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역사에 기록될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평온했던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이 사건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이 사안을 심판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행위를 심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평온했던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이 사건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이 사안을 심판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행위를 심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기업들이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다현 로앤컨설팅의 최유정 부대표 노무사를 초빙하여 진행된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용어의 이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실천 △중대재해처벌법 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2명의 청년작가가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2024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 입주작가전이다. 스페이스1에서는 열리는 정지현 개인전 '아쌍블레가 열린다. 전시는 1월 1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며 월요일은 휴관한다.정지현 작가는 인천에서 출생한 젊은 작가다. 미국에서 순수예술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정 작가는 특정 사물의 쓰임과 생김새를 통해 사용자를 연상하면서 일상 사물에 대한 경험을 조형 작업으로 풀어낸다. 정 작가는 발레의 동작을 전시 제목
인천 서구가 새로운 구 명칭 제정에 착수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구민들을 대상으로 새 명칭을 공모한다.15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7일 간 실시한 구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5%가 명칭 변경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23%에 그쳤다.구는 실제 위치와도 맞지 않은 방위 명칭이 아닌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는 구민들의 의견에 따라 새 명칭 공모를 시작으로 구 명칭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새 명칭 공모에는 18세 이상 서구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청년위원회가 출범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17일 오후 7시 강화 명진컨벤션에서 시당 청년위원회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고남석 시당위원장과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 조택상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장, 지역 청년위원장, 청년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고남석 시당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한 이른바 ‘응원봉 세대’가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청년 당원의 힘차고 건강한 에너지를 빛의 혁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당 청년위원회가 인천에서부터
올해부터 인천시민의 연안여객선 이용 요금을 편도 1천500원으로 낮추는 정책이 시행됐으나 아직은 현장에서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15일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부터 '인천 아이 바다패스'를 시행했다.바다패스는 내륙과 인천 섬을 잇는 연안여객선 14개 항로 16척의 이용 요금을 편도 1천500원으로 낮추는 정책이다.인천시민은 기존에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가려면 편도 기준으로 1만9천800원의 요금을 내야 했으나 이번 정책 시행에 따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서부지방산림청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관내 전남·북, 서부경남 54개 시군구 국유임도를 1월23일부터 2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임도는 산림자원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림경영 기반시설로서, 평소 산불과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해 왔으나 명절 전후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단, 폭설·결빙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미개방하며, 자세한 임도개방 안내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정읍 △
하이트진로가 66년 전통의 '경기떡집'과 함께 설 선물세트 3종을 출시한다.하이트진로는 대표적인 인기 명절 선물인 떡을 통해 다가오는 설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으로 선물세트를 기획했다고 전했다.하이트진로는 '진로' 브랜드와 '일품진로 1924 헤리티지'를 경기떡집 상품들과 함께 구성해 선물세트 3종을 출시한다.'진로 파랑 두꺼비 선물세트'는 파랑 두꺼비 피규어, 소주잔과 경기떡집의 시그니처 떡인 '이티떡'으로 구성했다. 경기떡집 오프라인 6개 매장(망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도민의 생활 속 독서환경 조성과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희망도서 서점바로대출서비스'가 읍면지역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참여로 확대 시행된다고 20일 전했다.공공도서관 미소장도서를 가까운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하는 서점바로대출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291명의 도민들이 5286권의 도서를 이용했다.공공도서관 참여 수요조사와 참여서점 추가 모집을 통해 올해부터 제주시 지역은 한라·우당·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서귀포시 지역은 △삼매봉·동부·서부도서관 도내 7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한다.또 도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외국인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인턴 무료 신고대행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오는 3월 31일까지 사람인의 ‘E-7 국내체류 외국인 비자대행’ 상품을 구매하면, D-10 구직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유학생 인턴 채용 시 필요한 신고대행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인턴을 뽑은 기업은 15일 이내에 당국에 채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D-10 구직활동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유학생은 인턴으로 취업해 빠르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복지사업 발굴을 위해 ‘제6회 제주삼다수 Happy+ 복지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제주삼다수 Happy+ 복지 공모사업’은 제주개발공사가 주최하고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매년 도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공모사업 주제는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프로젝트’다. 전체 사업비만 6억원 상당으로, 기관당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공모 분야는 △디지
