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투자분부터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R&D세액공제 심의대상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상증령의 경우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이고, 조특령 등 기타 시행령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상증령의 경우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이고, 조특령 등 기타 시행령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관세청은 3월 27일 오전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은 국제 이사화물을 보관, 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이다.‘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지금의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에 약 6천평 규모로 개소해,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24년 해상운송 이사물품 수입건수 전체 1만3866건 중 서울이 1만665건으로 약 77%를 차지하는데, 국제이사화물의 경우 무겁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세무사 사무소 법률지원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한국세무사회는 25일 서초동 회관에서 회원사무소 사업현장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률지원센터 설치는 제33대 집행부의 공약으로, 회원사무소에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법률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한국세무사회는 법률·세무·노무 관련 다양한 전문상담을 통해 회원사무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법률지원센터에는 김의식, 이명, 김태희, 김영애, 안승희, 이석재 변호사가 참여한다. 출범식에는
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
금융감독원은 26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이행 관련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3월 6일 채권추심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이번 간담회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등을 공유하고, 추심업계의 자발적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경영진에게 적극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 3월 31일부터 배포한다.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매뉴얼에 이어, 대형마트·병원·업무시설 등 일반건축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전기차는 2018년 5만6천 대에서 2024년 68만 대로 약 12.2배 증가했으며, 이와
경기도가 올해 벚꽃 개화 시기를 예측한 결과 4월 2~3일 안양 수리산, 오산 물향기수목원, 수원 옛 경기도청사 등에서 개화가 시작된다고 예측했다.도는 개화 후 일주일이면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지난 11년간 4개 산지 71종을 대상으로 ‘기후환경 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수집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도내 주요 벚꽃 명소 7곳의 꽃눈을 직접 관찰해 개화 시기를 예측했다.구체적인 예측 결과를 보면 ▲ 4월 2일 안양 수리산 ▲ 3일 수
경남 함양군 마천면은 3월 28일 오전 11시, 마천면 강청리 백무동 천왕할매공원에서 ‘한신계곡 기우제’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의 재난 상황 극복과 군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오랜 가뭄과 기상이변 속에서 자연의 순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겼다.특히, 최근 발생한 산불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마천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자 지역 주민들의 정성과 전통이 어우러진 기우제가 마련됐다.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한신계곡은 2010년 8월 18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2호로 지정된 자연유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금주 중 선고가 유력시되고 있다. 30일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탄핵 사건과의 선고 순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등도 더는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으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돌입한다. 각자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 해역에서 31일 오전 1시 18분쯤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다.미국 지질조사국과 유럽지중해지진센터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통가 북동쪽 약 100㎞ 떨어진 바다로, 진원의 깊이는 약 10㎞로 얕은 편이다.이 지진으로 인해 미국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는 진앙 주변 300㎞ 이내 해안 지역에 쓰나미 가능성을 경고하며 주의보를 발령했다.통가는 약 171개의 섬으로 이뤄진 국가로 호주 동부 해안에서 동쪽으로 3500㎞가량 떨어진 남태평양에 위치한다. 인구는 약 10만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산청군 시천면에 마련된 산불통합지휘본부 현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화 상황과 피해 지원 대책, 복구 계획 등을 직접 설명했다. 현재 주불은 진화됐으며 잔불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박 지사는 브리핑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천왕봉을 산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헌신적으로 대응해 주신 330만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자원봉사자, 산불진화대원, 공직자 등의 헌신과 성금, 물품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이어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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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유소 앞에 발생한 대형 싱크홀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차로에 걸친 '대형 싱크홀' 이 발생했다.싱크홀 아래에는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이재용, 중국서 ‘차량용 전장 사업’ 광폭 행보…샤오미 이어 BYD도 찾아
글로벌 경영 행보를 재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 본사를 찾았다.'사즉생'과 ‘독한 삼성인’ 선언 이후 직접 사업 챙기기에 나선 이 회장이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BYD 본사를 방문했다.이 회장의 선전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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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인 3월 31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국세 예규] 보세창고 통한 예비적·보조적 용역활동 고정사업장(?)....“사실판단 해야”
중요한 사업 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통해 부품을 보관 및 인도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질의는 외국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판매부품의 보관·인도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의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
대기업 절반 이상 '억대 연봉' 준다…5년전 대비 6.1배 많아져
지난해 매출 100대 기업에서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기업 수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억원 클럽' 가입 대기업 수가 고물가 여파로 5년 새 6배 넘게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31일 연합뉴스가 연결기준 매출 100대 비금융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은 기업은 총 55개사로 집계됐다.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은 직원들이 평균 1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다는 의미다.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1억원
(재)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2025 평창군 학교급식 품평회' 개최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8일 오후 2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평창군 학교급식 품평회’를 개최했다.이번 품평회는 평창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활용한 학교급식 메뉴를 소개하고, 이를 평가하는 자리로 평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영양교사와 영양사, 급식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메뉴를 직접 시식하고 평가했다.또한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지역 농가도 함께 참여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과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평창 식재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였다.품평회에서는 평창산 농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