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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분권 필요하나 지방분권 신중해야

최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난 30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 가운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지자체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일은 단순한 법 개정 사항이 아닌 헌...
성남시는 1일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의 모든 시민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기존에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하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기준을 변경·완화했다.사업비 74억원을 확보해 시 전체 65세 이상 시민 12만 5376명이 추가로 접종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가 세계적인 대학평가기관 THE가 발표한 ‘2025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SDG 14: 해양 생태계 보전’ 부문 세계 12위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 대학 최초로 해당 부문 세계 20위권에 진입한 성과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난 30년간 지방세 징수 규모가 7.5배 늘었지만, 국세에 편중된 조세 제도로 인해 지방세 비중은 여전히 2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가 재원을 스스로 충당하기도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면서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세 신설권을 부여하는 '재정
신한은행이 국내 최대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차세대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클린페이’를 도입한다. 신한은행은 30일 인천 서구 인천로봇랜드 본사에서 인천도시공사, ㈜인천로봇랜드와 클린페이 도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조성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에 나섰다.인천지역본부는 6월 30일 인천경찰청에서 ‘희망 서포트’ 기부금 1천5백여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경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전국 첫 조례를 제정했다.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의회는 이날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이 조례는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도 멈췄으나, 납북자가족모임·탈북민단체 등의
4시간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창원시 성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앞마당에 설치된 윤석열 전 대통령 친필 휘호 표지석을 훼손한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이 2025년 7월 1일 11시, 본회 사무실에서, 총재로 공식 취임하며, 한중 간 경제·문화·관광 교류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
5일 이뤄진 제1179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3명이 나오면서 1인당 21억6282만1097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6, 18, 24, 40, 44'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63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7438만2737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989명으로 156만7787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4만8832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1만636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은 5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조합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상반기 교권 토크 힐링콘서트
최대 5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1차로 15만~45만원을 지급하며,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배달앱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
8시간전
더불어민주당의 8·2 전당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5일 각각 영남과 호남을 찾아 당원과 민심 표심잡기에 나섰다. 정 의원는 '내란 종식'을 강조하면서 당심을 끌여들였고, 박 의원은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서 주재한 핵심 당원 조찬 간담회에서 "개혁 입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도로를 쌩쌩 달릴 수 있도록 이번 전당대회에서 뜻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은 교체됐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
창원 한 미용실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이 체포됐다.창원중부경찰서는 5일 오후 12시께 성산구 소재 상가 미용실에서 흉기로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 ㄱ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ㄱ 씨는 흉기를 들고 들어가 모친을 수차례 찔렀다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최근 플레이스테이션5 전용 '데스 스트랜딩 2: 온 더 비치' 발매 기념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작품을 개발한 코지마프로덕션의 코지마 히데오 감독, 그리고 신카와 요지 아트 디렉터가 참석했다. 소니는 전작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후속작에 대한 개발 의도와 소회를 자세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전작 '데스 스트랜딩'은 '메탈기어 솔리드'의 개발자 코지마 히데오가 회사를 설립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물건을 배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액션 플레이가 새롭다는 평이 나왔다.특
7월 5일 오전 3시경 제4호 태풍 다나스가 발생했다.제4호 태풍 다나스는 5일 오전 9시경 중심기압 994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12시간전
충북 청주시는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도시미관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는 ‘2025년 청주시 건축상’을 공모한다.응모는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에 명시된 설계자·시공자·건축주가 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일까지다.시는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1점씩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공공건축물 설계·감리 추천, 건축 및 경관 관련 위원회 위촉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건축물 기념 명패도 제공한다.시상식은 10월 시민 표창의 날 때 하고, 수상작은 ‘2025 충청북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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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본격 가동 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가동을 예고했다.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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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 작년 서울청 관서 중 체납정리액 ‘최다’…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
강남세무서가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서울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10조4569억원 중 5조199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강남세무서가 체납액 421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가 총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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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22곳 ‘포괄 2차병원’ 선정
정부가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이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충청권에서는 22개 병원이 선정돼 지원을 받게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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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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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다양한 면면을 드러내고 소통의 길을 여는 예술가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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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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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은 오늘 오후 2시 재단 본점에서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재단 성동화 이사장, 한전 김재군 부산울산본부장이 참석해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각각의 홍보채널을 이용하여 서로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결합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산할 계획이다.첫째, 재단의 “3無 희망잇기 카드보증”과 한전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의 결합이다. 재단은 지난 4월부터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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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경, 사천진항 인근 해상 실종된 50대男 다이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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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강릉 사천진항 인근 해상에서 수중레저활동중 실종된 다이버 1명 A씨를 구조했다.강릉해경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 25분경 강릉시 사천진항 동방 5.5km 해상에 15명이 수중레저활동차 입수했으며, 오후 12시 43분경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항을 해경에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강릉해경은 가용 가능한 구조세력을 총동원해 현장에 급파했으며, 민간 세력(▲해양재난구조대 5척 ▲강릉해양재난구조대 수중구조반장 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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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과 1대 2…인천유나이티드, 무패 행진 15경기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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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2 선두 인천유나이티드가 무패 행진을 15경기에서 멈췄다. 윤정환 인천 감독은 경기 패배 후 반등을 다짐했다. 인천은 5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정규리그 19라운드 전남 드래곤즈와 대결에서 1대 2로 패배했다. 인천은 전반 19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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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뷰티 중국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가 오는 14일까지 ‘2025년 K-뷰티 중국 통상촉진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통상촉진단은 한국 최대 화장품 수출국인 중국에 수출 판로 개척을 도모하는 K-뷰티 분야 중소기업을 모집해 해외에 파견하는 것으로, 현지 구매자와 참가기업간 1대1 수출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현지 구매자와 1:1 상담 주선, 상담장, 통역, 현지 차량, 항공료 등을 지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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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방문중인 울산 경제사절단, '울산-우즈베키스탄 투자전략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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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을 방문중인 울산 경제사절단은 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롯데시티호텔에서 '울산-우즈베키스탄 투자전략 간담회'를 가졌다.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윤철 울산상의회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순걸 울주군수, 현지진출 기업대표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