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신분 'Don't ask, don't tell' 정책 확대 추진
정부가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Don't ask, don't tell'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이 정책은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불체자 신분이 노출되더라도 이를 인지한 관계 공무원은 당사자의 신분에 대해 묻지도 않고, 보고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도다.
이로써 정부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내외국인을 최대한 차별하지 않는 국제적 기준의 '인권국가'로의 진입을 추구하게 된다.
반면 관계기관이 당사자의 신분에 대해 묵인하는 풍토로 일관함으로써 인구통계상...
이 정책은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불체자 신분이 노출되더라도 이를 인지한 관계 공무원은 당사자의 신분에 대해 묻지도 않고, 보고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도다.
이로써 정부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내외국인을 최대한 차별하지 않는 국제적 기준의 '인권국가'로의 진입을 추구하게 된다.
반면 관계기관이 당사자의 신분에 대해 묵인하는 풍토로 일관함으로써 인구통계상...
이탈리아 패션의 상징과도 같았던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4일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그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아르마니 그룹은 전했다.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끝없는 슬픔 속에 창립자이자 영원한 영감이었던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별세를 알린다”고 밝혔다.아르마니는 20세기 후반 패션계의 흐름을 바꾼 인물로 꼽힌다. 정형화된 틀을 벗어난 간결한 디자인으로 밀라노 기성복의 혁신을 이끌었고, 전 세계 무대에서 ‘미니멀리즘의 거장’이라는 별칭을 얻었다.그의 이름을 단 브랜드는 글로벌 럭셔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조지아공장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고, 이중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목요일인 4일 대구·경북지역 아침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전날 같은 시각에 비해 2~3도가량 높고, 낮 최고기온은 1~3도가량 낮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대구·경북내륙지역엔 오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5~40㎜의 소나기가 내리고,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와 울릉도·독도에는 5~20㎜의 비가 내리겠다.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또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한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김 대행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당원 공지, 문자발송,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를 강조하고 소상히 밝히고자 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혁신당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의 외부기관 조사, 외부위원 판단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공적 절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해온 나동현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6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지인이 '약속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오전 9시 52분쯤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자택에서 나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도서관은 지난 2002년부터 활동한 1세대 원조 인터넷 방송인이자 144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스타 유튜버다.그는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게임 방송과 리뷰를 주로 제작했다. 이후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리그 오브 레전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보여준 공정한 입장을 높게 본다”며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양국이 조정을 강화해 공동이익을 지켜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북중 우의는 변하지 않는다”며 “양국 관계를 계속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북한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 주석은 “북측과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올해 행사에는 필리핀,남아공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22개국 장ㆍ차관 및 대표들이 참석 국방부가 8일 저녁 서울 웨...
“지금 즉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은 중대한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와 접촉하지 말고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기밀사항이라 주변에 상황을 알리면 더 큰 불이익이 생깁니다. 경찰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 단호하고 권위적인 목소리에, 겁에 질린 피해자는 낯선 모텔방으로 들어섭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세상과 단절됩니다. 휴대전화는 범인의 지시에 따라 차단되고, 외부와 연락할 수 없는 고립된 공간에서, 그는 오직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만 듣게 됩니다. 낯선 방 안에서 불안과 공포는 커져 가고
한국남부발전은 9일 부산 본사에서 CEO 주재로 ‘하동화력의 슬기로운 전환을 위한 전사 에너지전환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에너지전환 TF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수명이 종료되는 하동화력발전소의 슬기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올해 1월에 출범한 회의체다.남부발전은 이번 회의부터 에너지 전환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대체건설 ▲인프라 활용·고용안정 ▲인력전환 ▲지역경제 지원의 4개 분과로 개선해 운영의 효율성을 더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낮에 고등학생이 초등생 여아를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충격적이 사건이 벌어졌다. 검거된 10대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 목적이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경 광명시 모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8살 B양을 유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당시 B양을 따라가 입을 막은 후 강제로 끌고 가려 했지만 B양이 큰 소리로 울자 도주했다. 이후 B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걍찰은 CCTV로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9시 45
