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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이재명 정부 3차 주택정책, 국민 내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는 규제 폭주” 비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 정권조차 엄두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한 정책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주거 허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체결된 K-원전 수출 계약의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원전 기술주권을 박탈한 굴종적 노예계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한국 측은 WEC와의 타협 협정 하에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신용장을 발행해야 한다. 이 신용장은 EPC 계약 체결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10일 열렸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회사무처는 10일 국회 본관 704호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국회 내 17개 상임위원회와 3개 겸임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종합·조율하고, 각 위원회별로 원활하고 체계적인 감사 진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25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법제
스마일게이트가 일본 대형 출판사 코단샤와 손잡고 인기 만화 '데드 어카운트'의 게임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콘텐츠 협업에 나선다. 10일 스마일게이트는 “신작 게임 ‘데드 어카운트: 두 개의 푸른 불꽃’의 글로벌 퍼블리싱을 위해 코단샤와 공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게임은 모바일과 PC 양 플랫폼을 아우르는 크로스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상세 콘텐츠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븐나이츠’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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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지난 1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RISE 사업 연계 ‘미래성장사업 발굴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RISE사업과 연계한 용인의 미래 성장 산업 발전 전략을 지역과 대학이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포럼은 우리 용인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선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5년 동안 훌륭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도 뒷받침할 것이며, 각 대학과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10월, 제주의 도심 속에서도 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신산공원과 고마로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10회 고마로마문화축제는 ‘말을 통해 세대를 잇다’라는 주제로, 말과 사람,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가을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고마로 일대는 조선시대 국영목장이었던 고마장의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이번 축제는 말과 함께한 제주인의 삶과 정신을 되새기며 지역 공동체의 전통을 전통을 이어가는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10월 17일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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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분포한 189개의 해안사구 중,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단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안사구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총괄 주무부처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현재 전국 해안사구 189개 중 실질적으로 관리되는 곳은 6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해빈 후면에 형성
고양시는 지난 13일 경기도가 '백석 업무빌딩 활용을 위한 투자심사'를 반려한 데 대해 16일 "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편익 증진을 가로막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시는 "백석 업무빌딩은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공공자산으로, 경기도의 반복적인 투자심사 반려로 인해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적·재정적 손실로 이어지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기부채납 자산을 리모델링해 벤처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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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울산사업소는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16일 울산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제46회 세계 흰지팡이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 사용하도록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강병수 한전kps울산사업소 소장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자립과 희망을 상징하는 흰지팡이날 행사에 후원을 하며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email protected]
고용AI로 딱 맞는 ‘일자리’와 ‘인재’ 찾는다고용노동부는 서울고용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으로 여는 고용서비스 오픈토크」에서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지원하는 신규 “AI 고용서비스” 4종을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서비스는 구직자를 위한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AI 직업훈련 추천과 구인기업을 위한 △구인공고 AI 작성 등 총 4가지로, 구직자에게는 더 빠른 일자리 매칭을, 기업에는 더욱 정확한 인재 채용을 지원한다.새로운 서비스는 구직자의 흥미․적성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직업을 TOP5 형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와 15일 에 제주센터에서 제주시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예방교육 및 치유서비스 제공 △쉼터을 이용하는 대상자 중 도박문제 치유 서비스 연계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등 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치유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제주센터 정원이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애플이 혁신적인 M5 칩을 탑재한 신규 ‘아이패드 프로’를 발표했다. 차세대 Apple Silicon인 M5는 탁월한 휴대성을 자랑하는 아이패드 프로에 전례 없는 처리 능력과 AI 성능을 제공하며, 지금까지 가장 진보된 아이패드 경험을 실현한다.M5 칩은 각 코어에 Neural Accelerator를 내장한 차세대 10코어 GPU를 특징으로 하며, 첨단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부터 AI 기반 생산성 작업까지 모든 워크플로에서 아이패드 프로 사용자에게 획기적인 성능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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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군자동, ‘제12회 세대공감 군자 산들축제’ 개최
경기 시흥시 군자동 주민자치회는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거모동 산들공원에서 ‘제12회 세대공감 군자 산들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12회차를 맞이한 ‘군자 산들축제’는 오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군자동의 대표 지역축제로, 군자동 주민의 꾸준한 성원 속에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 화합의 장으로 성장해 왔다.이번 축제에는 군자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10여 개 동 관계단체가 협업해 진행되는 1000여 명의 동 주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축제 현장에서는 전 세대가 어우러져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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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출시한 '안심통장 2호'가 시행 30영업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오는 15일 조기 마감된다. 1호 사업보다 한 달이나 빨리 마감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하루 최대 3,135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통장 1·2호를 통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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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 장해영 사망,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실력파 보컬리스트
그룹 파이브 장해영이 오랜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향년 45세. 파이브 멤버 김현수는 10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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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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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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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분양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 배임 혐의로 1심에서 구속 수감된 전유형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이 건물 담보 대출과 관련해 자신은 상세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1부 이정민 판사는 16일 총 8억원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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