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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 능력 없이 하청업체 속여 이득 챙긴 5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하청업체에 일을 맡겨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주군청 대강당이 22일 하루 종일 ‘청렴’ 열기로 가득 찼다. 군청 전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5 공무원 행동강령 및 반부패·청렴교육’에 참여한 것이다. 이날 교육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진행됐으며, 이병환 성주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모두가 빠짐없이 참석해 조직 전체의 청렴 의
성주군 초전면이 발 벗고 나섰다.행정복지센터까지 오기 힘든 독거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달하는 서비스가 시작되자, 주민들 얼굴에 반가운 미소가 번졌다.이번 ‘찾아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지난 2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성주군의 미래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기업과 단체들이 힘을 보태며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텍솔루션은 21일 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월항면에 위치한 이 업체는 광학기기와 시계를 제조
미국의 자동차·부품 15%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에 대응해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경북도는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가동하고 대구시는 오는 9월 초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최종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미국 시장 의존도가 큰 만큼 단기 피
국민의힘이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된 제6차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최고위원진을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우재준 후보가 청년최고위원으로 각각 당선됐다.선거 결과에 따르면 수석최고위원에 오른 신동욱 후보는 선거인단
41만 구미시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민선 8기 구미시정이 어느덧 3주년을 맞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수도권 집중과 인구감소, 그리고 5년간 GRDP 10조 원 하락이라는 위기 앞에서 ‘도시의 반전’을 선언했다. 최근 인터뷰에서 김 시장은 민선 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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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25일 용인지역 시·도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 추진 성과와 내년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이 자리에서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 발전을 위한 사업의 예산편성에 힘을 더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지역 시·도의원과 구청 관계자 등 26명이 참석했다. 구 관계자들은 ▲ 지역 내 주요 도로 사업 추진 ▲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 스마트횡단보도 조성 ▲ 경관녹지 산책로 노후시설 교체 공사 등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했다. 또, 내년 추
국민의힘의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결선 최종 투표율이 46.55%로 집계됐다. 2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
충남교육청은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가 지난 3월 1일 개교하여 첫 신입생 50명을 선발했으며, 26일 개교식을 성대히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는 지난 2023년 9월 교육부로부터 제18차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이후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문을 열었다. 학교는 반도체 공정 장비 제조 및 유지·보수, 반도체 제조 분야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문 직업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창의융합형 반도체 영마이스터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조선업 협력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선박을 구매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전하며 조선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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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6일 장동혁 의원을 새 당 대표로 선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반탄파’로 분류되는 장 대표는 대표적인 친윤 강경파로, 극우 성향 유튜버들의 지지까지 업고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거뒀다.장 대표는 “싸우지 않으면 배지를 뗄 각오를 하라”는 구호로 찬탄파와 친한동훈계를 정조준했다. 취약한 조직력은 강성 유튜브 채널의 지지로 보완했다. 반면 ‘통합’을 내세운 김문수 전 장관은 지지층 이탈을 막지 못했다.당선 직후 장 대표는 “내부 총질을 일삼거나 당론을 어기는 이들에 대해선 결단하겠다”며 기계적 탕평은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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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론이 곧 농촌소멸론과 궤를 같이하는 상황에 농촌소멸의 불씨가 번지면서 위기감이 확산되자 농촌소멸을 막는 방안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농촌에 사람이 정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촌에도 희망이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희망이 바로 축산인 것이다. 축산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8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가 66명 발생해 전년 동기간 대비 78%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표본감시 결과, 제주지역은 27주 정점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하수처리장 유입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를 검사하는 하수감시사업에서도 31주까지 6주 연속 증가했으나 32주 이후 2주 연속 감소세로 전환됐다.다만, 최근 8주간 발생한 입원환자 66명 중 71%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해 여전히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6일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했다. 양측은 차세대 원자로 분야와 KSTAR 활용 등 핵융합 분야 협력 확대, 전자-이온충돌기 프로젝트 등 대형 기초 인프라 구축 참여, AI, 퀀텀 등 연구기관 간 첨단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국립연구소 간 협력 중요성도 공감하며 연구안보 제도와 연구 현장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구혁채 제1차관은 고위급 협의 채널을 정례화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의 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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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길 걸을 때둘이 나란히 걷고한 명은 뒤로 빠져야 하니까.