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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코인 실명제법’ 대표 발의

최근 마무리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 있는 질의로 주목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31일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코인 실명제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 세간의 높은 관심 속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는 빠져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이어졌다.

이에 이번...
국세청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24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했다.우수공무원은 사무관이상이 후보자가 되고, 포상대상자가 되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훈·포장 중 하나를 받는다.포상후보자는 김국현 자산과세국장 등 총 30명이다.본청이 11명으로 최다고,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순이다.2급 지방청의 경우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 2명이 선정됐고, 교육원이 1명이다.포상후보자의 포상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11월 21일까지
▲87년생 ▲서울대 ▲행시 56회 ▲직전) 본청 조사분석 근무 ▲77년생 ▲세무대 16기 ▲직전) 대전 소득 근무 ▲72년생 ▲서강대 ▲7급 공채 ▲직전) 본청 정보보호 근무 ▲77년생 ▲서울대 ▲행시 57회 ▲직전) 본청 납보 근무 ▲74년생 ▲세무대 13기 ▲직전) 본청 심사2 근무 ▲87년생 ▲건국대 ▲행시 55회 ▲직전) 본청 납보 근무 ▲72년생 ▲세무대 11기 ▲직전) 서울청 국제조사관리 근무 ▲75년생 ▲세무대 14기 ▲직전) 서울청 국제조사2 근무 ▲73년생 ▲세무대 11기 ▲직전) 부산청 조사1-3 근무 ▲74년생
대법원이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8일 결정한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이 175명이라고 8일 밝혔다.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이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장별로 보면 3년간 코스닥시장에서 임원 96명, 직원 16명이 조치돼 가장 대상자가 많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임원 30명, 직원 23명, 코넥스시장에서는 임원 7
정기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안 발의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세법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여러 세법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그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의원 발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의 의안 발의 현황을 잠깐만 둘러봐도 이런 흐름은 금방 확인된다.정부는 지난 7월 25일 ‘세법개정안’ 발표에 이어 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의 반대 의견 제출에도 9월 2일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커머스 시장이 저성장기를 맞이한 가운데, 이커머스 기업은 적자 구조에서 탈피해 수익성에 집중하며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삼정KPMG는 8일 '성숙기에 접어든 이커머스 시장의 현주소와 도전 과제' 보고서를 발간, 지난해 연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28조8607억원으로 전년대비 8.4% 성장했으며, 2018년 이래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연간 증감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해 이커머스 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의 전략 변화를 제안하며, 주
롯데웰푸드는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2024 베트남 푸드엑스포’에 2년 연속 참가해 K-푸드의 우수성과 롯데웰푸드 브랜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베트남은 1억이 넘는 인구와 평균 연령 32.5세, 전체 인구 중 35세 이하의 인구 비율이 약 50%를 차지하는 젊은 국가다.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도 6.42%를 기록해 시장 전망이 밝다. 롯데웰푸드는 다양한 브랜드로 운영부스를 구성해 베트남시장 공략에 나선다.2023년 롯데웰푸드의 부스에 약 2만 명이
현대자동차와 국립현대미술관은 차세대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다학제 협업을 지원하는 개방형 공모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해시태그'의 올해 창작 결과를 대중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월 선발된 크리에이터 팀의 작업 결과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4월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개최되는 '프로젝트 해시태그 2024'를 통해 전시된다. 올해로 5회를 맞은 '프로젝트 해시태그'는 현대자동차와 국립현대미술관의 중장기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작가, 기획자, 연구자 등 다양한 문화예술 크리에이터가 실험적인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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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의원들은 11월 14일 아침, 지역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장인 진천고등학교, 서전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정성을 다해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을 응원했다. 이재명 의장과 김기복, 윤대영 의원은 진천고등학교에서, 이강선 부의장과 장동현,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의원은 서전고등학교에서 수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에게 “수능 대박!”을 외치고 긴장한 수험생들의 두 손을 꼭 잡아주며 훈훈한 기운과 응원의 말을 건넸다.이재명 의장은 “고3 수험기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편안한 마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생 필적 확인 문구는 곽의영 시인의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였다.곽의영 시인의 시 '하나뿐인 예쁜 딸아'에 나오는 구절이다. 다음은 시 전문​나는 너의 이름조차 아끼는 아빠너의 이름 아래엔행운의 날개가 펄럭인다​웃어서 저절로 얻어진공주 천사라는 별명처럼암 너는 천사로 세상에 온 내 딸​빗물 촉촉이 내려토사 속에서연둣빛 싹이 트는 봄처럼 너는 곱다​예쁜 나이, 예쁜 딸아늘 그렇게 곱게 한 송이 꽃으로시간을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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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대구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인 'KOGAS BIC 2024'를 개최했다.KOGAS BIC 2024는 가스공사가 추진하는 혁신 활동 중에서 비용 절감, 국민 편익 향상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혁신사례를 대내·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올해 가스공사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 △대국민 서비스 강화, △적극행정 확대 등 3개 분야에서 국민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 총 83건을 발굴하고, 이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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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관광지형 상권과 도심형 상권, 주거지형 상권의 소비 패턴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요 상권 33개소의 소비 패턴과 방문객 이용 실태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이번 분석은 KB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 제주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이뤄졌다.