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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분권 필요하나 지방분권 신중해야

최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난 30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 가운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지자체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일은 단순한 법 개정 사항이 아닌 헌...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전국 첫 조례를 제정했다.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의회는 이날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이 조례는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도 멈췄으나, 납북자가족모임·탈북민단체 등의
신한은행이 국내 최대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차세대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클린페이’를 도입한다. 신한은행은 30일 인천 서구 인천로봇랜드 본사에서 인천도시공사, ㈜인천로봇랜드와 클린페이 도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조성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나서면서 경제계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보완조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제9회 인천시교육감배 초등학생 수영대회’를 개최했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인천시체육회·수영연맹·인천사랑병원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지역 내 209개 초등학교에서 2104명의 학생 선수가 참가해 뜨거운 열기 속에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가 세계적인 대학평가기관 THE가 발표한 ‘2025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SDG 14: 해양 생태계 보전’ 부문 세계 12위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 대학 최초로 해당 부문 세계 20위권에 진입한 성과다.
경기도가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공모에 최종 사업자로
AI 기술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지난 3일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유라시아 사회복지사 포럼**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 해답이 제시됐다.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국내 연구자는 “AI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라포 형성”을 주제로, 직접 개발하고 적용한 GPT 기반 챗봇 100종의 사례를 소개했다. 챗봇은 정서적 동반자이자 실질적 팀원으로 기능하며,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형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82일째. 피해주민들은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이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광명 구석말 피해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진행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들이 참석했다.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 및 일자리 변화 분석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고급인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수요를 전망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동 국가승인통계로서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신규 취득한 자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최근 4년 원시자료를
경북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함께 2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신규 가입식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선 고액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에는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원장, 김명돌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혁수 ㈜민속한우 대표이사 등 3명이 가입하고, 법인·단체 기부 모임인 ‘아너스 기업’에는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제1회 한예원 국민애송시 전국시낭송대회가 지난 6월 28일 산청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개최됐다.이 행사는 산청군과 한국문화예술교육원, 한예원 시낭송협회에서 주관·주최했고 전국 여러 문화예술단체에서 후원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2025년 산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국민 1인 1애송시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개최했다.서울, 대구, 계룡, 여수, 논산, 장수, 거제 창원 외 전국에서 예선을 합격한 본선진출자 50여명이 본선대회를 펼쳤다. 용혜원 시인 100번째 시집 출간 기념으로 치유의 땅 산청에서 치유시의 대가이신 용혜원 시인을 초청하여 용
설해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이 열렸다.설해원은 지난 26일 양양 설해원에서 SOC정책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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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료 좀 내"-김민석 "다 갖다줬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총리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며 나흘째 국회 본청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농성장을 찾았다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국회 로텐더홀을 지나다 농성 중인 나 의원에게 다가갔다.김 후보자가 "단식하는 것은 아니냐"고 묻자 나 의원은 "어떤 일로 "고 되물었다.김 후보자가 "국회에 온 것"이라며 "수고들 하시라"고 하자, 나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두 사람의 신경전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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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사발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30일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승진 및 전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1급 승진▲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 관리자 전보▲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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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 작년 서울청 관서 중 체납정리액 ‘최다’…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
강남세무서가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서울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10조4569억원 중 5조199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강남세무서가 체납액 421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가 총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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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본격 가동 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가동을 예고했다.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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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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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습자들이 그린 작품 전시회…'자립으로 한 걸음'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진해장애인평생학교에서 3일부터 18일까지 학습자 작품을 선보이는 〈우리들의 축제 미술 민화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1층 전시장에 학습자들이 그동안 미술·민화 수업 시간에 그린 작품들이 걸렸다. 3일 열린 작품 설명회를 토대로 전시 내용 자세히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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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폭염 대비 현장 점검….시민 안전 총력 대응
순천시는 최근 이상 고온 현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연일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실내 무더위쉼터와 야외 무더위쉼터인 동성공원 등 다중이용장소를 점검했다.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장소를 직접 둘러보며 실내 무더위쉼터에서는 냉방기기 가동 상태, 음용수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야외 무더위쉼터는 안개분사장치 등 폭염저감시설 작동 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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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들도 뜨거울땐 야외활동 자제하세요
해남군은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군은 노인일자리 활동시간을 기존보다 1~2시간 앞당겨 운영하고, 필요시 최대 15시간까지 단축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폭염특보 발효 시 실외활동은 실내 안전교육이나 문화활동으로 대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쿨토시와 모자, 생수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전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중간 휴식시간을 확보해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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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 작품 200여 점 진해에서 만난다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 작품 200여 점을 볼 수 있는 전시 가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해야외공연장 전시실에서 열린다.현대미술가 앤드 워홀은 상업 작가 시기에 책 표지·어린이 동화책 일러스트·LP 커버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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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폭염 대비 취약계층 건강관리 집중 강화
담양군은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집중 관리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등 총 3,400여 명으로, 각 읍·면의 방문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과 경로당을 방문해 혈압·혈당 측정과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안내할 방침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안부 확인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예방 행동 요령으로는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