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 보증 사고액 급증, 주금공 대위변제액 폭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사업자 보증 상품별 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주택사업자보증 상품의 보증잔액은 10조 8071억원으로 작년 한 해 쌓인 보증잔액 12조 5819억원의 86% 수준에 육박했다.
특히 보증사고액은 2607억원으로 작년 말 2026억원보다 581억원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사업자 보증 상품별 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주택사업자보증 상품의 보증잔액은 10조 8071억원으로 작년 한 해 쌓인 보증잔액 12조 5819억원의 86% 수준에 육박했다.
특히 보증사고액은 2607억원으로 작년 말 2026억원보다 581억원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주택금융공사가...
서울본부세관은 9월 25일 2025년 9월의 으뜸이에 박우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박우상 주무관은 여러 사람의 화장품 등 소량화물을 이사자 한 명의 명의로 허위신고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발해 통고처분하고, 캐나다발 이사물품에서 실탄 10발과 도검 2점을 적발해 성실신고 향상 및 국민안전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9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석유화학 기업의 에틸렌 등 연산품의 환급 시 높은 세율의 물량을 우선 사용하는 등 소요량 계산의 오류를 찾아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응모 대상자는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와 그 가족이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공지사항', '근로·자녀장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세무사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ERP의 최대 기간 3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세목별 5년,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ERP는 해지, 폐업, 사망 등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과거 보험기간에 수행한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담보를 연장할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가입 기간은 1년, 2년,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한번 선택하면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E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미중 관세 의제 제대로 합의 땐새로운 세계경제 질서가 경주서트럼프 김정은 만남 성사 기대"경주 아니어도 판문점 될 수도"'미래공동체 경북형 AI' 비전도인간 생활 밀착형 AI 확산 주도'APEC 글로벌 인구협력위 설립'경북 저출생 전쟁 노하우 전파 "38년 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20세기 후반의 국제 경제질서가 형성되었던 것처럼 경주박물관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탄생하길 기대한다."APEC D-30, 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번 APEC이 대한민국 평화와 미래 번영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 비전과 제안을 꺼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 단풍 절정 시기가 점차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올해 단풍은 지역과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에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이며, 수종별 평균 절정 시기는 △단풍나무류 △은행나무 △참나무류로 나타났다.특히 단풍나무류의 단풍 시기는 강원 설악산에서 10월 25일경 시작해 속리산, 가야산, 내장산 순으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10년
대구광역시와 국방부는 9월 30일 군위군을 방문해 군부대 이전지 현장을 점검하며 현재 수립 중인 군부대 이전 마스터플랜과 현장 간의 적실성 및 연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김진열 군위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이번 현장 점검에는 국방부와 대구시 소속 간부 및 실무자들이 참석해 지형 여건, 접근로 현황, 기반시설 유무 등을 직접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에 반영할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 있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기여했다.대구시는 올해 3월 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오는 16일 고려대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에서 ‘한·인니 조세전문가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세무사고시회는 지난 5월 인도네시아세무컨설팅협회와 세무 및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 공유와 양국 재정 및 세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국제세미나 개최는 그 일환이다.이번 국제세미나는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인도네시아세무컨설팅협회 간의 첫 공식적인 교류로 양국의 기본 조세법 및 각 단체의 설립 취지, 활동 내역 및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비전 소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한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발전 계획 철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요구했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인천 정치권이 지난 총선에서 언급한 수도권매립지 유휴 공간 태양광 발전추진 입장을 공식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제2매립장 상부 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통령 주재 미팅을 열어 매립지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일부 지역 농·축협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금리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통상 조합원일 경우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데 일부 지역은 적자 경영 위기에도 조합원들에게 비조합원에 비해 1%포인트 이상 우대금리 혜택울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1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9곳의 농축협에서 조합원-비조합원 간 금리 차이가 1%포인트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농축협은 농축산업인 지원을 위한 영농자금 외에도 가계자금·기업자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강원운동본부가 10월 1일, 춘천시 성림초등학교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등굣길에 진행된 캠페인에는 강삼영, 권오덕, 윤한숙 스프 강원운동본부 공동대표와 회원, 이정우 성림초 학부모회장과 학부모, 성림초 생활안전부장 교사와 나유경 시의원이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이번 캠페인은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스프 강원운동본부의 대외 홍보 활동으로, 춘천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캠페인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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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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