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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익법인, 과잉규제로 앞문(주식 면세한도) 뒷문(의결권 제한) 다 막혀"

선진국은 기업들이 재단을 통해 기부를 활성화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을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모델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과잉규제가 공익법인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상의회관에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세법·공익법인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기부의 한 축인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1991년 도입된 상속...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5일 오후 2시 조정원에서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정원은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실행 전단계를 현장 밀착지원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사업자 피해 우려가 큰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연동제 도입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건설업계 단체 및 기업, 전문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연동제
과도한 상속세 문제가 세법개정 요구항목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되는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가업상속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목이 많아 사업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가업승계 세제혜택의 경우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천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천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장사의 최근 5년여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평균 수익률을 3배 이상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6일 한국ESG연구소가 2019년 1월 말∼2024년 5월 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상위 50개 종목을 선정해 백테스팅을 진행한 결과, 대상 기업을 동일 비중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12.4%의 수익률을 보여 코스피 평균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금융감독원은 25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新외감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23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 경각심을 제고하고 취약부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 상황 및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도 함께 안내했다.주요 설명내용을 보면, 먼저 통합관리체계 관련 주요 위반 사례이다.감사인 감리결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으로 지적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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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NC 다이노스의 불펜이 무너졌다.NC는 30일 오후 5시 창원NC파크에서 열린 KBO리그 LG 트윈스와 경기에서 6-9로 패했다. 이날 NC는 불펜 난조에 7회에만 8실점 했다.1회 NC가 기회를 잡았다. 선두타자 박민우가 안타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건우 안타와 데이비슨 몸에 맞는
OK캐쉬백 오퀴즈에서 "한국생활건강연구소 뇌영양제"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6월 30일 오후 8시 30분경 제시된 '한국생활건강연구소 뇌영양제'관련 문제는 "딱 3달만 드셔보시면, 놀라실거예요. 요즘 자꾸 깜빡하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분명히 좀전까지 하려고 했던일이 갑자기 기억이 안나신적 있으시죠? 기억력과 인지력! 이제는 관리하셔야 합니다. 기능성 원료인 은행잎 추출물 섭취해 보았어요. > 학습 효율성 유의적 개선 > 작업 기업력 유의적 개선 > 혈행 개선 주원료 모두 일일섭취량 100%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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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A 씨 발인이 엄수됐다. 이번 희생자 중 처음이다.30일 화성시에 따르면 29일 오전 6시께 한 장례식장에서 A 씨 발인이 있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29일 A 씨 빈소를 찾아 조문한 데 이어 30일 함백산 추모공원까지 고인이 가는 길을 유가족들과 함께 했다.정명근 시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유가족 요청에 맞춰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시는 아리셀 측 보상과는 별도로 장례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청구하기로 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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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달부터 백석 업무 빌딩으로 일부 이전 본격 추진 시의회, 법원에 시청사 이전 취소∙집행 정지 신청 맞불 고양시가 백석 업무 빌딩으로 일부 부서의 이전을 추진하자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전을 반대하며 법원에 이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한치 타협없이 맞불로 대응하고 나섰다. 30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은 지난 28일 고양시장을 상대로 ‘고양시 청사 일부 이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청사 임차 사무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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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은 앞으로 제주대학교 입학이 힘들어진다.제주대학교는 최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수시, 정시, 추가 등 모든 전형에서 감점 처리한다고 공지했다.시행계획에는 2026학년도 입학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됐다.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불이익을 면하지 못한다.현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1호, 2호, 3호, 4호, 5
제주특별자치도는 현금 사용에 따른 관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버스 이용객은 교통카드를 비롯해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교통카드, 버스 내 요금납부 안내서를 통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금을 낼 수 있다.다만 시범 운영 기간에는 현금도 사용할 수 있다.현금 없는 버스는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기사들의 거스름돈 계산 및 지급이 사라지는 데 따른 정시성 확보, 안전 운행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는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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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선 종착역이라는 안내에 따라 개찰구를 빠져나오며 마주하게되는 「인천역」은 어느 시골의 조그마한 간이 역사와도 같은 모습이다.하얀 단층 건물로 된 인천역을 보노라면, 타임머신을 타고 60년 세월을 훌쩍 뛰어 넘어 1964년쯤으로 되돌아온 듯하다.아담한 역사 밖 조그마한 광장 오른 편으로 몇 그루 서 있는 큰 나무 밑 그늘진 자리에는 아직 오전 중이었음에도 원근에서 오신듯한 어르신들과 누군가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듯한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있는 모습이 한가롭다. 눈을 돌리면 길 건너 웅장한 차이나타운 패루가 눈길을 끈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
