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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서초지역세무사회는 8일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본회 박상훈 업무이사, 조덕희 전산이사, 유영 서초세무서장, 문명화·조용근·김면규·송춘달·고지석·임성기·신기탁 고문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권락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세무업무의 방식은 물론 납세자의 기대 서비스 수준까지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에게 새로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8일 제60대 광구지방국세청 수장으로 취임했다.양 청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지역경제 회복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또한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무자고 강조했다.아울러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양철호 청장은 마지막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자"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청' 조성을 당부했다.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역삼세무서 문영한 징세과장,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김진희 재산세과장, 강새롬 법인세1과장, 이선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김정훈 역삼회장은 인사말에서 “정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문, 절세전략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는 AI가
잠실지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송파구 음식점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수지 결산과 함께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회원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고문 등 내빈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7월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잠실지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회원님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
제53대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7월 8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청 간부 및 일선 세무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안덕수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청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세청은 단순한 국세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변혁하는 국세 행정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차질없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며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에서 이들 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법무법인 세종은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거래에서 법률자문사로 참여해 거래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래는 국내 상장기업이 약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ADR을 상장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조달 규모 역시 265억 달러로 국내 기업 역대 최대 규모의 IPO를 기록했다.나아가,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체 미국 주식 공모 시장에서도 지난달 상장한 스페이스X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를 기록한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과 학습 의욕 향상을 위해 마...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인턴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청소년 인턴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장 중심의 기술을 직접 배우고 익힘으로써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참여 대상은 만 15세에서 24세 사이의 학교 밖 청소년들로,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5명의 청소년이 이번 과정에 참여한다진로직업 준비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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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매년 3월 22일을 ‘양봉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양봉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양봉인의 날’을 신설하는 것이 골
「읽지 않는 사람들」AI만 읽는 시대, 퇴화하는 인간 지능에 관한 경고 지난 5,000년간 인간은 유일한 ‘읽는 종’이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책은 물론 보고서와 이력서, 학술 논문까지 AI가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시대가 됐다. 인간은 그 결과물은 자신의 이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빛나는 기술 덕분에 우리는 더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직접 읽는 경험’을 건너뛰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 읽기는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영역이 됐다.이러한 현실에서 ‘읽기와 학습’ 분야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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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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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이란에 대한 추가적 공격을 완료했다 미 중앙 사령부는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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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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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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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사람이 만든 평양냉면, 그 새콤한 감칠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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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에게는 무더운 여름이면 반드시 생각나고 빠지지 않고 즐겨 찾는 음식이 있다. 한겨울에도 즐겨 먹는 냉면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곳은 20년 전에 가족이 고향인 함경북도 청진을 떠나서 남한으로 오신 새터민이 운영한다.사실 냉면은 북한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필자는 어머니 고향이 평안남도이기에 어려서부터 북한 음식을 조금은 쉽게 접하고 살았다. 만둣국, 순대, 냉면, 김치말이 등 북한에서 유래된 많은 음식을 먹었다.날씨가 무척이나 뜨거웠던 어느 날 정말 친한 분께서 논현동에 평양냉면이 기가 막힌 곳이 있다고 하시면서 함께 가자고 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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