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김재규 재심, 심수봉 증인 서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측이 재심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장 측은 "역사적 재판이라 당연히 공소기각을 구하지만,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동시에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이라는 죄명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 있다면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7부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장 측은 "역사적 재판이라 당연히 공소기각을 구하지만,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동시에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이라는 죄명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 있다면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해...
경기 화성지역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방부의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화옹지구 선정을 철회할 것과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범대위는 3일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제10전투비행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원군공항과 경기국제공항 화성 건설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에 수원군공항과 경기국제공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수원시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경기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 ‘2025년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 참여 점포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 내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를 대상으로 ▲ 역량강화교육 ▲ 1대1 맞춤형 컨설팅 ▲ 점포별 경영환경개선 지원의 3단계 체계로 구성됐다.재단은 지난 8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해 총 17개 점포 선정을 마쳤으며, 점포를 대상으로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단계별 지원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첫 번째 단계인 ‘역량강화교육’은 AI 마케팅 기법, 점포 운영 이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일 파주시 조리읍에서 열린 장수사진 증정식에 참석해 어르신들께 직접 사진을 전달했다.이번 장수사진 사업은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광탄·조리읍 어르신 120명에게 사진 촬영과 더불어 노래·춤이 어우러진 문화 프로그램까지 함께 제공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조리읍에서 촬영한 어르신들의 사진을 전달하는 자리였다.액자를 받은 어르신들은 “너무 예뻐 내가 아닌 것 같다.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이 사진은 제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오래 남을 보물이 될 것 같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아파트 실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더 나은 주거 품질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3기 ‘GH 홈 에디터’를 모집한다.모집 인원은 총 13명이며, 대상은 주부·청년·신혼부부·뉴시니어다.신청 기간은 2일부터 15일까지로,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자는 서류심사와 과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선발된 인원은 2년 간 활동하게 된다.‘GH 홈 에디터’는 G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수요자의 시각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주택 및 단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단위세대 평면과 단지계획 의견
롯데그룹이 오는 3일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을 시작한다. 이번 채용에는 롯데웰푸드, 롯데GRS, 롯데이노베이트, 롯데면세점 등 14개 계열사가 참여해 영업 관리, 인공지능, 디자인 등 30여 개 직무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롯데월드 등 6개 계열사는 실무 중심 전형인 ‘아이엠 전형’으로 뽑는다. 해당 전형은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직무 수행 역량과 직무에 대한 비전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포트폴리오 평가를 거쳐 현장 오디션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한다롯데는 이번 채용부터 직무 전문성을 기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는 생활문화센터 입주단체와 함께 오는 9월 경기창작캠퍼스 축제 기간 '입주단체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생활문화센터 개관 이후 경기창작캠퍼스에는 10개 입주단체가 활동 중이다. 문화예술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기획 프로그램은 경기창작캠퍼스 지원으로 입주단체가 직접 기획·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예술의 장으로 꾸려진다.'입주단체 기획 프로그램'은 경기창작캠퍼스 문화예술축제 '축제'와 연계해 지난 23일부터 10월 18일까
유진그룹의 금융계열사 유진투자증권이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익률 리매치’ 실전투자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상반기 열린 실전투자대회 ‘수익률 빅매치’의 호응에 힘입어 마련된 것으로, 고객들은 예수금 1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부담 없이 1인 1계좌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회는 ▲목표 달성 매치 ▲수익금·수익률 매치 ▲대표 자산 매치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목표 달성 매치는 참가자가 직접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9월2일 명동 로얄호텔에서 ‘산림탄소상쇄제도 마켓플레이스’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산림부문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산림탄소 거래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산림탄소상쇄제도란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흡수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해당 흡수량은 기업·지자체의 이에스지 활동 및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해당
휴온스는 4세대 스마트 인슐린 펜 ‘디아콘 P8’의 실사용 임상 연구 논문이 대한당뇨병학회 공식 학술지 DMJ 9월호에 게재됐다고 8일 밝혔다.DMJ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행하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등재 국제학술지다. 게재된 논문 제목은 “Effectiveness of the stage 4 smart Insulin pen DIA:CONN P8 for glycemic control in a
울산항만공사는 2층 다목적홀에서 줄잡이업 및 선용품 공급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국내 항만에서 줄잡이 종사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항만 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항만용역업이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오현수 항만안전연구소장이 강사로 참여해 줄잡이 작업과 선용품 공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 항만 내에서 발생한 유사 사고의 사례와 예방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노하우를
김석희 기자 = 강릉시의회는 8일 제3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으며, 오는 9월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다.
tags :#제324회#강릉시의회(임시회)
대한축구협회가 ‘2025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에 출전할 최종명단 21명을 확정, 8일 발표했다. 대표팀은 이날 오후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은 지난해 4강에 오른 아시아축구연맹 U-20 아시안컵 멤버들이 중심을 이룬다. K리그1 소속 9명, K리그2 소속 10명이 발탁됐고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용인대 김호진은 유일한 대학선수다. 연령별로는 2005년생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2006년생이 4명이다. 김해 최종훈련 도
닌텐도, 소니를 앞세운 콘솔 게임기는 오랫동안 게임 시장의 중심을 맡아 왔다. 1980년대 패미컴 시절부터 게임기는 게임에 특화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PC와는 확연한 차별을 보이면서 우위를 보여 왔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2 이후 반도체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고가의 게임 센터용 게임기를 대체할 만큼 큰 폭의 성장을 이어 왔다.게임기 시장은 그래픽으로 성장했지만 지금의 혼란도 그래픽에서 시작한다. 누구든 게임이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래픽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어하게 마련이다. 게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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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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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작지만 중요한 세금
면허세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다. 특정한 사업이나 행위를 허가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면허세에 대해 알아 보고, 이 세금이 우리사회에 어떠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허세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라고도 불리며,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행정청의 특정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단순히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우리가 납부하는 면허세는 단순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대가만은 아니며, 지자체
인천소방본부, 생명나눔주간 8주년 기념행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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