분석 결과 관광지형 상권은 외부 관광객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었고, 도심지역 상권은 제주도민 소비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 한식과 백반이 주를 이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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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통합 관리 솔루션 기업인 프랜킷은 최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프랜킷은 전용몰 기반의 무료 발주 시스템과 통합 공급망 관리 서비스를 통해 프랜차이즈 운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는 전품목 원스톱 발주, 전용몰 무료 개설, 전문 MD 소싱, 물류 및 고객 서비스 대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특히,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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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와 한국디지털혁신협회는 소프트웨어 정의 제조 및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화 도입 및 확산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협약을 통해 한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스마트 제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의 주요 목표는 SDM 및 SDA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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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달음식점과 무인식품판매점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위생점검을 하였다고 밝혔다.위생점검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총 21곳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즐겨 찾는 치킨, 마라탕 배달음식점 16곳과 아이스크림무인판매점 5곳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점검한다.점검내용은 △ 영업장 및 조리장 위생적 관리 여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판매 여부 △ 개인위생관리 이행 여부 △ 시설기준 적합 여부 △ 판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는 EOS R 시스템의 첫 번째 플래그십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EOS R1’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야심 차게 공개한 EOS R1은 캐논의 혁신적인 이미징 시스템과 딥러닝 기술을 통합해 고속 촬영 및 정밀한 AF 성능을 강화한 제품이다.약 2,420만 화소의 이면조사 적층형 CMOS 센서와 센서에서 넘어온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론트 엔진인 ‘디직 액셀러레이터’, 그리고 캐논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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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아노학회, 오는 11월 17일 100곡 창작 발표를 기념하는 피아노 소협주곡 콘서트
한국피아노학회가 2022년부터 시작한 피아노 소협주곡 창작 공연이 올 하반기에 준비되어 있는 두 번의 무대를 끝으로 전체 100곡의 창작곡을 발표한다.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념하는 첫 번째 무대, ‘피아노 콘체르티노 100곡 창작 기념 음악회 1’가 오는 11월 17일 오후 4시 거암아트홀에서 펼쳐진다.1991년에 창립된 한국피아노학회는 서울, 경기, 영남, 호남, 제주, 충청, 강원의 5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연과 세미나, 교재 개발 연구 등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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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오는 27일까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에 나서
평창군은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5년 주기의 통계조사로, 가구와 주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틀을 구축한다. 또 해당 자료는 사회취약계층 주거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관내 건축 연도 5년~30년 미만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와 가구이며, △거처 종류 △빈집 여부 등 거처 단위 8개 항목과 △옥탑방 및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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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국가의 조세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세정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미래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24년 정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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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니스트·기업 탐방 성료
울주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3D프린팅 과정 훈련생을 대상으로 유니스트 및 기업탐방을 실시했다.이번 탐방은 지역 내 여성 인재의 취업을 돕고, 3D프린팅 기업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센터는 지난달 30일 3D프린팅 관련 교육·연구기관인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창업팀의 강의를 듣고, 기기가공동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3D프린팅 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 K-labs, Metal3D, MP Works, 3D Factory, 생산기술연구원,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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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스그룹, 부산대 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과 SW∙AI 인재 육성 협력
AI 교육 솔루션 기업 엘리스그룹이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과 SW∙AI 분야 인재 육성 및 교강사 역량 강화에 협력한다.양측은 ▲SW∙AI 분야의 인재 육성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학생 및 교강사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최신 디지털 기술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부산에 위치한 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엘리스랩 부산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K-하이테크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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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묵리 일원에 조성 중인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 한국법인이 입주한다.14일 용인시에 따르면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전체 면적 27만1755㎡의 19.6%에 달하는 5만3292㎡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사업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R&D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1월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조성 중인 ‘원삼일반산업단지’에 2만7032㎡(약 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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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4일 부터 12월4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착수했다.이 기간 동안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한 뒤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돼 12월31일 최종 고시된다.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오피스텔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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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ICT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정보센터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풍수해, 대설, 감염병 등 점점 다양해지는 각종 재난과 도시 안전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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