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과실' 결론…검찰 이첩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원안보다는 낮아진 수위지만 검찰 이첩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
'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원안보다는 낮아진 수위지만 검찰 이첩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신한은행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중 총 2600억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연초 ‘공통프로그램’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973억원, ‘자율프로그램’ 1094억원 등 대규모 민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하고 프로그램별 집행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이행 완료된 금액은 ‘공통프로그램’ 1904억원, ‘자율프로그램’ 696억원이다.특히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에 있어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131억원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3돌을 맞아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대한세무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대전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시사했다.박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서울회와 중부회 소속 세무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계 세미나를 통해 부산지역 세무사가 많이 참여하면서 창립 3년 만에 235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도서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3곳에 스마트 통합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실시간 계측·감시·제어가 가능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도서지역 하수처리 관리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우도, 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도서지역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일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으로, 유입하수 변동에 따른 처리 능력 편차가 크다.특히 도서 지역 특성상 관리 인력 상주가 어려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상하수도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
한국 바둑 간판 신진서 9단이 세계 메이저대회인 난양배 4강에 진출, 우승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신진서 9단은 5일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서 열린 제1회 난양배 월드바둑마스터스 본선 8강에서 구쯔하오 9단에게 253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한국 기사 중 유일하게 준결승에 오른 신진서 9단은 6일 당이페이 9단과 결승 진출을 다툰다. 신진서 9단이 승리하면 내년 2월 싱가포르에서 우승에 도전하게 된다. 신진서 9단은 당이페이 9단을 상대로 최근 2연승을 기록하는 등 상대 전적에서 7승 5패로 앞서있다. 신진서 9단은 우상귀
㈔한국서가협회 창원지부가 30일까지 창원시의회 3층 갤러리 뜨락에서 회원전을 연다.창원지부는 2012년 10월 창립해 해마다 창원 성산아트홀과 경상남도교육청 내에서 회원전을 열고 있었다. 2016년 2월 협회 내 성산지부가 창립했고, 2020년 8월 창원지부와 성산지부가 통합돼 창원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오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세종지역 수능 응시인원은 지난해보다 623명이 증가한 총 5331명이며 세종시 내 15개의 학교가 시험장으로 지정됐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3일 오전 10시 본인 신분증과 원서접수증을 지참하고 원서접수처에 방문, 수험표를 수령하고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특히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자신의 시험장 위치를 꼼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는 6일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에서 'FTA 활용의 지름길! 인증수출자 제도와 FTA 실무교육'을 실시했다.환급관세사무소 김수정 관세사와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어서 인증수출자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업체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교육이었다.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
위메이드가 내년 ‘미드나잇 워커스’를 앞세운 다작 출시를 통해 다소 처져 있는 전세를 회복시킬 방침이다.위메이드는 6일 가진 컨퍼런스콜을 통해 무게있는 작품들을 집중 편성해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라인업으로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 ‘미드나잇워커스’ ‘미르5’ ‘디스민즈워’ ‘로스트 소드’ 등이다. 또 ‘미르4’ 및 ‘미르M’의 중국 출시도 서두를 예정이다.이 중 ‘레전드 오브 이미르’와 ‘미드나잇워커스’는 내년 1분기 출시된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 대해 회사측은 언리얼 엔진
전남 함평군이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지역 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소외계층 24가구에 땔감 25톤을 지원했다.함평군은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올해는 "공공숲가꾸기" 인력을 활용해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 일부를 땔감으로 준비, 4일부터 이틀간 지역의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함평군의 땔감 지원은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산림 내 가연성 물질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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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이 11월 1일부터 '유보통합포털 입소·입학 신청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 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하면서 '유보통합포털' 누리집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터뷰-변재병 선일 대표] “최상 등급 정미소로 업그레이드···도정 자부심 있죠”
꼼꼼한 선별은 ‘기본’ 소비지 민감 작업 심혈 세농테크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교체 효율 ‘UP’건식 연미기능도 탑재···쇄미 확 낮췄다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선일. 이곳은 나라미, 즉 정부 양곡을 도정하는 정미소다. 2년전 도정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 국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업 중 하나다. 매달 300~500톤 가량의 정부 양곡을 처리하고, 가공식품용 쌀, 사료용이나 주정용 쌀, 백미 등 양곡 유통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변재병 대표는 “깨끗한 쌀을
서울시교육청, 늘봄지원실장 149명 선발 .. 승진가산점·전보 우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배치될 늘봄지원실장 149명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에게는 가산점과 전보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기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늘봄지원실장은 1개 학교에 전담으로 근무하면서 인근 2~3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며 종료 후에는 교사로 복귀한다.늘봄지원실장 응시 자격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급 정교사로 실근무경력 5년
부평역 일대 퀴어문화축제, 반대집회 충돌 없이 끝나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2024년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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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공정위 조사 진술거부·조사권 남용 구체적 기준 고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관련 구체적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고 공정위 조사 중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해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
인천공항공사, 철도기술연구원과 ‘셔틀트레인 혁신연구·개발’
인천공항공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지난 5일 ‘인천공항 셔틀트레인 혁신연구·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협약에는 인천공항 셔틀트레인 핵심 부품의 국산화, 디지털 기술 도입 위한 협력, 운영방식의 혁신, 여객서비스 제고가 핵심으로 두 기관의
신한은행, 2024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우수기업 4년 연속 선정
신한은행은 지난 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4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조사’에서 4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조사는 각 산업 전반의 소비자보호 수준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발된 지표로 소비자 체감 만족도와 실제 민원·불만·피해사례를 조사해 측정된다.신한은행은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신한은행은 금융
로스트아크, 정식 론칭 6주년 기념 대규모 감사 이벤트 개최
스마일게이트 RPG의 대표 MMORPG ‘로스트아크’가 정식 론칭 6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감사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 출석 보상과 미니게임, 신규 콘텐츠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해 모험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6주년을 기념해 모험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이벤트로는 출석 보상과 일일 미션이 포함된 '소원을 찾아서' 이벤트가 있다. 이를 통해 최종 20일 누적 출석 시 ‘별빛의 가호 탈것’을, 일일 미션을 완료 시 인기 펫 ‘도스터’와 다양한 성장 재료를 받을 수
부산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토론회 열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 주최하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8일 연제구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지역의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의 법적·제도적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창구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부산지역 고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강화방안’을, 박용성 부산 진구 부전청소년센터장이 ‘부산지역 청소년 안전망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