네트워킹 관련 SaaS 전문 개발자들이 의기투합해 설립된 넷록스가 최근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 수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미 미국 등 소프트웨어 선진국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대세로, 넷록스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글로벌 잠재 고객 확보와 매출 증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넷록스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CNCF의 샌드박스 프로젝트에 선정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공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중범죄자처럼 수갑이 채워져 강제 연행·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일주일을 맞고 있는 가운데 구금자 석방과 귀국을 위한 정부의 외교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정치권은 자진 출국이냐, 강제 추방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 처분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전원 전세기로 모시고 오겠다' '국민들이 느꼈을 공분과 유감을 미국에 강력히 전달했고 막바지 행정절차를 마무
‘2025년 인천 자활생산품 홍보·판매전’이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우수 자활생산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인천광역자활센터와 사단법인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가 주최·주관하며, 인천시 8개 지역자활센터와 15개 자활근로사업단이 참여한다.각 사업단 부스에서는 손가방·쿠션·앞치마·손수건 등 핸드메이드 공예품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과 전라남도 담양군이 지난 9일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상호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으며,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정철원 담양군수,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장명영 담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민간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인적·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행정, 문화, 교육,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약속했으며, 특히, 양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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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TK신공항 현장 방문… 민·군공항 통합 이전사업 성공적 추진 당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대구시·경북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현장 행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SOC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우리에게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김 장관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문대림 의원,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문대림 의원 은 제주 당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당초 9월 5일에서 1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올해 폭염으로 발아가 늦어지면서 구좌지역 당근 농가 100 여 곳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이번 가입기간 연장 조치는 이들의 가입 누락을 막고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출현율’ 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이후로도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 ‘양주역 중흥S-클래스’ 5일 견본주택 개관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경기도 양주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양주역 중흥S-클래스’의 견본주택을 오는 5일 열고 본격 공급에 돌입한다.‘양주역 중흥S-클래스’는 경기도 양주역세권지구 공동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최저 2층~지상 최고 28층 4개동, 전용 59·84㎡ 총 526세대 규모다. 주택형별로 △전용 59㎡A 264세대 △전용 59㎡B 56세대 △전용 84㎡A 153세대 △전용 84㎡B 53세대 등이다.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들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
[KALS 2025] 용산에서 즐기는 'AV 마니아' 위한 축제
국내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오디오/비주얼 기기들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홈시어터 제품이나 스피커들은 매장을 방문해서 시연하는데 한계가 있다. 넓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제품을 구매해서 거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AV 제품군에 관심이 있다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용산 드래곤시티 앰버서더 호텔에서 진행되는 'KALS 2025'에 주목하자. 홈시어터 커뮤니티 DVD프라임과 오디오 커뮤니티 '두근두근오디오'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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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랜] “비료 덜 쓰고 생산량 ‘껑충’ 기후대응까지”···패키지 솔루션 통했다
‘바이오스티뮬런트’ 독보적 기술베트남 시장 맞춤 공략농촌 현장 실증 데이터로 설득생리활성기술 접근 주효‘생산–물류–가격’ 선순환 구축농자재 수출 동남아 허브 포부 민간 기업이 나홀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스킨십이 가능한 현지 인프라가 마련돼야 해서다. 국내 농업 기업 중 해외 시장에서 빼어난 실적을 거둔 사례가 드문 이유다.특히 국내 농자재 수출은 각종 FTA가 발효됐음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최근 베트남에
거창군 ‘제5회 감악산 꽃별 여행’ 행사 개장
거창군의 가을을 보랏빛으로 물들일 ‘제5회 감악산 꽃별 여행’이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12일까지 24일간 별바람언덕에서 개최된다.가을 아스타국화 개화기에 개최되는 ‘감악산 꽃별 여행’은 매년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작년에는 3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축제는 ‘보랏빛 노을 속으로’를 주제로, 보라색 아스타 국화 30만 본과 새로 조성된 구절초·벌개미취·청화 쑥부쟁이 40만 본이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특히 구절초 단지는 8월부터 차례로 개화하며, 아스타 국화는 9월
이호준 한백트레이딩 대표이사, 100만원 상당 쌀 기부
이호준 한백트레이딩 대표이사는 9일 자녀 결혼식을 기념해 받은 100만원 상당의 쌀을 관내 소외계층을 돕는데 써달라며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에 전달했다.
해운대구, 가수 하하․배우 한상진 홍보대사 위촉
해운대구는 8월 29일 가수 하하와 배우 한상진을 해운대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2년간 해운대를 알리는 데 앞장서게 된다.래퍼이자 가수, 방송인으로 사랑받는 하하는 유쾌한 텐션으로 행사 현장 분위기를 살리는 퍼포머로도 유명하다. 올해 해운대모래축제 워터밤 때도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 대표곡 ‘부산 바캉스’ 등을 흥겹게 열창해 관객의 큰 환호를 받았다.위촉식에 앞서 구청 1층에서 진행된 환영식에서 직원과 주민의 환대를 받은 하하 씨는 “이렇게 열렬한 환영은 생각도 못했는데 감동”이라며 “홍보대사로서
제3회 부산진구민 열린음악회, 가수 라인업 공개에 부산진구가 들썩인다!
부산진구는 ‘2025년 제3회 부산진구민 열린음악회’를 열고 구민들을 초가을 환상 속으로 초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부산진구민 열린음악회는 오는 9월 13일, 오후 7시부터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개최된다.부산진구민 열린음악회는 매해를 거듭할수록 부산진구를 대표하는 음악회로 자리 잡고 있다. 작년에는 1만여 명의 대규모 인파 속에서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올해도 변함없는 철통 안전대책 속에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구민들을 기다리고 있다.특히, 이번 공연의 라인업 공개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