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남기 싫은 특검 파견검사 모두 교체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검찰청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원청으로 복귀를 요구한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에 대해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로 복귀시켜달라는 것은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원하는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기가 일할 곳을 선택하는 것은 용납 못 한다.
검찰은 자중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로 복귀시켜달라는 것은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원하는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기가 일할 곳을 선택하는 것은 용납 못 한다.
검찰은 자중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
지난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 한 철 구조물 제조 사업장이 산업 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나 1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해 사법 조치 10건, 과태료 9건 9000여만원 등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장은 안전검사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걸렸다.노동청은 절단기 위험부위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충전부 감전방지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6일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정작 현장은 조용했다. 일부 노조 간부를 제외하면 은행원 대부분이 자리를 지켰고, 전국의 영업점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다.금융노조의 총파업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노조는 △주 4.5일제 도입 △임금 3.9% 인상 △정년 연장 △신입사원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이달 초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94.98%가 파업에 찬성했고, 노조는 약 8만명이 참여할 것이라 예고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특히 신한은행은 아예 빠졌다. 자체 파업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을 하고 특정인에게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6일 면직됐다.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관련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자리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으로 면직했다고 밝혔다.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문책 사유를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80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상임위 명칭을 정부조직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바뀐다.정부조직법 개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 "그것은 선불"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과거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EU에서 9500억달러, 일본에서 5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확보했다"며 "이것은 모두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농번기를 맞아 오는 11월 30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확대 운영한다.이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근무한다. 현재 고성군은 본소와 지소 2곳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며 64종 536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지난 한 해 실적이 6,343대 7,904일 111,987천원 임대하였으며, 매년 임대 농기계 이용 수요의 증가로 적기 영농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특히, 농업인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지난 1일 국회의사당을 찾아, 내년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오 시장은 이날 위성곤 의원, 문대림 의원 등을 만나 총 19개 사업에 국비 총 13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모슬포 남항 주차타워 설치사업 △송악산 탐방환경 개선사업 △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이용시설 설치사업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2026년 국비 26개 사업에 대하여 39차례 걸쳐 중앙부처와 절충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최근 관내 초등학교 19개교 및 사립유치원 4개원의 어린이통학버스 25대를 대상으로‘2025년 하반기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1일차 서귀포예술의전당 주차장, 2일차 공천포 전지훈련센터 주차장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한 합동 점검으로 이루어졌다.점검 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유무,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장치 작동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의 의무교육 이수 여부, 안전운행기록
'원인규명·경로추적' 질병 전파·확산 방지 '방역대책 토대' 질병·역학·정책 전문가...2022년 첫 탄생 '총 142명 지정·활동' 구제역, 고병원성AI,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 바로 ‘역학조사관’이다. 역학조사관은 질병발생 현장에서 유입원인을 찾고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집행기준 41의3-31의3-4 상장차익 정산기준일①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증여의 증여이익은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정산기준일은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정산기준일 이전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이 정산기준일이 된다.③ 전환증권을 수증·취득하여 정산기준일까지 전환하지 않은 경우 정산기준일에 전환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한다.●집행기준 41의3-31의3-5 상장에 따른 이익의
오창 단독주택 두선재는 건축주의 전원생활에 대한 오랜 꿈을 현실로 옮긴 결실이다. 이름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와 머무는 집’이라는 뜻을 품고 산과 저수지가 펼쳐진 전원주택 단지에 자리한다. 건축주는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꿈꿨고 설계는 이를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내며 따뜻하고 차분한 주거를 완성했다.높이를 이용한 프라이버시와 어긋남으로 연 개방감대지는 진입도로보다 높아 외부 시선을 차단하는 자연스러운 방어막이 됐다. 여기에 조적 담장을 둘러 프라이버시를 한층 강화했다. 하지만 집은 닫힘만을 택하지 않았다. 본
충남 보령시 명천실버복지관은 2025년 10월 1일‘노인의 날 기념 캠페인’과 추석 절기행사‘흥곡한가위큰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복지관 이용 어르신 등 약 250명이 참여하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이날 복지관 외부에서는 노인의 날을 기념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캠페인 참여자들에게 음료를 나누며 노인의 날의 의미를 알리고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복지관 내부에서는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추석 절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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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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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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