수학여행 버스 탈 때둘이 같이 앉고한 명은 혼자 앉으니까.먹고 싶은 음식 고를 때둘이 좋아하는 메뉴가 같으면한 명은 다수결이라며 참아야 하니까.그 한 명이 꼭 내가 되니까. ‘우시놀’ 선생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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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완이 김진웅 아나운서의 ‘장윤정 서브’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받았지만 속상했다고 SNS에 입장 밝혔다.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도경완이 후배 김진웅 아나운서의 ‘서브’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도경완은 2025년 8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 문자를 받았지만 속상했다”는 심경을 밝히며 “또 다른 상처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4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김진웅 아나운서가 결혼정보업체 상담 중 한 발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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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애니메이션 OTT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제휴 계약 체결
㈜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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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빌리시 국립현대미술관, '아티스테리움 2025 국제현대미술전 – 협력에 대한 비전'
경계를 넘어선 공존의 미학: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피어나는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고요하면서도 격정적인 예술의 물결이 유라시아 코카서스의 심장, 조지아 트빌리시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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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공모 25일까지 접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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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9월 2일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개최
포천시는 오는 9월 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포천+가평'이 열린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박람회에는 ㈜대원운수, ㈜다온퍼니처 등 도내 30개 우수 채용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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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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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서울시 소상공인에 2000억원 금융지원
우리은행은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안심통장 제2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총 20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개업 후 1년 초과 ▲대표자 NICE신용점수 600점 이상 ▲최근 3개월간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신고매출 1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세부 요건은 우리은행 및 서울신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안심통장 보증서대출’은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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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종로 소방서 방문해 커피차 나눔 행사 실시
NH농협은행 서울중앙사업부는 종로금융센터직원들과 함께 26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소방서를 방문해 '차한잔의 여유' 커피차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여름 집중호우시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해 주시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이뤄졌으며, 시원한 커피와 함께 간식 및 팔토시를 제공해 대민봉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사업부 진용식 본부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긴박한 상황이 발생되어 힘든 근무시간을 보내고 계실 소방공무원분들게 잠시나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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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서부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 가족 위한 ‘쉼표+ 캠프’ 성료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힐링과 화합의 시간을 선물했다. 복지관은 지난 20일부터 1박 2일간 더케이 호텔 경주에서 장애아동 가족 3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가족캠프 쉼표+’를 진행했다.이번 캠프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을 통해 선정된 가족 프로그램으로, 장애아동 가족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웃고 즐기며 지지와 격려를 나누는 취지로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신나는 게임 활동과 장기자랑, 가족 노래자랑, 문화체험, 가족 티셔츠 만들기, 가족화 그리기와 소개하기, 마지막 소감 나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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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과정'운영…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서울 강서구가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과정은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 강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된다.교육은 총 10회 과정으로, 주요 교육 내용은 장애 이해와 유형별 특성, 장애인을 위한 교육적 접근 방식, 강사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 등이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됐다.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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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해설사 수료생, 국가유산 야행 ‘남포월명’서 현장 경험 쌓다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역사관광해설사 교육 수료생과 가족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센터는 지난 22일 수료생과 가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 남구청이 주최한 국가유산 야행 '남포월명'에 함께했다.'남포월명'은 달빛 아래 울산 남구의 국가유산을 둘러보며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야간 축제로, 올해도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조선 전기 경상좌수영 수군 진성으로 축조된 개운포 좌수영성을 탐방하며 당시의 해양 방어 체계를 이해했다. 이어 신라 헌강왕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