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통째로 부결....조특·부가세법 수정 통과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원안 가결은 10개 세목, 정부안 수정 가결은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 세목이었고 정부가 제출했 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은 부결됐다.
정부 개정안 원안 가결 세목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
국회는 1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원안 가결은 10개 세목, 정부안 수정 가결은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 세목이었고 정부가 제출했 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은 부결됐다.
정부 개정안 원안 가결 세목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
국세청이 내달 초로 예정된 복수직 4급과 5급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2일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공지했다.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 기본방향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기준'을 유지하되,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전보기준 등을 개선하고, 정년 임박자를 배려해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방향 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연말 간부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인사에 이어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는 2025년 1월 3일자로 단행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송파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송파구 더퍼스트클래스파티 문정점 퍼스트홀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열어 회원 단합을 도모하고 힘찬 새해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피재황 송파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빨리 힘들게 지나간 것 같다”며 “그간 회원들과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내년을 기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송파지역회는 어느 지역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덕담을 보낸 뒤 “어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유지 소식을 전해드리
관세청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YWCA회관에서 특허·경찰·소방·해경청 등 국민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시상식 및 우수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일반국민과 공무원이 참가하는 국민안전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으로서, 지난해부터 관세행정 현장 분야까지 확대되었다.올해는 관세행정 분야의 아이디어가 총 154건 접수되었고, 아이디어의 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의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아이디어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국민 부
금융감독원은 12일 12개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PEF 운용사례를 통해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및 건전한 성장방안 등과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주요 논의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금융 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인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는 당국과 업계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와 한국 자본
9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95억원 증가한 489억원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30%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포스코홀딩스·LG에너지솔루션·한화오션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전일대비 6.38% 내린 27만90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4 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 마감한 가운
부산지방국세청은 6일 500만원 상당의 연탄 5800장을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에 기탁하고, 이 중 1500장을 부산 연제구 연산2동 일대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직접 배달했다고 밝혔다.최근 추워진 날씨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고자 마련한 연탄나누기 행사에는, 청장을 비롯한 직원 60여명이 지게를 지고 연탄을 나르면서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소외된 이웃의 겨울나기를 위해 13년째 이어온 연말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히 기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범죄와 관련한 탄핵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강 의원은 1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반드시 탄핵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점령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사태는 명백한 내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 남아 있는 한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원주교육지원청은 12일, 원주시티호텔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85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강원교육의 미래,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토크콘서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사회 교수·학습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교육 변화를 대비하고자 마련되었다.1부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진숙 원장이 ‘디지털 전환 사회 대응을 위한 교육 혁신 방향’을
4·16재단이 지난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백서를 발간했다.4·16재단과 제천 화재참사 유족은 오는 14일 제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에서 '다시 쓰는 참사 : 12.21제천화재참사' 북콘서트를 연다.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설립한 4.16재단이 생명 안전 피해자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백서는 13일부터 4·16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발행자료 게시판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다.한편, 유족들은 오는 21일 하소체육공원 내 추모비에서 7주기 추모식을 연다. /제천 이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 미국주식 투자 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주식 영업 4년을 맞은 토스증권이 국내 증권업계 해외주식 시장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빅3'로 군림해온 미래에셋, 삼성, 키움증권의 위기감도 고조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올 들어 '2차 머니무브' 발생으로 해외주식 수수료 시장 규모 자체가 팽창하며 상위권 대형사를 위주로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올 3분기까지 9190억 '화수분'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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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하면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박찬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되면 통과될 때까지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만에 하나 국민의 작은 우려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이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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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흠 울산시체육회 자문위원이 제20대 한국중고농구연맹 회장으로 당선돼 5선 연임에 성공했다. 12일 울산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국중고농구연맹은 4년 간 연맹을 이끌 제 20대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박 회장은 이날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 표를 획득하고 당선됐다. 그는 대한민국농구협회와 중·고 농구 지도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한국중고농구연맹 회장직을 맡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달 20일 대한민국농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연임 제한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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