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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혁신적 기업 키우고, 불공정 착취·사익편취 엄벌이 공정위 사명"

9월 16일 14시 주병기 위원장이 제22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경제학자로서 그동안 공정한 배분과 제도, 시장 시스템과 경제발전을 연구하며, 공정한 시장 시스템과 사회 정의가 진보와 번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
가족 간에 돈이 오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예기치 못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항상 논란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례와 과세당국의 입장을 토대로 증여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로 보지 않
이장한 종근당그룹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경보제약 지분 전량을 이주원 종근당 이사를 비롯한 자녀에게 지난 9일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보제약은 종근당그룹의 계열사다.경보제약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 47만9363주를 장남 이주원 이사와 딸 이주아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부인인 정재정 씨가 보유하던 주식 47만8140주 전량 또한 딸 이주경 텔라이프 이사, 이주아씨에게 증여했다고 전했다.이번 증여로 이주원 종근당 이사가 보유한 경보제약의 주식은 종전보다 35만7503주가 늘어난 148만4783주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4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미표시,
세계 유일의 도그 스포츠 댄스 국제대회인 ‘제2회 DSD 월드 챔피언십’ 참가 신청이 10일 성황리에 마감됐다. 작년 첫 대회에 비해 참가 규모가 12% 증가하며 대회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입증했다.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개최된다. DSD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물과사람이 주관한다. 페츠모아·파미슨펫·바비온 등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가 협찬사로 참여한다.참가자는 한국, 체코, 일본,
평택직할세관은 10일 관내 7개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특송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특송통관 관련 최근 동향을 안내하는 한편, 특송통관 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평택직할세관은 추석 선물용 식·의약품에 대한 통관 심사 강화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방침을 안내하고, 특송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도용 사례들을 소개하고,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하는 한편,
화요일인 9월 16일 오후 6시 20분 현재 전국이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겠
성남시는 지난 8월부터 157곳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5개월 동안 총 34억여 원을 들여 추진되며 사업 개시 첫 달인 8월에만 약 3억7000만 원 규모의 과일이 공급돼 학생들에게 신선한 과일이 포함된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했다.공급 품목은 사과, 배, 토마토, 감귤 등 국내산 제철 과일이며 각 학교는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원하는 품목을 신청·공급받을 수 있다.성남시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 이후 후속 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11월 중으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국가AI전략위원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AI전략위는 지난 4일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지 4일만인 지난 8일 공식 출범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분과위원장, 간사위원, 지원단장으로 구성되고 상근 부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AI액션플
감사원은 9월 16일 그간 제기됐던 대내외 비판과 문제제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기 위한 감사원 운영 쇄신 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TF의 주요 임무는 언론·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온 감사사항 뿐 아니라 감사운영 전반을 점검해 원 운영을 쇄신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정적인 원 운영을 위해 가능한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TF 기간에는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뿐 아니라 내부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익명성이 보장된 SNS 등을 통해 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해 이번 TF활동에
■산파술•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음음 얻도록 하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다.• 자신의 어머니 직업인 산파*에 비유하여 산파술이라 하였다.*산파 :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데아• 감각적 경험이 아닌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사물의 본질 또는 원형으로, 플라톤 철학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다.• 감각으로 경험되는 세계는 현상계이며, 현상계는 이데아의 그림자 또는 거짓된 세계로 보았다.■플라톤의 4원덕• 국가에 필요한 4가지 덕목으로, 지혜, 용기,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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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용 센서 전문기업 에이딘로보틱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출범한 ‘제조 AX 얼라이언스’에 공식 합류했다.이번 얼라이언스는 침체된 제조업을 AI와 첨단 기술로 혁신하고, 2030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국가 전략 프로젝트다. SK, LG전자,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함께 1000여 개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참여한다.특히 ▲AI 팩토리 ▲휴머노이드 ▲AI 제조서비스 ▲AI 유통·물류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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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신도시에 첨단을 달리는 고등학교가 있나? 비교적 최근 개교했으니 시설이 신도시답게 최신이겠지만, 첨단을 앞세우는 고등학교는 없다. 다만 첨단초등학교가 있고 2027년 그 옆에 들어설 고등학교의 임시 이름에 첨단을 붙였다. 정식 이름은 아니다. 장차 첨단 시설을 갖출지 모르지만,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이름을 붙인 거라는데, 공사가 정식으로 시작하지 않은 첨단고교 부지의 울타리 안으로 맹꽁이가 성공적으로 침투했고, 크게 울어 제 존재를 과시했나 보다.법정 보호대상종 2급 맹꽁이는 장마철에 나타나 고인 물에 알을 낳
HD현대인프라코어와 HD현대건설기계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되면서 8조원 규모의 통합 법인 'HD건설기계' 탄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HD현대는 두 회사 합병을 통해 중복 비용을 줄이고 투자 효율성을 끌어올려 전 세계 10위 내 건설기계 기업으
이영수 경남도의원은 16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남도의 지속가능한 재정 및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생산적 복지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급된 남해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난 9일‘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조례’상임위 통과"를 언급하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한 무분별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는 "도 전체의 방
옥천군이 지역 공공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벼 272톤을 매입한다. 이는 지난해 매입량 217톤 대비 약 55톤이 늘어난 양으로 신규 수요처 증가와 작년대비 경로당 공급 확대가 주요 요인이다.군은 올해 공공급식 신규 수요처가 4개소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 쌀 수요가 확대됐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수요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옥천군 경로당에 공급될 친환경 쌀 수요가 2026년에도 유지될 예정이라 매입 물량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특히 이번에 매입되는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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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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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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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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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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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취업 전략 세상에 ‘나’라는 씨앗을 뿌리기
여러분은 SNS 활동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로 답변을 냈으리라 싶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리라 싶다. 그만큼 유용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단지 SNS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SNS를 통한 전략적 취업 접근그렇다면 취업이나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내가 SNS를 통해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 한다. 어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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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글로벌 디지털 인재양성 페스타서 대상·장려상 수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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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컴퓨터공학과와 디지털헬스케어학과 학생들이 지난 12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2025 글로벌 디지털 인재양성 페스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글로벌 디지털 인재양성 포럼 △AI 인재양성 챌린지 △디지털 인재양성 경진대회 △대학·산업체 전시 부스 운영 등으로 진행됐다. 총 28개 팀, 96명이 참가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겨뤘다.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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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 구성원이 직접 만드는 진짜 이야기, ‘홍보자치’의 시작
‘자치’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입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의 간섭없이 고유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자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모두가 주인이 되어 교육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개념 하나를 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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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전 직원 대상 최재천 교수 초청 정책아카데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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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춘천시청을 찾는다. 춘천시는 17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3분기 공직자 정책아카데미를 연다.이번 아카데미에서 최재천 교수는 ‘통섭의 시대,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한다. 통섭이란, 과학·인문·자연을 아우르는 융합적 관점으로 이를 통해 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생태적 감수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최 교수는 현재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이자 생명다양성재단 대표를 맡고 있다. 국립생태원 제1대 원장을 역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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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하려면 돈이 든다’. 이 명제에 동의하나요? ‘지방의원들 공부해야 한다’에 공감하겠죠. 지방자치 양대 축인 의회가 제대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하려면 의원들 실력을 갖춰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들 공부시키려면 돈을 들여야 한다’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좀 복잡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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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우리의 전관예우, 동의하십니까?
10여 년 전이다. 가까운 친척이 회사 경영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법률을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친척이 많이 억울했다. 그러나 법의 판단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고 복잡한 소송 수행을 위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 증거와 진술이 충분하니 열정 넘치는 초임 변호사라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