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내란 증언도 징계 처분? '군인 입틀막법' 바꾼다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군인 입틀막법'이 바뀐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3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 사례를 언급하며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비판하고 '군인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5년 1월 9일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내부의 부당함을 알리는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징계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 대령은 2023년 8월 18일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징...
국회 국방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3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 사례를 언급하며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비판하고 '군인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5년 1월 9일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내부의 부당함을 알리는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징계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 대령은 2023년 8월 18일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징...
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업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간호협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하고도 아직 정부 서훈을 받지 못한 간호사들의 명예 회복과 역사적 재평가를 목표로 하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한다.특히 공중파 라디오와 협력해 제작되는 연속 기획물 '대한민국을 간호하다'는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8월까지 매일 세 차례 방송
건강보험 장기 체납 사망자 5명 가운데 1명은 병원 진료 이용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를 못 내고 숨진 국민 중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이 최근 3년간 9600명을 넘는 걸로 파악됐다.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장기체납자 사망 전 1년간 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명 중 1명은 진료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건강보
2023년 이후 정부의 R&D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특히 정부 지원과제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기술 개발에 나서려던 중소기업들이 기회를 잃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10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R&D 지원과제 수가 2023년 5,033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1,612건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불과 2년 사이에 지원 규모가 68% 가까이 축소된 것이다.예산 총액은 오히려 늘었다.중기 R&D 예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성남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맨발 황톳길 10곳에 대해 주 2회 로터리 작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로터리 작업은 해당 관리기기로 황톳길 흙을 10~20㎝ 깊이까지 뒤집는 일이다.황토의 통기성을 개선해 맨발로 황톳길을 걸을 때 부드럽고 폭신한 촉감을 더 하는 효과가 있다.이를 위해 시는 1억6800만 원을 들여 관리기 9대를 사들이고, 기존에 9명의 전문 인력 외에 7명을 추가로 채용했다.이번 10곳 로터리 작업 대상 황톳길은 △위례공원 내 520m 구간 △희망대공원 내 44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수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23곳은 수질 탁화로 물고기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7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공사관리 저수지 수질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업 용수 수질 측정망 조사 대상 시설 938 개소 중 2025년 상반기 기준 '약간 나쁨' 이상인 곳이 155개소로 파악됐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16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연금 적자로 2016~2025년 10년간 국가 보전금 41조2000억 원이 투입된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무조건적인 공무원 신규 채용에서 기존 공무원 인력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13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공무원 연금 장기 재정전망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연금 재정은 오는 2065년까지 누적 적자가 637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포항세명기독병원 소화기센터 조병주 과장이 최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젊은 연구자상은 만 40세 미만의 연구자 중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 의사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국내외 학문적 잠재력과 연구 역량을 인정받은 차세대 연구자에게 주어진다. 조병주 과장은 이번 학회에서 ‘위주름에 가려진 병변에서 ESD로 절제된 조기위암 및 잠복 이형성’이
여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시공 실적은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다.공사, 계약, 용역과 같은 유사 실적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실적증명서’이다.실적증명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거나 시공능력평가를 하는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적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면 기업은 중요한 사업 기회를 놓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문제는 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공공계약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청장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오픈마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전문계약제도에서 클라우드지원서비스 중 컨설팅과 마이그레이션 분야 공식 제공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이를 통해 오픈마루는 클라우드지원서비스 제공 역량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전문계약제도는 엄격한 전문가 검토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을 검증한 후 등록이 이뤄지는 만큼, 이번 선정은 오픈마루의 기술력과 컨설팅 수행 경험이 제도적으로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소년봉사단체 GVM은 최근 제주시 한라도서관 야외마당에서 열린 2025년 책문화동아리 축제에서 '업사이클링 병뚜껑을 이용한 키링만들기'와 '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에게 전하는 희망나무 만들기' 체험 재능기부 활동을 폈다.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제주 한라도서관이 주관하는 책문화동아리 축제 '서로를 북돋다' 체험부스 활동 중 하나로, 청소년봉사단체 GVM의 학생들과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 마음과 감성이 차곡차곡 쌓이는 영화 는 수학 빼고는 모든 것이 서툰 16세 소년이 인생이라는 미지의 방정식을 주변 어른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다정다감한 성장 드라마다. 등 대구, 제주, 부산 등 로컬리티가 진하게 묻어나는 작품을 만들어 온 최창환 감독의 신작이다.주인공‘형주’역의 배우 정다민은 가 배우 데뷔작으로, 장편 첫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단박에 독립영화계 뉴페이스로 떠오르며 강렬한 존재감을 선보인다. 또한 단편영화에서 활약하
양산시는 오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황산공원 중부광장에서 제21회‘양산국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6만5천여점의 다양한 국화작품 전시가 메인이다. 양산시에서 국화 삽목, 적심, 적뢰, 유인, 방제 등의 작업을 직접 진행했고, 1년 동안의 성과를 작품으로 선보이는 자리다.축제에는 연근작, 석부작, 목부작 등의 분재 작품작 300여점과 대국 다륜 및 현애 조형물 500여점, 그 밖에도 복조작 2000여 점과 소국 6만2200여 점의 다양한 종류의 국화가 아름답게 꾸며질 예정이다.조형물은 2026년 양산방문의 해 맞이
넷마블은 오는 11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5에 신작 4종을 출품한다고 밝혔다.넷마블은 이번 지스타 2025에 112 부스, 145개 시연대를 통해 '프로젝트 이블베인', '나 혼자만 레벨업: KARMA'를 비롯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몬길: STAR DIVE' 등 총 4종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넷마블은 지스타 2025 공식 사이트를 오픈하고, 각 출품작 정보를 공개했다. 지스타 현장 이벤트 관련 내용은 추후 순차 공개할 계획이다. 절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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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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