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종합감사 실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와 특허 침해 방지책 등 다양한 정책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와 수도권 편중 문제 해결 필요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 및 노후 전선 정비 ▷빈 점포 지원과 희망리턴...
이번 감사에서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와 특허 침해 방지책 등 다양한 정책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와 수도권 편중 문제 해결 필요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 및 노후 전선 정비 ▷빈 점포 지원과 희망리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허위 발언과 부실한 행정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박 의원은 "이 회장이 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를 무리하게 중단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거짓말로 선거를 중단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윤리센터가 테니스협회 회장 후보들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보궐선거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스포츠윤리
100억 짜리 서울 시내 아파트는 일반주택, 경기도 외곽의 10억 짜리 전원주택은 고급주택 고무줄 과세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를 불식시킬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고급주택의 취득세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급주택의 분류 기준을 면적과 가격에서 가격 기준으로 일원화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건설사들의 편법 설계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면적과
수협중앙회는 2024년 수산물 수출 계약 규모가 600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70% 증가한 수치로, 국제 박람회와 무역 상담회 등을 통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한 결과로 풀이된다.노동진 회장은 지난 10월 17일 처음으로 무역지원센터장들과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성과를 이끈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노동진 회장은 “국제수산박람회와 무역상담회를 통해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노력해 준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글로
넷마블이 MMORPG ‘레이븐2’에 신규 클래스 ‘어쌔신’을 추가하며 대규모 업데이트를 23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신규 클래스와 더불어 다양한 시스템 개선과 이벤트로 구성되어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신규 클래스 ‘어쌔신’ 특징과 클래스 변경 이벤트 ‘어쌔신’은 레이븐2에서 처음 선보이는 신규 클래스로, 근거리 암살자 콘셉트가 특징이다. 주 스킬로는 은신, 출혈, 침묵 등이 있으며, 화려하고 전략적인 전투 스타일을 구사할 수 있다. 특히 근접 딜러로서 PvP(Playe
음식점 점주와 배달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만나플러스의 체납 배달료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날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 만나플러스의 배달비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체납 배달료를 선지급하고, 이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만나플러스 피해 규모 "3만명 190억원, 보험료까지 합치면 600억"만나플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 이 나왔다. 23일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와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정책 효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가맹점 관리 부실을 감추기 위해 제한업종 확대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한업종에서 이미 활발히 사용된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이전에도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음악학원, 철학관 등 최소 1,790개 제한업종
한국 미국 일본 3국 안보실 책임자들이 미국에서 회동 자리를 갖고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사태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3국 안보보좌관들이 북한의 병력배치 및 그 병력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병력 배치는 유엔 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등 유럽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첨단산업 투자유치 세일즈 행보를 이어간다.경기도는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중부 유럽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를 방문해 경기도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가교를 놓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뉴욕 등 동부지역을 방문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총 2조 1천억
하이앤드 주거단지를 표방하는 ‘그란츠 리버파크’ 아파트가 5,8호선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신세계푸드 조식서비스와 양양의 더앤리조트 VVIP멤버쉽을 제공하며, 삼성전자 AI시스템 적용, 비스포크냉장고, 시스템에어컨, 인덕션, 식기세척기 등 각종 가전제품과 이태리 명품 주방가구 유로모빌 무상배치 등 럭셔리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또한, 모든 세대 전면부와 저층부 옥상, 루프탑에 유리난간을 설치하여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건물외관에는 특수유리와 금속을 이용한 커튼월룩으로 낮에는 도시 경관, 밤에는 경관조명으로 특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이 24일 신임 조합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간소하게 치러졌다.
