명문기업 '실버등급' 승급식을 가졌다.2019년 출범한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은 누적 기부금 1억원 이상인 법인 기부자를 정회원으로 구분하고 누적 기부 금액에 따라 각각 ▲그린 ▲실버 ▲골드 등급으로 분류한다.해양진흥공사는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RPG 장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략과 캐주얼 게임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이비일팔공은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애드조, 시장조사 업체 스태디스타 등과 공동으로 모바일게임 시장을 분석하고 성공 방안을 제시하는 '한국 모바일 게이머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30만 6000개의 앱 상호작용을 분석한 것이다. 스태티스타, 애드조, 에어브릿지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바일 게임 유저의 행동, 트렌드,
금융가에서 게임업계에 잇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증권은 ‘스탁크래프트’를 출시했다. ‘스탁크래프트’는 투자와 게임을 접목한 아케이드 게임 형태의 금융 서비스다.하나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원큐스탁’을 통해 즐길 수 있다. 작품 내에선 실제 주식시장의 요소를 활용해 투자 전략을 세우고, 인공지능와 수익률 대결을 펼칠 수 있다. 회사를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투자 관심을 높이고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유명 게임인 ‘스타크래프’를 연상시키는 이름과 낮아진 진입장벽으로 유저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국내 e스포츠가 25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게임단 예산이 크게 늘어났을 뿐 속을 들여다 보면 부문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해 게임단 예산은 1000억원 이상 늘었지만 대회 상금과 종목사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해 산업 구성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이 19일 발간한 '2024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약 2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7.8% 성장했다. e스포츠 산업은 코로나 팬더믹의 영향을 받아 지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