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충북도 책임범위 불명확 재정 부담
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제도적 틀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충북도의 재정 부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업 분담 구조가 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이후까지 이어질 재정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도 재정 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가 올해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가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효과를 검증한 후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요구 때문으로 사업 첫 해부터 법률적 뒷받침도 없이...
사업 분담 구조가 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이후까지 이어질 재정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도 재정 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가 올해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가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효과를 검증한 후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요구 때문으로 사업 첫 해부터 법률적 뒷받침도 없이...
충북 청주시는 2026년도 정부예산 2조1632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보다 1585억원 늘어난 규모로 신규 사업은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사전 타당성 용역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이 반영됐다.재난·안전분야에서는 △미호강 준설 사업 설계비 △수곡분구 침수 예방 사업 설계비 △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청주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에 대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신규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lhm04
극동대학교 RISE사업단이 23일 음성군 특화산업과 국립소방병원 연계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추진한 고교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운영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2학년 학생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진로체험은 AI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바이오헬스 소재 개발, 재활치료 체험, 의료방사선 실습 등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AI 분야에서는 도구를 활용한 자기소개 영상과 실습 영상 제작이 진행돼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과 창의적 표현 능력을 높였다. 바이오헬스 체험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주시공약평가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5일, 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민선 8기 충주시장의 2025년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5일에는 △문화, 관광, 농업 △건강, 복지, 청년, △산업, 발전, 환경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총 54개 공약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자료를 검토하고 사업 담당자 면담을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이어 22일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해법을 모색했다. 군은 지난 23일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 대표 및 임원 24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 안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
충남 서천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운영 실적과 복지 대상자 발굴 노력,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서천군은 체계적인 복지행정 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자 발굴 강화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 복지 대상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3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30일 기후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해 화학안전 제도를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국민참여 확대, △첨단기술 개발･활용, △신기술･신공정 안전관리, △위험도 기반 안전관리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참여 확대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지방정부 등의 대응 역량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지난해 12·3 계엄사태와 관련한 과거 자신의 입장을 정면으로 사과했다.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당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당파성에 매몰돼 있었다”고 고백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도어스테핑을 열고, ‘단절과 청산, 그리고 통합’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낭독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그는 차량에서 내려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인 뒤, “1년 전 엄동설
주도성 전문 비영리 교육단체 라운드테이블이 지난 29일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라운드테이블은 산하의 ‘연합퍼실리테이션 동아리 RT’를 통해 청년 퍼실리테이터와 청소년 참여자 간의 교육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5월부터 진행된 서울동아리ON 사업기간 내 △청소년센터 연계 워크숍 117명 △기업 연계 HR 일경험 행사 233명 △다문화가정·구직단념청년 등 86명 등 총 577명의 수혜 인원을 달성했다.특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반입을 허가받았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강화로 공장 운영 차질이 우려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단기적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30일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을 2026년까지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VEU 명단에서 제외된 이후 첫 개별 승인이다.앞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함께
인천 앞바다에서 굴이 사라지고 있디는 주장이 나왔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내 “인천 앞바다에서 굴이 사라졌는데 인천시는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최근 한 방송사에서 ‘인천 앞바다에 굴이 사라졌다’는 탐사보도를 했고 최근 덕적도 주민의 제보에 따라 현지를 방문 조사한 결과 굴은 껍데기마저 녹아 없어져 버렸다”고 밝혔다.단체는 “이러한 현상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섞어 지속적으로 바다에 배출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가 원인인지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간다. 세월이 유수같다는 옛말이 실감난다.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 데 어느덧 2025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다. 1년 365일이 딱 하루 남았다. 이렇게 올해도 지나간다. 시작과 끝이 덧없음에 만감이 교차한다.늘 그러하듯 매년 이때가 되면 저무는 한 해를 돌아보게 된다. 아마 보람이나 즐거움보다 아쉬움과 회한이 더 많이 남을 게다. 그저 앞만 보며 열심히 뛰었건만,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게 없는 것 같아 더 그럴 듯싶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돌리고 싶다. 허나
최근 한국 사회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도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AI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초거대 AI 모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AI 골드 러시'의 이면에는, 이 모든 기술적 진보를 떠받쳐야 할 전력 인프라의 심각한 취약성이라는 숨겨진 뇌관이 자리 잡고 있다. 전
김만식 기자 = 충남연구원은 30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종무식’을 개최하고, 한 해 동안의 연구 성과 및 2026년 연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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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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