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G유플러스가 알뜰폰 가입정보, 사용현황 등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알닷케어’ 서비스를 6일 출시했습니다. 알닷케어는 알뜰폰 이용자가 요금·납부 조회, 사용현황, 분실·정지·해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고객센터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행사를 22일 진행하고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갤럭시 언팩’ 행사 초대장을 미디어 및 파트너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갤럭시 언팩 202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소셜 플랫폼 스토브가 비주얼 노벨 전문 레이블 ‘두근두근 야심작’의 27번째 타이틀로 ‘블랙 하트’의 출시를 예고하고 사전구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블랙 하트’는 악덕 기업 ‘메테오’에 부조리한 일을 당해도 참고 다니는 대리 이근태와 당돌한 신입 연차란, 그 외 3명의 서브 히로인이 직장에서 겪는 로맨스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상호작용 기술을 적용한 생동감 있는 연출과 별도 제작된 클로즈업 CG, 풀보이스 녹음을 통해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스토브는
경산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출산 가정당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는 기존 50만 원 지원에서 두 배로 늘어난 금액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덜어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다.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 신고를 한 가정으로,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2024년 출생아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금인 최대 50만 원이 유지된다.산후조리비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방
강릉시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창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사업지침에서 정한 사업대상자 및 지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사업지침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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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사태, 대학 서열사회에서 '아랫사람' 취급하니 폭발한 것"
탄핵 광장이 열리면서 많은 투쟁 주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탄핵 국면이 열리기 불과 한 달 전 가장 치열한 투쟁을 벌이던 동덕여대 학생들도 그 중 하나다. 사회 곳곳에서 탄압받...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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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환경보전기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과 기후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환경보전기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지원단체로 선정된 단체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지원대상 사업은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을 위한 교육 ▲기후행동 활동가 양성 ▲생태계 모니터링, 보전 활동 및 복원 사업 ▲생활 쓰레기 감축 활동 ▲쓰레기 수거 활동 및 무단투기 등 감시 ▲환경
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
“제주항공 사고 조류 충돌 추정..철새도래지 인접 제2공항 빨간불”
제주항공이 지난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탑승객은 총 181명 탑승으로 사망자는 179명, 생존자는 승무원 2명이다. 이번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철새도래지 인접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지난달 29일 3차 브리핑에서 “당초 활주로 01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준 것으로 파악됐으며 얼마 안 돼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관제탑은 같은 활주로 19방향, 반대방향으로 착륙하도록 허가하고 해당 항공기가 이를 수용해
쿠팡, 새해 첫 가전ㆍ디지털 기획전 '파워풀위크' 진행…최대 75% 할인
쿠팡이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1월 파워풀위크' 행사를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가전·디지털 카테고리 상품을 최대 75% 할인가에 선보인다.쿠팡 관계자는 "쿠팡 가전·디지털 카테고리의 올해 첫 할인행사인 1월 파워풀위크를 통해 새해 선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마련할 수 있기
비상계엄으로 민생은 바닥인데 대학은 적립금 쌓아두고 등록금 또 올려
대학의 등록금 인상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인상으로 재학생 1인당 평균 31만4000원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비상계엄으로 민생은 바닥인데 대학들은 적립금을 쌓아두고 등록금을 올려 한 해 6000억원을 더 걷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교육위 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7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금 인상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칠 재정 부담을 분석한 결과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인 5.49% 수준으로 등록금을 올릴 경우 재학생 1인당 부담이 평균 3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