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김재규 재심, 심수봉 증인 서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측이 재심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장 측은 "역사적 재판이라 당연히 공소기각을 구하지만,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동시에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이라는 죄명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 있다면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7부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장 측은 "역사적 재판이라 당연히 공소기각을 구하지만,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동시에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이라는 죄명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 있다면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해...
경기 화성지역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방부의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화옹지구 선정을 철회할 것과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범대위는 3일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제10전투비행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원군공항과 경기국제공항 화성 건설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에 수원군공항과 경기국제공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수원시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경기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 ‘2025년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 참여 점포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 내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를 대상으로 ▲ 역량강화교육 ▲ 1대1 맞춤형 컨설팅 ▲ 점포별 경영환경개선 지원의 3단계 체계로 구성됐다.재단은 지난 8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해 총 17개 점포 선정을 마쳤으며, 점포를 대상으로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단계별 지원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첫 번째 단계인 ‘역량강화교육’은 AI 마케팅 기법, 점포 운영 이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일 파주시 조리읍에서 열린 장수사진 증정식에 참석해 어르신들께 직접 사진을 전달했다.이번 장수사진 사업은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광탄·조리읍 어르신 120명에게 사진 촬영과 더불어 노래·춤이 어우러진 문화 프로그램까지 함께 제공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조리읍에서 촬영한 어르신들의 사진을 전달하는 자리였다.액자를 받은 어르신들은 “너무 예뻐 내가 아닌 것 같다.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이 사진은 제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오래 남을 보물이 될 것 같
롯데그룹이 오는 3일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을 시작한다. 이번 채용에는 롯데웰푸드, 롯데GRS, 롯데이노베이트, 롯데면세점 등 14개 계열사가 참여해 영업 관리, 인공지능, 디자인 등 30여 개 직무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롯데월드 등 6개 계열사는 실무 중심 전형인 ‘아이엠 전형’으로 뽑는다. 해당 전형은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직무 수행 역량과 직무에 대한 비전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포트폴리오 평가를 거쳐 현장 오디션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한다롯데는 이번 채용부터 직무 전문성을 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아파트 실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더 나은 주거 품질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3기 ‘GH 홈 에디터’를 모집한다.모집 인원은 총 13명이며, 대상은 주부·청년·신혼부부·뉴시니어다.신청 기간은 2일부터 15일까지로,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자는 서류심사와 과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선발된 인원은 2년 간 활동하게 된다.‘GH 홈 에디터’는 G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수요자의 시각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주택 및 단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단위세대 평면과 단지계획 의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5~26일 동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주요 수사 내용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 기준 및 규격 위반 ▲ 표시 기준 위반 ▲ 미신고 영업 ▲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여야 대표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
국가 AI 전략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새 공모를 내고 AI 기본법 하위 법령 입법절차도 속도를 낸다.국가AI전략위원회는 8일 서울스퀘어에서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민간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이 이뤄졌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8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이 대표로 위촉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을 운영한 일명 ‘목사방’ 총책 김녹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도 함께 구형했다.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운영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착
대구광역시는 9월 9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워라밸기업 고용 매칭 페스타’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시민이 직접 제안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라는 대구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마련됐다.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워라밸을 실천하는 지역 우수기업을 알리고, 청년과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취업과 고용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페스타에는
재계가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개정 노동조합법과 상법 등 기업 부담 문제를 설명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경제 형벌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경제 현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근로자가 구금된 사건에 정부가 신속 대응해 석방한 것에 감사한다며, 민주당에서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강화를 강조한 것에 경제계도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국가 경제 체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수출 중심
충북 단양군이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수돗물과 상‧하수도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며 ‘물 걱정 없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최근 전국적으로 가뭄과 수돗물 공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단양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로 군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있다.군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에 총 854억원을 투입해 정수장 현대화와 하수처리시설 개량을 추진 중이다.이를 통해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질 향상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개선까지 꾀한다는 계획이다.지난 2023년 3월 준공된 단양 정수장
서울교통공사는 중대재해 발생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본부 간부급을 대상으로 지난 5일 특별안전교육과 결의식을 시행했다고 8일밝혔다.이번 특별교육과 결의식은 본부 중심 안전 관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현장 안전 관리와 실행력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지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 활동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의 문화와 업무 절차 속에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날 특별교육에는 공사의 기술본부 간부급 직원 약 320여 명이 참석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가 11일 제주에서 열린다고 전했다.이날 오후 1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열리는 ‘202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7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올해로 36주년을 맞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건강한 공동체와 선진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80만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적 국민운동이다.이번 대회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가 후원한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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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개강식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일 대학 믿음관 203호 강의실에서 드론교육지도사 1급 및 드론국가자격증 4종 취득과정 개강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시가 지원하는 2025년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이며 선린대는 전문화된 드론 교육장을 보유하고 있다.
함양산삼축제위원회, 막바지 준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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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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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 정책, '행복 소통e’ 통해 직접 제안하고 만든다
제주시의 청년정책은 이제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이다.소통e는 청년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자,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통로다. 지난해 이 과정을 통해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과 ‘제주시 청년 국내기업 견학 프로그램’이 발굴되었다. 응시료 지원은 취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고, 기업 탐방은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청년들의 제안이 단순한 의견
나주시, 한반도 지형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한다
전라남도 나주시가 영산강 천혜의 자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한반도 지형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나주시는 지난 4일 오전 시청 이화실에서 '영산강 한반도지형 파노라마 전망대 제작 및 설치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20~40대 젊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총 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동강면 곡천리 산 386-5 일원에 지상 6층, 면적 약 2200㎡ 규모로 조성될 전망대는 2025
여주,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후보지) 공모 선정
여주시는 향후 여주시청 및 여주초교 이전으로 원도심 지역 공동화 발생 및 지역 경기 침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 사업은 혁신지구의 예비단계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쇠퇴한 도심이나 인구 감소, 산업 이탈, 주거환경 악화 등 재생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공공주도로 낙후지역 내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기능 등을 집적해 새로운 지역거점을 조성
李정부 조직개편안 확정...부처 갈등·정책 충돌 등 난제 산적
검찰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얼개가 나왔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정부부처 간 갈등, 정책 충돌 등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아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7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새 정부는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분리,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현 정부 숙원사업인 검찰개혁의 경우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해체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천소방본부, 생명나눔주간 8주년 기념행사 열어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6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열린 ‘생명나눔주간 8주년 기념행사’에서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와 협업해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생명존중 학생장학 글쓰기·그리기 대회 참가 학생과 인천대공원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방본부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대시민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위급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행사 현장에는 ▲이동형 완강기를 활용한 화재 시 피난기구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사용법 ▲‘미래 소방관’ 방화복 착용 체험 ▲소방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