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방향성, 이대로 좋은가!
감사가 참 후진적이면서 좀스럽다.
지난 1월, 감사위원회가 감사한 읍면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감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며 느낀 생각이다.
보도된 감사 처분 결과는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라는 것이다.
처벌에 중점을 둔 요구였다.
이번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감사가 끝나면 잘못한 사항에 대해 징계,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처벌이 청렴을 만들 수 있다는 등식은 후진국의 사고다.
후진국에서는 권위주의가 사회의 중심이 되고, 강압과 억압, 그리고 처벌을 통해 통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의...
지난 1월, 감사위원회가 감사한 읍면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감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며 느낀 생각이다.
보도된 감사 처분 결과는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라는 것이다.
처벌에 중점을 둔 요구였다.
이번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감사가 끝나면 잘못한 사항에 대해 징계,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처벌이 청렴을 만들 수 있다는 등식은 후진국의 사고다.
후진국에서는 권위주의가 사회의 중심이 되고, 강압과 억압, 그리고 처벌을 통해 통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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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당초 본예산 사업비를 일괄 10% 감액하는 방침에서 선회해 보조금사업은 제외하기로 했다.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5월에서 4월에 조기 추경을 편성한다.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교부세, 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재원이 없어서 올해 각 부서에 배정된 본예산의 10%를 일괄 삭감하는 ‘세출 예산 구조조정’에 나섰다.이로 인해 주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주민 수혜도가 높은 민간단체 보조금까지 일괄 10% 삭감하기로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드림노트북 활용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안내서는 노트북의 기본 사용법부터 수업 활용 방법, 자기주도적 학습법, 올바른 사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안내서는 또 인공지능를 활용한 학습, 효과적인 발표 및 참여, 협업 방법 등을 담아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성장 포트폴리오 작성법과 무료로 제공되는 EBS중학프리미엄 서비스를 소개해 드림노트북이 학교와 가정에서 더욱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구
▲ 반드시 근절해야 할 친환경차 충전 방해고성봉, 서귀포시 에너지관리팀장 지난해 7월 1일부로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충전이 필요한 운전자들에게 원활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불법 주정차나 충전 방해 행위 시 과태료가 즉각 부과 중이다.최근 도내 전기 렌트카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관광지나 음식점 주변의 충전구역을 차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단속 건수 또한 급격히 늘고 있다.이러한 불법 주정차나 충전 방해행위는 다른 운전자가 충전을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시급한 상황에
27일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계류장 주변에 참새무리들이 출입 경계 철선에 모여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과 기초과정 강좌를 개설, 다음달 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심화과정은 2024년 기초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다. 수강생 각자가 자신의 기록 주제를 정하고 수강 기간 조사와 정리, 원고 집필 등을 통해 마지막 강의 때 성과물을 발표하는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심화과정은 3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8회 운영된다. 이론강의는 제주학연구센터 강의실 ‘마레’에서 진행된다. 신청 작격은 2024년 제
암호화폐 거래소 업홀드가 미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 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업홀드는 규제 환경 변화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를 반영해 스테이킹 기능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미국 고객들은 이더리움, 코스모스, 폴카닷을 포함한 19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스테이킹한 동일한 암호화폐로 지급되며, 주간 단위로 분배된다.업홀드 결정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 규제 기조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
동해해양경찰서는 106주년 3.1절을 맞아 기미독립선언서를 직원들이 릴레이로 낭독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영상 제작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만방에 알렸던 기미독립 선언서를 직원들이 낭독하며 3.1절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의 역할을 다시금 결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상은 김환경 서장을 시작으로 독도경비함정과 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일반직 공무원 등 근무지가 각기 다른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직원들은 각자의 근무지에서 다양한 공간을 배경으로 생동감 넘치고 특색 있는 장면을 연출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아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두 도시는 19세기 초중반 영국에 의해 건설된 식민지 항구 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도시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중국계 이주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영국령이었던 근대부터 현재까지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두 도시의 중요한 공통점이다. 반면 차이점도 뚜렷하다. 홍콩은 중국 대륙의 관문 역할을 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관문 역할을 한다. 그리고 홍콩은 광둥 출신 화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모든 학년 수강신청 인원이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립의대 10곳으로부터 받은 의대 수강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에 그쳤다.본과생 모두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강 신청을 진행한 경북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교에서 학년별 수강 신청 인원이 0명이거나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남대와 전북대, 제주대 본과 1학년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받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업무 환경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신분이 처우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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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 참사랑 실천 사랑의 장 나눔
영양군은 지역 내 취약 계층에 지원할 ‘사랑의 장 나눔’ 행사를 26일 농업기술센터 전정에서 진행했다.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매년 회원들이 영양의 콩으로 만들어진 메주를 구입해 직접 장을 담그고, 1년 동안 항아리에서 잘 숙성시켜 취약 계층 240여 곳에 직접 나눔 배달을 하면서 따
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지속가능 도축업 '위생관리·인력난 등 현안해결' 그리고 '녹색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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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싱가포르는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아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두 도시는 19세기 초중반 영국에 의해 건설된 식민지 항구 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도시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중국계 이주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영국령이었던 근대부터 현재까지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두 도시의 중요한 공통점이다. 반면 차이점도 뚜렷하다. 홍콩은 중국 대륙의 관문 역할을 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관문 역할을 한다. 그리고 홍콩은 광둥 출신 화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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