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방향성, 이대로 좋은가!
감사가 참 후진적이면서 좀스럽다.
지난 1월, 감사위원회가 감사한 읍면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감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며 느낀 생각이다.
보도된 감사 처분 결과는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라는 것이다.
처벌에 중점을 둔 요구였다.
이번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감사가 끝나면 잘못한 사항에 대해 징계,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처벌이 청렴을 만들 수 있다는 등식은 후진국의 사고다.
후진국에서는 권위주의가 사회의 중심이 되고, 강압과 억압, 그리고 처벌을 통해 통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의...
지난 1월, 감사위원회가 감사한 읍면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감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며 느낀 생각이다.
보도된 감사 처분 결과는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라는 것이다.
처벌에 중점을 둔 요구였다.
이번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감사가 끝나면 잘못한 사항에 대해 징계,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처벌이 청렴을 만들 수 있다는 등식은 후진국의 사고다.
후진국에서는 권위주의가 사회의 중심이 되고, 강압과 억압, 그리고 처벌을 통해 통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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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당초 본예산 사업비를 일괄 10% 감액하는 방침에서 선회해 보조금사업은 제외하기로 했다.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5월에서 4월에 조기 추경을 편성한다.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교부세, 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재원이 없어서 올해 각 부서에 배정된 본예산의 10%를 일괄 삭감하는 ‘세출 예산 구조조정’에 나섰다.이로 인해 주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주민 수혜도가 높은 민간단체 보조금까지 일괄 10% 삭감하기로 하면서
▲ 반드시 근절해야 할 친환경차 충전 방해고성봉, 서귀포시 에너지관리팀장 지난해 7월 1일부로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충전이 필요한 운전자들에게 원활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불법 주정차나 충전 방해 행위 시 과태료가 즉각 부과 중이다.최근 도내 전기 렌트카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관광지나 음식점 주변의 충전구역을 차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단속 건수 또한 급격히 늘고 있다.이러한 불법 주정차나 충전 방해행위는 다른 운전자가 충전을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시급한 상황에
중산간지역 개발 기준을 새롭게 정한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 보류 됐다.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변경 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이 의장은 “상임위에서 판단은 했지만 찬반에 대한 여론이 갈리는 도민 현안으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철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제주도가 제출한 이번 동의안은 중산간을 2개 구역으로 나눠 한라산과 가까운 1구역은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과 기초과정 강좌를 개설, 다음달 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심화과정은 2024년 기초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다. 수강생 각자가 자신의 기록 주제를 정하고 수강 기간 조사와 정리, 원고 집필 등을 통해 마지막 강의 때 성과물을 발표하는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심화과정은 3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8회 운영된다. 이론강의는 제주학연구센터 강의실 ‘마레’에서 진행된다. 신청 작격은 2024년 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드림노트북 활용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안내서는 노트북의 기본 사용법부터 수업 활용 방법, 자기주도적 학습법, 올바른 사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안내서는 또 인공지능를 활용한 학습, 효과적인 발표 및 참여, 협업 방법 등을 담아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성장 포트폴리오 작성법과 무료로 제공되는 EBS중학프리미엄 서비스를 소개해 드림노트북이 학교와 가정에서 더욱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구
2024년 대한민국 지역경제 대상 평가에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 기록, 최근 9년간 1만8천여명의 인구증가, 신생아 증가율 충북 도내 압도적 1위, 관광객 105만명에서 277만명으로 164%가 증가, K-스마트교육 특화사업, 군립 교향악단 창단과 복합혁신센터·진천 스포츠타운·문화예술회관·어울림 센터 운영 등 도시가 젊어지고 사람이 유입되며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신생아가 태어나고 교육여건이 개선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삶의 여건이 선순환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민으로서 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년도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주도 관광경영체계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을 지원하고자 추진한다.재단은 공룡·생태·역사 등과 연계해 치유
제주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선박이 침수되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교차로에서 가로수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안전조치에 나섰다.낮 12시 25분쯤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항에서 정박 중이던 선박이 강풍으로 인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조치하기도 했다.이날 오후 3시까지 총 21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조치했다.한편, 오후 4시 기준 제주도 북부.남부.동부.서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2일부터 도내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림에 따라, 2일 12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선제 가동하여 대설에 대응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4일에는 도 전역에, 강원동해안과 산지는 5일까지 눈이 이어져 많은 곳은 최대 40㎝ 이상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는 3일 오전부터 눈이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간밤 간선도로 위주의 제설을 고립 우려가 있는 산간도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마을안길, 이면도로, 경사로 등에도 적설과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형사재판의 공정한 사법 처리를 촉구했다.이달 중하순께 만약 헌재에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재명 대표도 선거법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형이 나온다면 법정 구속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야 정권이 어디로 가든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김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탄핵은 찬성인 것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엔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 세 가지는 결국 한 패키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가 오는 6월 제주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3일 우리나라 정부와 유엔환경계획이 올해 6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5년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월 4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준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밝혔다.세계 환경의 날은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 국제기구 대표, 기업 및 전세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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