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신고에서 사전에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 뒤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정밀검증 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모두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 했다. 사업자 1명당 1천4백만원 수준이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으로 환급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매출누락 한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되고 있다.국세청 이에 대해 신고 전에
미국 정부가 2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로 구성돼 있다.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가 감세나 증세 논란에 좌우되거나 매몰돼선 안되며 세수 중립적이면서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재이 회장은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과 함께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 상속인이 처분 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 등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상속주식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해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대상 주식 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해 상속인이 각 목의 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대해 같은 조 제6항 제1호 다목 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21대 대선 프레임 공감도 조사에서 '정권교체론'이 '정권연장론'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선 출마가 유력한 여야 대권주자들을 대상으로 다자대결을 봍여본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쟁 후보들을 앞도했다.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주자 적합도에서도 50% 가까운 지지를 얻어 한 자릿수에 그친 경쟁 후보를 크게 따돌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의힘 대선주자 적합도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승민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춘천시가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특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 공익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업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불씨로 인한 산림 인접 지역의 산불 발생의 주원인이다.그렇지만, 여전히 다량의 부산물 처리가 어렵다거나 부산물 소각이 해충을 죽여 영농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한 산림
충북 청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읍·면 지역 다중이용시설 65곳에 분리수거함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층 이하 원룸 등 다가구·다세대주택과 읍·면 단독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등이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은 5분류 분리수거함을, 읍‧면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7분류 분리수거함을 제공하며 오는 6월 설치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해당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관리인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 공동 사용을 전제로 한 독립 상가건물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시
경남도는 노동강도가 높은 어업 현장에 종사하는 도내 여성어업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도는 직업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 골절위험, 심혈관계질환, 난청 등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지원한다도는 올해 352명의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인당 20만원 상당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 중 본인부담금은 단 2만원이다.사업대상자는 창원·통영·사천·거제시, 고성·남해·하동·함안군에 거주하는 51세 이상 여성어업
랜디스 기념사업회가 오는 4월 16일 오후 7시 성공회 인천내동교회 본당에서 『닥터 랜디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닥터 랜디스』는 한국 의료선교의 선구자인 엘리 바 랜디스 박사의 숭고한 삶과 헌신을 조명한 책이다.랜디스 박사는 1890년대 개항기 제물포 지역에 성누가병원을 세우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치료하며 고아들을 돌보았다.또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다양한 논문과 글을 남겨 한국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민속문화 소개
'윤석열 정부'가 간판을 내리고 조기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경제정책도 '두 달 공백기'에 접어들게 됐다.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유력 차기 주자들의 정책기조와 대선공약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6일 현재 경제당국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대외신인도 관리와 민생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굵직한 결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미뤄지게 됐다.올해 성장률 1%대를 달성하기도 버거울 정도의 경기 부진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도 난제다.대통령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5일 경주시 보문관광단지에서 개최된 제32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에 참여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성과와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홍보했다.공단 임직원 100여명은 벚꽃마라톤에 직접 참여해 홍보부스와 홍보차량을 운영하면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등 방폐물사업을 홍보했다. 또 행사 이후 행사장 주변 환경정화활동도 전개했다.공단은 2011년 본사 경주 이전 이후 매년 경주 벚꽃마라톤대회에 참여해 대회 성공개최에 기여하고 있다.2019년에는 코로나로 대회 운영이 힘든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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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사하구가족센터,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상담 및 프로그램을 위한 협약식 진행
2025년 3월 6일,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는 사하구가족센터과 함께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가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으로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하구가족센터는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가족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안정하 관장은 “학대피해가정에는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피해가정이 가지고 있는
경콘진, 지역 특화 소재 활용 콘텐츠 제작기업 모집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 특색 있는 지역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2025 경기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에 참여할 4개 기업을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의 지역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희망하는 기업이며 총 4개 기업을 선정해 총 5억60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경기도 역사, 문화, 자연 등 지역 특화 소재를 콘텐츠로 제작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내 문화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공모는 자유과제 부문과 지정과제 부문으로 나
영주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착수…20일간 예산 집행 전반 점검
영주시가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제표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사업 목적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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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9cm이하의 체장미달 대게를 잡은 어선 1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선장 겸 선주인 A씨는 지난 3월 20일, 삼척시 소재 어항에서 체장미달 대게 144마리를 불법 포획해 육상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항을 점검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에 따라 A씨가 불법 포획한 대게 144마리는 해상에 전량 방류조치 됐다.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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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국내 최대 단일염전인 전남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퇴근 한국의 태평염전을 대상으로 인도보류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의 금지 조치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강제노동 사용 정황이 포착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CBP는 태평염전 조사 과정에서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강제노동의 여러 지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이동 제한, 위협과 폭력, 신분증 압수, 임금 미지급, 과도한 노동시간, 비인간적인 노동·생활 환경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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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 물결 넘실…병영3·1만세운동 재현행사 개최!
독립운동가들의 얼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106주년 병영3·1만세운동 제25회 재현행사’가 4월 3일과 4월 4일, 4월 6일 지역 곳곳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울산중구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울산시와 울산 중구, 울산보훈지청이 후원한다.우선 4월 3일 오후 2시 황방산 사열사공원에서 병영삼일사봉제회 주관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4명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진행되었다.4월 4일에는 오전 9시 40분 삼일사당에서 순국열사 추모제가 열렸다.이어서 오전 10시 40분 병영초등학교에서
유튜브로 더 가까이! 횡성군 공직자 서포터즈 활동 시작
행정에 감성을 더한다. 횡성군이 공직자 유튜브 서포터즈를 발족하며 영상 콘텐츠를 통한 군민 소통에 나섰다. 횡성군은 지난 4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횡성군 공직자 유튜브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17명의 공직자를 정식 서포터즈로 위촉했다.서포터즈 활동은 공직자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콘텐츠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예정이다. 단순하고 딱딱한 기존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감성과 이야기를 담아 군민과 교감하는 공직자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