경북도민일보 주최, 포항시족구협회가 주관한 ‘2024포항국제불빛축제기념 동호인족구대회’가 30일 포항 양덕 스포츠 타운을 뜨겁게 달궜다.올해로 여섯 돌을 맞는 이 대회는 경북도, 경북도의회,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시체육회 후원으로, 전 국민의 관광 이벤트로 발전한 포항국제불빛축제를 더욱 빛내고 포항의 관광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돼오고 있다.해 마다 인기를 거듭하고 있는 이번 대회에는 여성부와 경북 생활족구 1부 리그부터 3부 리그에 해당되는 각 선수와 팀이 출전했다. 이날 경기장에 내리는 악천후에도 불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29일 경북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집중호우 대비 긴급 재난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 경북도는 지난달 29~30일 경북 전역에 30~80mm, 특히 북부내륙·북동산지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29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대응 근무를 했다.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오후 6시부터 비상 1단계 체계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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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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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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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2회 추경예산 2,092억원 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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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092억원, 약 9.7% 증가된 2조 3,64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9,828억원, 특별회계 3,813억원이다.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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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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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시민의 마음 건강 돌봄과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자 등이며,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10월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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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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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마이스 아카데미 성료, 참가자 40여명 수료증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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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관광재단은 6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울산 마이스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끝이 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산업특화 마이스 도시 울산을 이끌 미래의 컨벤션기획사 배출을 위해 서병로 건국대학교 교수와 이선화 마이스랩 대표가 강사로 나서 △컨벤션 기획 △컨벤션 운영 △컨벤션 영어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의 맞춤형 교육과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교육 참가자 59명중 40여명의 수료자들에게 공식 수료증이 수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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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대형 화재예방 소방훈련 
홍천소방서는 지난 28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대형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자위소방대원과 함께 홍천펌프를 포함한 소방장비 4대와 소방인력 12명을 동원하여 진행됐다.훈련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계획서에 따른 실제 피난훈련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소방장비 활용 훈련 및 평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설비 점령 훈련 ▲출동대별 출동로와 부서위치 숙지 및 출동대별 임무 숙지 등이다.김숙자 홍천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직원들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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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전반기 울산시의회 결산, 5개 상임위 중심 정책·민생의정 구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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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시의회는 2022년 제8대 지방선거에서 총 22석의 의석 중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21석을 차지하며 닻을 올렸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중도사퇴 한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며 지금은 국민의힘 20석·민주당 2석을 유지하고 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민생현안 중심의 소통 의회 구현을 목표로 둔 제8대 울산시의회는 전반기 2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환경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교육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정과 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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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안전지식 경진대회]“아빠와 좋은 추억…상금은 어머니 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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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부 대상 김성욱·김도현 부자 “상금은 다 어머니 드릴 거예요.” 2024 안전지식 경진대회 어린이안전골든벨에서 김성욱·김도현 부자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후의 1인으로 추가 상금을 노렸지만, 전동킥보드 최대 제한 속도를 맞추지 못해 골든벨 상금은 얻지 못했다. 김씨 부자는 “기출 문제로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서도 “최후의 1인 문제인 25㎞ 제한속도도 공부를 해 알고 있었는데, 맞추지 못했다. 제한 속도가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아쉬워 했다. 이어 “평소에도 아들과 마트나 시장 갈 때 줄서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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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소방서, 유치원생과 화재예방 홍보캠페인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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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서울주소방서는 지난 28일 언양알프스시장 일원에서 화재예방 홍보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119청소년단이자 서울주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은 언양어린이집과 원생 및 지도교사 등 20여명과 함께 진행됐다. 정혜윤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