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골프존뉴딘홀딩스가 사명을 ‘골프존홀딩스’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열사와 일원화를 통해 기업 정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골프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골프존뉴딘홀딩스는 28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통해 사명을 ‘골프존홀딩스’로 변경했다고 밝혔다.골프존홀딩스는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브랜드 통합과 시너지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스크린골프, 골프장 운영, 유통, 미디어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그룹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토털 골프 플랫폼’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식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채소와 생선 등 반찬거리 물가가 잇따라 오르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인천 지역 배추 평균 가격은 5825원으로 지난해 3774원보다 54.4% 급등했다. 이는 평년 4261원 대비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제28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해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7명에게 훈·포장 등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최동호 토목학회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석준· 손명수 의원,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토목기술인,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했다.진현환 차관은 치사를 통해 “도로·공항·철도·발전소 등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국토발전을 선도해 온 토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 선진시장인 미국법인 키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과거에는 현지 한국물 중개에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인수금융, 사모대출, 프리IPO 등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미국 뉴욕 IB 전담 법인인 KIS US는 작년 말 총자산 3972억 원, 당기순이익 239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총자산은 46.8%, 순이익은 171.6% 늘어 외형과 실적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한
OBS경인TV㈜는 3월 31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신임 대표이사에 김학균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김학균 신임 대표이사는 1991년 언론계에 입문, iTV를 거쳐 2006년부터 OBS에 재직하면서 보도국장, 경영국장, 사업국장, 미디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OBS 대표이사로 재임했고, 2024년 2월부터 현재까지 OBS 자회사인 OBSW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김학균 대표이사는 “콘텐츠 제작과 보도 부문에 있어 우리만의 색깔을 찾겠다”며 “방송을 근간으로 한 신사업을 발굴해 경영
경북 의성을 비롯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보상 수준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피해 주민들은 “전 재산을 잃었는데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주택 3617채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영덕, 안동, 청송, 의성, 영양 등지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현재 이재민 6322명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국내 산불 위험일이 산업화 이전보다 연간 최대 120일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발생한 영남 지역 산불이 축구장 6만3245개 면적을 태우고 75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힌 상황에서 국내 산불 위험기간이 연장되고 위험 지역도 늘어나 산불 규모가 더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그린피스는 산업화 이전 대기 상태의 지구와 현재 지구간의 산불 위험지수 차이를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팀에 연구
정부가 2003년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4·3당시 인명피해를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추산했다.70년이 지난 지금도 어디서·어떻게·왜 희생됐는지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희생자들이 있다. 본지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추가 진상조사 등 4·3의 현안을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제주4·3진상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8월 4일 제주경찰서 유치장과 주정공장에 수감된 예비검속자 500여 명이 바다에 수장됐다는 증언이 수록됐다.제주항 헌병대에 파견돼 경비로 근무했던 장모씨는 “이날 밤 9시쯤 50명
배우 김수현 씨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故 김새론씨와의 교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으며, 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김새론씨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에 120억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수현 씨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자회견에서 법률대리인과 함께 자리하여 그간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의사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세간에 떠도는 과거 김새론 씨와의 의혹에 정면
경기 시흥시는 수도행정과의 2025년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투명하고 청렴한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시는 업무 혁신과 직원역량 강화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시는 3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산회계 실무교육과 공기업 결산 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4월에는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친절 교육과 상수도 행정 전문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시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기업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3월에는 청렴 슬로건 공모를 시작으로, 매월 직원들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개막 이후 3연승을 달리며 맹타를 뽐내던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삼성은 2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6대8로 패배했다.이날 삼성은 투타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신예 좌완 투수 이승현이 선발로 나섰지만 4회를 채 넘기지 못하고 3⅔이닝 동안 7피안타 5실점으로 흔들렸다. 볼넷과 몸에 맞는 볼 등으로 제구력이 무너지면서 초반부터 힘든 경기를 펼쳤다.타선 역시 NC 선발 신민혁에게 고전했다. 삼성은 경기 초반 공격에서 5회까지 김지찬의 첫 안타와 구자욱의 적시타를 포함해 단 2개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선도산단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31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유 군수는 "우리 군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문화선도산단 공모에 선정된 것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성과"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다문화가족에게 모국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들이 고향을 방문해 행복한 가정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완주군가족센터를 통해 접수된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이유로 고향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전북 무주군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는 등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
극단 까치동이 제41회 전북연극제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오는 7월 열리는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본선 무대에 오른다.
한국연극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주최한 이번 연극제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렸다.
올해 심사는 서현성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고난영 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 회장, 문광수 한국예총 전북연합회 남원지회 회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중학생들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나섰다.
31일 완주군은 용진중학교와 고산중학교, 용진농협,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와 함께 중학생들의 아침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중학교 아침결식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 용진중학교에서 시작된 아침밥 제공 사업은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고산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