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교 전 성매수 사건 경찰교육생 퇴교 처분은 부당”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받는 점을 문제삼아 교육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 신임경찰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1년여 전 아동·청소년의 성 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즉각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했고, 같은...
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 신임경찰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1년여 전 아동·청소년의 성 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즉각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했고, 같은...
충북 최초 컨벤션시설인 청주오스코가 문을 열었다.충북도는 11일 청주오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청주오스코의 공식 개관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오스코 건립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오프닝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김영환 충북지사는 개관식에서 “청주오스코는 단순한 복합문화공간을 넘어, 충청북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도민의 자부심이자 사랑받는 충북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청주오스코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0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본사 1층 카페에서 ‘청렴·윤리문화의 달’ 프로그램의 하나로 ‘청렴·윤리 카페’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기관장과 상임감사가 점심 시간에 직원들에게 직접 청렴 커피를 전달하며 청렴 경영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또한 공사 내부 신고채널인 K-휘슬 QR코드가 포함된 청렴 컵홀더를 활용해 신고제도 홍보 및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자율적인 신고 참여 문화를 조성했다.박경국 사장은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이 곧 가스안전의 기본”이
살다 보면 누구나 지칠 때가 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은 무겁다. 머릿속은 늘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정작 마음은 텅 빈 것 같을 때가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잠시 멈춰 서야 한다. 휴식은 단순히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한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어떤 이는 휴식을 특별한 여행이나 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진짜 쉼은 멀리 있지 않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순간, 창가에 앉아 햇살을 느끼며 차를 마시는 순간, 그것이
충북대학교병원 노조가 17일 파업에 돌입한다.12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대병원 분회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쟁위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총 1235명 중 11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률은 92%로 조합원 대부분이 쟁위 행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결과에 따라 노조는 오는 15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이번 투표 결과 발표와 공동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또 의료공공성 강화, 환자 안전을 위한 정규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착한적자 정부 지원 확대, 붕괴위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서산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110mm, 물 폭탄이 쏟아져 침수로 인한 인명 사고까지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논과 밭 침수로 1년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근심은 땅 꺼지고 있다. 도로 및 하천 등도 유실돼 생활 불편까지 초래됐다. 다행히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긴급 보수와 주민 피해 최소화가 가능했다.그러나 이런 방식은 땜질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게 농업정책에 대한 과감한 패러다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지난 16일 회관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한국세무사회의 '제41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가 성황리에 개최했다.첫번째 주제 발표인 '개인·법인 납입보험료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에서 이용연 세무사는 보장성·저축성 보험의 구분과 개인·법인·개인사업자별 납입보험료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인 사례와 예규를 통해 설명했다.특히 법인의 경영자가 가입한 보험을 비용 처리할 때의 쟁점과 개인사업자의 절세 포인트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이용연 세무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한중경영자회의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만남은 제2차 한중경영자회의 개최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작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올해는 한국에서 진행됐다.한중경영자회의는 양국 경제인들 간의 민간 교류와 정책 제안을 수행하는 회의체다. 한국 측 의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국 측 의장은 중국은행 장후이 행장이 맡고 있다.우 의장은 “한국과 중국은 상호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며, 국제 공급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올해 6월 30일 기준 처인구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6625대에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1483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이번 2기분은 올해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했던 기간에 대한 부과분이다.부과 금액은 지역의 인구수, 차량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산정된다.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4·3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정 대표는 17일 제주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77년 전 발생한 제주4·3에서 불법 계엄이 선포됐고, 제주도민들이 잔인하게 살상됐다”고 비극의 원인을 밝혔다.이어 “국가 폭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 2024년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되살아났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77년이 지났지만 4·3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직권 재심으로 지금까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경상남도청과 오늘 경남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와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이번 세미나는 경상남도 소속 기술직 공무원과 공사·공단 직원, 건설기술인 등 3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세미나에서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최근 붕괴사고 사례 분석 ▲실무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기법 등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지식과 실질적 노하우가 소개됐다.우선 첫 번째 강연에서 서종원 한국건설자동화·로보틱스학회 학회장은 “스마트건설은 이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2025 강동송파 서울교육+플러스 학부모공론장’을 열었다.이번 행사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최신기사
포항 송도활어회센터 인근 바다에 30대 여성 빠져…해경 구조
포항 한 회센터 인근 바다에 30대 여성이 빠져 해경이 구조했다.1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포항시 남구 송도활어회센터 해변에서 해상으로 사람이 들어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포항해경구조대 등은 A씨를 발견 후 구조했다.다행히
에어로케이·어센틱금융그룹 상호업무협약 체결
에어로케이항공과 어센틱금융그룹은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항공 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연계한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에 나선다.이번 협약은 두 회사가 보유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 △고객 맞춤형 금융·여행 혜택 프로그램 개발 △신규 시장 개척 및 공동 상품 출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공동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한다.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어센틱금융그룹과의 협력은 항공과 금융을 결합해 고객에게
행정안전부 "새만금 만경 6공구 방수제 및 남북2축도로 김제 관할"
새만금 ‘만경 6공구 방수제’및‘김제 연접 남북2축도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이 전북자치도 김제시로 결정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5년 제4차 회의에서 만경 6공구 방수제와 남북2축도로 중 김제 연접 구간 약 3.2km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해 이날 이를 홈페이지에
김희수 도의원 “전북, 물 사용량 전국 최고 수준…절수·빗물이용 대책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427리터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물 사용량 증가와 기후위기로 인한 강수 패턴 불균형이 겹치면서 ...
"아이들 건강한 성장 위해"…정읍시, 아이돌보미 현장 목소리 청취
전북 정읍시가 아이돌보미들의 처우 개선과 돌봄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정읍시는 17일 정읍시 가족센터 대강장에서 아이돌보미 간담회를 열고 돌봄 활동 사례 공유와 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 60명이 참석해 두 그룹으로 나눠 안전한 돌봄 준수사항 교육을 받고, 정서 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