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책 본다" 중학생에 체벌· 망신 준 교사…대법 "아동학대 유죄"
자율학습 시간에 장르 소설인 '라이트 노벨'을 읽은 학생에게 "야한 책을 본다"며 꾸짖고 체벌을 가하고 공개 망신을 줘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교사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3월 경북 포항시 한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하던 중...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3월 경북 포항시 한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하던 중...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대만에서 대부분 에너지를 쏟은 뒤 북상 속도가 느려지며 오는 5~6일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징검다리 연휴가 끝나는 오는 6일까지 태풍이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2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끄라톤'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최대 풍속 50㎧, 중심기압 930hpa, 강도는 '매우 강함'을 유지하며 대만 타이베이 남남서쪽 약 440㎞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이다.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속도가 느려지면서 아직 대만 육상에 도달하지 못했다.기상청은 3일 오전 9시쯤이 돼야 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내년 국방비를 더욱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FP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의 3개년 재정 계획에서 국방 예산을 13조5000억 루블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국방비 10조8000억 루블에서 2조7000억 루블 늘어난 규모다.국방과 안보 예산을 합친 총액은 41조5000억 루블에 달하며 이는 러시아 정부 전체 지출의 약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 남동부를 강타해 현재 미국 현지에서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400만 가구 이상이 정전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27일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헐린은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동쪽 약 16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풍속은 시속 72km로 측정됐다. 이 폭풍은 현재도 조지아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추가적으로 비를 뿌리고 있다.헐린은 플로리다에 처음 상륙했을 때 4등급의 위력을 가진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시속 225km의 강풍을 동반했다. 이로 인해 나무와
"적 선의 기댄 가짜평화는 신기루…힘 키우는 것만이 평화 수호, 역사가 증명"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날을 맞아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은 1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오직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28일 축제 시작도 전에 주최측과 경찰이 대치하며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이날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달구벌대로 일대 3개 차로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오전까지 경찰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협의했던 사항들이 번복되며 경찰이 조직위에 일방적으로 집회 제한 통고를 하는 등 긴장 상황이 연출됐다.축제 조직위와 경찰은 집회 시작 전 반월당네거리 인근에서 안전펜스와 무대 설치 장소를 두고 대치했다.축제 조직위는 경찰이 예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무대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 고객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펀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딥링크를 구축해 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에서 펀드 정보를 확인한 후, 바로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뱅크, KB증권 등 주요 펀드 판매사와 해당 펀드 매수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31일까지 홈페이지 개편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여사특검법·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2024 TFWA 세계면세박람회'에 참가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부터 11회째 참가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설화수, 라네즈, 헤라 3개 브랜드와 대표 상품을 선보였다.해당 박람회는 세계면세협회에서 개최한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설화수, 라네즈, 헤라 등 글로벌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하고, 박람회가 진행되는 나흘간 글로벌 TOP7 면세점을 비롯한 50여개의 파트너사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인천광역시는 10월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축제, 또 다른 헌신!’을 주제로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민방위대원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민방위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민방위대는 1975년 ‘내 조국과 내 마을, 내 직장을 내가 지킨다’라는 임무와 역할로 창설된 이후 49년간 국가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지역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번 행사는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민방위대의 창설을 기념하며, 그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유
경산시는 지역 주민들의 자생 안전 능력 향상을 위해 10월 2일부터 3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대신대학교에서 읍면동 안전협의체 회원 및 지역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마을안전교육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모델 개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중 하나로, 마을안전교육지도자 양성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경산시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다.교육 내용은 마을 내 각종 사고 발생 시 지역 리더들의 대처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컴투스는 4일 다양한 판권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컴투스 스토어’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컴투스의 공식 브랜드 스토어인 ‘컴투스 스토어’는 글로벌 히트작인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를 비롯해 미니게임천국 등 보유 IP를 활용한 제품들을 전세계 150여 개 국가 유저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이번 개편은 전세계의 컴투스 IP 팬들에게 더 편리한 구매 환경과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이 회사는 해외 유저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상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유럽과 태국 대만 등에서 현지 리
17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할 여자 청소년 대표팀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7일부터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리는 2024 FIFA 여자 U-17 월드컵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3일 발표했다.21명 참가 엔트리에는 미국 프로리그 소속으로 여자 A대표팀에서도 활약하는 케이시 유진 페어가 지난 U-17 아시안컵에 이어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팀의 주장이자 핵심 공격수였던 원주은은 최종훈련을 앞두고 부상으로 제외됐다.21명 선수 중 11명이 2007년생, 8명이 2008년생이며, 한국희(울산현대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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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인천시 남동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구는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04억 원 중 8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30억 원 추가 징수를 목표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일제 정리 기간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한다.자진 납부 기간인 10월 한 달 동안은 체납자 재산조회 등 집중 징수 활동의 사전 준비와 더불어 체납고지서 발송,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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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구미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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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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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중국 플랫폼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전수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온라인플랫폼 원산지 표시 위반은 모두 116건으로 집계됐다.플랫폼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27건, 알리익스프레스 3건, 요기요 1건, 지마켓 1건, 기타 6건 등이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79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