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작성하고 추가한 옵션계약서....‘보완문서’에 해당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가로 발코니확장과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가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5조에 따른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시행사 및 시공사와...
국세청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가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5조에 따른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시행사 및 시공사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서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임광현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어 직접 장보기에 나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등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이에 임광현 청장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환경부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인천지역 정치권과 주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약속을 2년이나 유예하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기만행위”라고 밝혔다.시당은 “수십년간 수도권 쓰레기로 환경오염 등 막대한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주민을 끝없는 피해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이자 국민을 차등 취급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했다.이어 “주민에게 약속한 체육공원과 녹지 문화시설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무자격자 광고 금지 강화, 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한국세무사호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25일 열린 제429회 국회(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 제2차관은 29일 우정사업본부를 찾아 우체국 우편과 금융서비스 복구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류제명 차관은 점검 회의에 앞서 우정사업본부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현금인출, 이체 등을 직접 사용하며 금융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 7층에 위치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우편과 금융시스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류제명 차관은 회의에서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우려가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민들께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보직을 변경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대국민 소통을 맡는다.대통령실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 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발탁한 인물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경기도청 비서실 근무, 국회 보좌관 등을 거쳐 대통령실 초대 총무비서관을 지냈다. 김남준 대변인
시흥시 배곧동에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 분원이 2029년 들어선다.29일 시흥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배곧동 서울대학교병원 건립 부지에서 열린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식에 참석했다.김동연 지사는 “작년 5월 저는 시흥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발표를 했다. 오늘 산학연 뿐만 아니라 병원과 행정관서까지 포함하는 메가바이오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돼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에는 여러 곳에 메가클러스터가 있지만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지난 9월20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열린 남자 볼더 결승전을 끝으로 '2025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 파라클라이밍 세계선수권대회'가 9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지난 23일 열린 남자 볼더 예선에서 대한민국 이도현 선수는 3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대회 마지막 날 열린 준결승에서는 4개 문제 중 3개를 플래시하며 2위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도 3개의 문제를 모두 완등했으나 시도 횟수에서 밀렸고, 마지막 문제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선8기 핵심 복지정책인 제주가치돌봄이 시행 2년 만에 누적 이용자 1만 명을 돌파하며, 제주형 보편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제주도는 29일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 공연장에서 ‘제주가치돌봄 1만명 시대, 전도민 희망 선포식’을 열고 누적 이용자 1만 명 돌파 성과와 함께 보편복지 확대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서비스 종사자와 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문화공연과 유공자 표창, 경과보고, 기념 세레모니 순으로 진행됐다.제주가치돌봄은 23년 3대 서비스에서 25년 5대서비스로 확대하여
현대모비스가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 20여개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에 나섰다.현대모비스는 29일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제1회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포럼’을 열고 삼성전자, LX세미콘, SK키파운드리, DB하이텍, 한국전기연구원 등 23개 기관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결성된 차량용 반도체 협력체다. 유럽과 북미가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독자적 설계와 생산 능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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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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