김성호 신임 조합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합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조합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지 10여 일이 지났다"며 "이제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의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헤쳐 나가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더 큰 어려움은 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유보통합 환경교육 우수실천사례 발표회 ‘환경을 담고 사람을 품다’가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출산육아교육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발표회는 영유아 환경교육이 생소했던 2021년부터 코로나의 원인이 환경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MOU를 체결해 부모교육, 업사이클 교사 교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영유아 환경교육을 진행해 온 두 기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
17개 시도교총회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는 대한제국칙령 제41호 반포 124주년이 되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영원한 우리영토 독도’를 방문했다.이날 행사에는 17개 시도교총 회장 및 임직원 30여명이 함께 했다.교총은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독도의 날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후로 독도 교육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우리땅 독도’를 제대로 가르치고 아는 것이 진정한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다.김성일 회장은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 땅 독도를 직접 밟아
제주시의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이 재무감사를 앞두고 회계서류를 숨기는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25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4~18일 제주시 모 동사무소 재무감사를 위해 2021~2023년에 지출한 각종 계약 및 회계서류를 요구했다.그런데 회계업무 담당자인 A주무관은 계약서류와 대금 지급서, 발주 서류 등 총 107건 서류 중 69건을 제출하지 않았다.이 공무원은 관련 서류를 인계하지 않은 채 지난해 7월 14일 다른 동사무소로 인사 발령이 났다.A주무관은 인사 발령 후 8개월 동안 회계자료를 인계
25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399억원 증가한 62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40%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S일렉트릭·한화에어로스페이스·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현대로템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현대로템의 주가는 전일대비 1.10% 오른 6만43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국인과 개인은 각 7610주와
카카오가 AI 메이트 서비스 ‘카나나’를 공개했다. 참여한 일대일 대화, 그룹 대화에서의 내용을 기억하고 일정을 추천해주는 등 기존 메신저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한번 ‘국민메신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카나나’는 22일 카카오그룹의 비전과 성취를 공개하는 개발자 컨퍼런스, ‘if2024’에서 최초 공개됐다. 나에게 배워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의미의 ‘네이티브’,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빵빵, 건강부터 힐링까지 가득 챙긴 칠곡보건소 행복병원이 찾아왔어요”
칠곡군보건소는 김천의료원과 협력해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했다. 지난 3월 기산면 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첫 진료를 시작으로 5회에 걸쳐 진단장비가 갖춰진 검진버스를 활용해 230여명의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 지난 22일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부모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복병원의 각종 검사와 진료를 실시했다. 이날은 경북장애인복지관의 이동 밥차와 노래방, 간식 등의 제공으로 검진 및 진료와 더불어 힐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밀검사나 기타 검사가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관내 사업현장 점검에 나서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3일, 송암동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예정지 등 공유재산안 사업장을 둘러보고 우두동 반다비 체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신북읍 양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경북도,‘카본코리아 2024’에 탄소복합재 제조 혁신기술 선보여
경북도가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리는 Carbon Korea 2024에 참가해 탄소 소재 관련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홍보한다. 도내 탄소 소재 기업과 기관 11개사가 참여하며 탄소섬유 복합재를 활용한 항공기 부품, 자동차 부품,..
현대엔지니어링, 기술 컨퍼런스 ‘AI Ready’ 개최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18일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기술 컨퍼런스 ‘AI Ready’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대엔지니어링 미래기술사업부 주관으로 임직원들의 AI 기술 인식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컨퍼런스는 AI가 불러온 산업변화와 생성형 AI 활용 트렌드 등을 주제로 3부에 걸쳐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 스마트DT실 이현식 실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인공지능 연구개발 스타트업 ‘젠티’와 협력해 개발한 세계 최초의 플랜트 및 건설 분야 특화 LLM을 소개
"제주자치경찰 기마대, 말이 잘 놀란다고 안락사?"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가 치료가 가능한 말에 대해서도 안락사를 시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기마대가 단순히 '말이 잘 놀란다'라는 이유로도 말을 안락사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의원은 "기마대 출범 이후 도입된 31마리의 말 중 무려 9마리가 안락사됐다"며 "이 중 3마리는 '부적합한 기질'이 이유였는데, 그 기준에는 '심하게 놀란다'가 있다.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최신기사
경산시, '꽃피다 기부데이 한마당 축제' 성황리 개최
경산시와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6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2024 꽃피다 기부데이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조지연 국회의원, 안문길 시의회의장,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도의원, 시의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시민 등 2000여
광주 서구의회,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광주 서구의회가 제326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6일 서구의회에 따...
미래에셋생명, Q4 MVP 리포트 발간...“AI·방산 비중 증가”
미래에셋생명이 변액보험 고객들의 투자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2024년 4분기 MVP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변액운용본부는 4분기 자산 배분 전략 중 주식 포트폴리오의 핵심 키워드를 ▲AI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는 코어 비중 유지 ▲새로운 독립적 성장 방위산업 신규 편입 등을 선정했다.구체적으로, 다소 안정되고 있는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MVP주식 투자전략은 미국의 견조한 경기에 힘입어 여전히 중심을 잡고 있는 AI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코어 비중은 유지하되, 글로벌 헬스케어, 인프라 섹터
한화투자증권, ESG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한화투자증권이 한국ESG기준원이 주관하는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한화투자증권은 ▲환경 A등급 ▲사회 A+등급 ▲지배구조 B+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통합 A등급 획득에 성공했다.특히 올해 기후변화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공개하는 TCFD 공시 체계 구축을 통해 환경정보 공개를 강화한 점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그 외에도 가족친화기업 인증, 지역사회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5주기 추도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