인천 쪽방촌 주민들이 폐지 수집 등으로 한푼 한푼 성금을 모아 17년째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인천내일을여는집 이준모 이사장 등 쪽방촌 주민 대표들은 20일 사랑의열매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274만4,380원을 기탁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쪽방촌 주민들이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고, 자활공동사업장에서 쇼핑백 등을 제작하면서 지난 1년 간 한푼 한푼 모은 것으로 무료급식소 이용 어르신들과 노숙인쉼터 생활인들도 십시일반 모금에 참여했다.인천 쪽방촌 주민들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은 2008년 시작돼 올해로
박지원 의원과 임미애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농어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들에 대한 임금 갈취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송출국에서도 자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법ㆍ제도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다.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고찰하고, 인권침해 사례 등 현장
포항스틸러스는 새 시즌 유니폼 공개와 함께 21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포항스틸러스의 홈 유니폼은 포항스틸러스의 시그니처 컬러인 검정 빨강 줄무늬를 그러데이션으로 표현했다. 규칙적이었던 기존 줄무늬 패턴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색상의 변화로 유니크함을 더했다. 원정 유니폼은 하얀색을 주색으로 가져가고, 포스코의 철을 상징하는 진회색과 빨간색 줄무늬로 포인트를 만들었다. 유니폼은 스포츠 디자인 전문 회사 라보나크리에이티브가 디자인했다.깃과 소매 끝단에 포스코의 과거 명칭인 포항종합제철의 로고를 패턴화해 삽입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철 콘셉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삼성자산운용, 7월 1일 이후 TR형 해외 ETF의 분배형 전환 검토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고려해 기존 TR형 해외 상장지수펀드를 7월 1일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배 주기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TR방식의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 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별도
군위군,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조기 시행
군위군은 지역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증액, 조기 시행한다.올해 사업의 지원 규모는 택배 건수 약 40,000건, 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지원대상을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서 GAP 인증농가까지 확대 지원한다.또한,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확정했고, 특히 올해 이른 설 명절 시기 택배 거래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 집행한다.농가가
양천구,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양천구는 지역 주민의 학습 욕구를 반영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 소외계층 지원, 지역 특화의 3가지 유형에 대해 모집한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지역 네트워크 거점기관으로 선정되면
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최신기사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 설 명절 특별소통 기간 직원 안전 당부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이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익산우체국을 방문해 "설 명절 국민들의 소중한 소포우편물을 안전하고 정시에 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본부장은 이날 집배실과 업무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당부했다. 조 본부장은 또 일선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4일까지 특별소통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이 기간 전국에서 2026만여 소포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기간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한파와 폭설, 도
남부발전, 에너지전환 TF 출범…슬기로운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착수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17일 본사 대강당에서 ‘하동화력의 슬기로운 전환을 위한 전사 에너지전환 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에너지전환 TF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수명이 종료되는 하동화력의 슬기로운 전환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TF 리더인 CEO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지원, △인력전환·대외협력, △설비활용·고용안정, △대체전원 개발 등 4개 분과로 구성, 본사와 하동빛드림본부가 함께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하동화력 보유자원(인력·설비·부지
새 야구장 명칭은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대전시는 61년 만에 신축되는 새 야구장 명칭을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명칭 결정은 한화이글스와 최종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일 박종태 ㈜한화이글스 대표이사와 만난 자리에서 “대전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한화그룹 측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전시는 앞으로
與 "법원·경찰 대비했어야" vs 野 "윤상현 등 여당 폭동 선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인 폭력사태를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같은 난동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냈으나 서로를 향한 고성은 멈추지 않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여당에서는 법원과 경찰이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유상임 장관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생태계 선도 지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대전 ICC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2025년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특구 주요 인사들과 신년인사를 나누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신년인사회는 '딥테크 중심 기술사업화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를 주제로, 유상임 장관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등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주요 참석자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대상 시상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